(광고)🦔정순신 인사 검증, 뭐가 문제야?

2023/2/28 화요일

오늘의 뉴닉

국가수사본부장 물러나며 윤 정부 인사 검증에 다시 물음표 뜬 얘기와,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하기로 했는데 왜 시끌시끌한지 살펴봤어요.

👪뉴닉팀: 내일 3월 1일 수요일 레터는 삼일절 휴일로 쉬어갑니다. 하루 뒤인 3월 2일 레터에서 만나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인사검증 문제야 문제 🤷

jks 뉴니커,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 있어!' 하고 얘기 많았던 거 기억하나요? 최근 이런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지난 25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 임명이 왜 취소된 건지, 인사검증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나오는지 정리해봤어요.

국가수사본부장...? 뭐 하는 사람인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국수본은 2021년 경찰 수사를 한데 묶어 관리하려고 새로 만든 기관이고요. 왜 새로 만들었냐면: 2020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균형을 잡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 결과 경찰 수사권은 늘어났고요. 이에 경찰의 수사 능력을 키우고, 늘어난 경찰 수사권도 관리하려고 국수본을 만든 거예요. 정순신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 대통령실로부터 국수본부장 임명을 받았고요.

근데 왜 임명 취소된 건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만든 국수본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을 앉히는 게 맞냐는 비판은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밝혀져서예요. 정순신의 아들은 2017년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정순신이 행정소송을 걸어 전학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이외에도 '이렇게 진술하면 처벌 피할 수 있어' 하고 아들을 지도한 일 등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정순신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되자 '인사검증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와?
국수본부장은 크게 경찰청 → 법무부 → 대통령실의 검증을 거치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인사검증 허술해" 🏚️: 공직에 앉는 후보자는 정부가 준비한 '사전 질문서'에 답해야 해요. 여기에 후보자 본인·가족이 관련된 소송을 모두 적어야 하고요. 하지만 정순신은 여기에 아들의 학폭 사건을 적지 않았어요. 이에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5년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거라, 여러 정부 기관이 제대로 안 찾아본 거냐는 비판이 나와요.
"검찰 식구 감싸기 아니야?" 🤔: 윤석열 정부에는 검찰에서 일하던 사람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인사검증 과정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 같은 검찰 출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요. 정순신 아들의 학폭 보도가 나왔을 때 윤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순신과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는데 이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도 나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3만 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를 당분간 비워둘 수밖에 없어, 경찰 내부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또, 사전 질문서를 더 세세하게 짜고, '답변 내용 다르면 임명 안 한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질문서를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인사검증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광고) 기후솔루션 그린워싱 세탁기 #4

인증 놓고 인증 먹는 친환경 팜유

* 이 콘텐츠는 기후솔루션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고슴이와 그린워싱 세탁기' 콘텐츠에서는 기후솔루션과 함께 다양한 그린워싱 사례를 알아볼 수 있어요.

벌써 그린워싱 세탁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기후솔루션의 도움을 받아서 고슴이와 그린워싱 세탁기 '제도 모드'에 관해 알아볼 건데요:

그린워싱은 🚿: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해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제도 모드는 📢: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친환경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친환경 인증 같은 건가?
맞아요. 마트에서 장 볼 때 친환경 마크 같은 걸 종종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친환경 팜유 인증 제도로 알려진 RSPO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도 모드 그린워싱으로 만든 가짜 친환경 인증일 수 있어요.

음... 친환경 팜유? 팜유가 뭔데?
팜유는 야자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인데요 🌴. 세계에서 가장 흔한 식물성 기름이라 라면·과자·초콜릿부터 비누·화장품에까지 널리 쓰여요. 그런데 팜유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온실가스 내뿜어 🪓: 여러 기업은 팜유 농장을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열대우림을 밀고 야자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열대우림에 묻혀 있던 엄청난 양의 탄소가 뿜어져 나오고요. 나무를 베고 팜유 농장을 만들면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가 생긴다고.
생물다양성 사라져 🐒: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팜유 농장에 농약 등 화학물질이 쓰이면 여기 살던 여러 동식물도 살 곳을 잃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는 세계 동식물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데, 팜유 때문에 멸종 위험에 놓인 종이 193개나 된다고.
토착민 권리 해쳐 🌱: 일방적인 토지 개발로 이곳에 원래 살던 주민들은 땅에 대한 권리를 잃었어요. 환경 파괴 때문에 전처럼 숲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요. 이 때문에 팜유 회사와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친환경 팜유 인증 제도가 나왔어요. 환경·인권 문제가 덜한 팜유에 친환경 딱지를 붙여서, 사람들이 '이 팜유가 든 물건은 괜찮겠어!' 알 수 있게 한 것.

그럼 괜찮은 거 아냐?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달라요:

인증은 친환경: 친환경 팜유 인증 기관인 RSPO는 산림 파괴를 줄이고, 토착민의 권리를 지켜 팜유를 만든 기업에 '착한 팜유'라는 뜻으로 RSPO 인증을 붙여줘요.
현실은 봐주기: 산림을 파괴하고 토착민 권리를 해쳐도, '인증 기준 생기기 전이니까', '돈으로 갚았으니까 책임은 빼주자' 등 핑계를 대며 기업을 봐주고 RSPO 인증을 붙여 줘요.

우리나라 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도 2012년부터 산림을 파괴해왔지만, 2021년 RSPO 인증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 인증을 핑계로 "친환경이니까 괜찮아!"라며 팜유 사업을 더 크게 벌이려 한다고.

흠... 어떡해야 할까?
RSPO 같은 인증은 나라가 꼭 받으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인증 기관과 기업이 알아서 짝짜꿍 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인데요. 이 때문에 기업의 그린워싱에 이용되기 쉬워요. 그러니 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진짜 친환경 맞아?' 확인하고, '아니면 함부로 쓰지 마!' 하고 규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고요.

잡았다 요놈, 그린워싱 세탁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허가

40년 만에 만들기로 한 케이블카 🚡

케이블카를 타고 산 꼭대기에 올라본 적 있나요? 편히 앉아 시원한 경치를 바라볼 수 있어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환경에 괜찮은지 따져볼 게 많은데요. 그래서 강원도에선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만드느냐 마느냐를 두고 환경부 vs. 강원도가 40년 동안 입씨름을 벌여왔어요. 최근 '조건'을 걸고 케이블카를 만들기로 결정이 났는데, 여전히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만든다고?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와 설악산 정상을 잇는 3.3km짜리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거예요(사진).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관광객도 많아지고 다리가 불편한 어른신들도 설악산을 오르기 좋을 거야" 하고 1982년부터 강원도가 얘기를 꺼냈어요. 2015년엔 국립공원위원회의 OK 사인을 받았고요.

근데 왜 패스를 못 한 거야?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로서 나라의 관리·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설악산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거로 판단해 딱 가로막아왔어요:

생태 환경 해칠 거야: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설악산 정상은 멸종위기 1급인 산양을 포함한 희귀 동식물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공사를 하면 이들의 생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것.
개발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덕유산 등 3곳뿐인데요. 오색케이블카를 만들도록 허락하면, 다른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패스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양양군이 작년 12월 케이블카 노선을 일부 바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요청했어요. 이에 환경부가 몇가지 조건을 걸고 허용하기로 한 것:

환경영향 줄여: 꼭대기 정류장 위치를 산양의 서식지를 피해 50m 아래로 바꾸고,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케이블카 전력을 공급하라고 했어요.
동물들 보호해: 케이블카 기둥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하고, 산양이 새끼를 낳는 시기나 야간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강원도는 환경부의 조건에 따라 다음 해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7년부터 케이블카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환경단체들은 '설악산의 생태계를 포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운명의 23/02/24

지난 금요일(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잖아요. 이날을 맞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공격할 거라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소 전투가 일어나던 지역에서만 공습이 이어진 것. 이에 '러시아 슬슬 전쟁 무기 바닥난 거 아니야?' 하는 추측도 나왔는데요. 러시아는 '그런 거 아니거든?' 하고 반박했어요.

5명 중 1명만 '부모님 꼭 모셔야 해' 👪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확 줄어든 걸로 나타났어요. 작년 기준 '자식에게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이 15년 전과 비교해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것(53% → 21%). 노인을 돌볼 책임이 자식뿐 아니라 국가·사회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야 ⚖️
여성의 삶에서 결혼·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20·30세대가 매우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생각에 미혼 여성은 4%, 미혼 남성은 12.9%만 동의한 것. 연구진은 '사회가 평등·공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결혼·출산하는 거 좋지!'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사회부터 평등·공정하게 만들어야 결혼·출산도 늘 거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난민 선박 난파
이탈리아 지중해에서 유럽을 향해 가던 배가 부서져 59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배에는 아프가니스탄·이란·파키스탄·소말리아 등에서 온 난민 150여 명이 타고 있었고요. 지중해는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이 많이 지나는 곳이라 오랫동안 이런 사고가 반복됐는데요. 이에 유럽 나라들이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캘리포니아에 눈보라가 웬 말
사계절 내내 따뜻한 날씨로 잘 알려진 곳,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때아닌 겨울 폭풍이 몰아쳤어요. 132년 만에 최저로 기온이 떨어지는가 하면, 34년 만에 폭설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고. 강풍·우박·벼락 등으로 전기가 끊기고 도로도 막혔고요. 미국 국립기상국은 이상기후 때문에 북극에서 저기압이 흘러들어와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했어요.

139 : 138 : 20
어제(27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도 되는지(=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결론이 나왔어요: '체포할 수 없다(=부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찬성이 투표한 사람의 절반을 넘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기권·무효가 20표였어요. 이로써 이 대표는 구속은 피하게 됐고요. 국회 16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라, 이 대표의 위기라는 말도 나와요.

배우 소피아 오테로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주연배우상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어요. ⓒReuters

유럽을 대표하는 3대 영화제 중 하나, '베를린영화제'가 얼마 전 열렸는데요 🎞️. 올해 라인업이 대박이에요. 특히 주연·조연상을 거머쥔 배우들에게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올해 주연배우상은 역대 최연소 배우에게 돌아갔어요. 주인공은 바로 8살의 스페인 배우 소피아 오테로인데요. 그는 영화 '2만 종의 벌'에서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아이 역할을 맡았어요. 무려 데뷔작으로 주연배우상을 타낸 건데, 수상소감으로 "제 인생을 연기에 바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고.

조연배우상은 오스트리아 출신 트랜스젠더 배우 테아 에레의 몫이 됐어요. 그는 '밤의 끝까지'에서 마약 조직에 침투하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연기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서 감사해요"라는 수상소감을 남겼어요. 왜 '여우조연상'이 아니냐고요? 베를린영화제는 2021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배우에게 연기상을 주고 있거든요. 테아 에레가 조연배우상을 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변화 때문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