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이랑 헌법 뜯어고치기, 둘 다 합시다!"

뉴닉 데일리
2025.04.08. 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분야별 핫뉴스 | #경제_관세 공포 영향 #세계_트럼프 반대 시위

1분뉴스 | 6월3일대선 · 중국대만포위훈련 · EBS사장임명정지

아티클 | 대화도 문해력이다! 커뮤니케이션 향상 스킬

덧니 |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은 산불 영웅

메인뉴스 | 탄핵 사태 이후 개헌 논의 총정리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개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깜짝 제안을 하고 나서 관련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뜯어고치자고?

현재 헌법에 명시된 직선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당시 9차 개헌을 통해 결정된 내용인데요. 이후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업데이트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라는 공감대가 쌓이며 개헌 논의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에 우 의장이 (1)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개헌 논의가 사라지고 (2) 대통령 임기 후반엔 레임덕이 찾아오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할 타이밍이라고 주장한 거고요.

현행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군통수권·행정입법권·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 및 해임권·헌법기관 구성권·사면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데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무리할 때면 늘 뇌물과 직권남용·비리·파면 등으로 얼룩지는 역사가 반복됐어요. 지난달 초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현재 대통령제 바꿀 필요 있어"라고 답했을 정도로 개헌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이라고.

여야 반응은 어때?

국회의장 "필요한 것만 먼저 해두자" 🙋: 우 의장은 이번 제안에서 "권력 구조 개편 위주로 개헌을 진행하고, 부족한 것은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고 말했어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 가장 중요한 '대통령 권한' 부분을 먼저 고치자는 거예요.
여당 "OK, 이번 기회에 개헌하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즉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한 개헌안을 만들고, 이를 대선 당일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것.
야당 "개헌 필요하긴 하지. BUT..."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친명계'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 놀이 그만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이처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은 전부 다른 것.

생각이 다 다르다고?

정당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건 물론, 같은 당내에서도 입장에 따라 주장이 갈리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로 언급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국민의힘은 "거대 당의 독주 막아야 해!" 하며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개헌 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자며 "5.18 광주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제안했어요. 반면 '비이재명계'로 불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개헌에 적극 동의한다" 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편 탄핵 정국의 뒷수습을 두고 여당 vs. 야당이 맞부딪히고 있는 거라는 해석도 나와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비판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해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탄핵 사태 책임 제대로 물을 거니까 말 돌리지 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6월 초로 예정된 대선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개헌에 필요한 일정을 맞추려면 적어도 4월 말까지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그래픽). 우 의장은 "이번 주 안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절차에 드는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고.

분야별 핫뉴스

#경제

관세 공포에 휘청인 국내 증시, '사이드카' 발동

어제(7일) 코스피 지수가 뚝 떨어지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사이드카는 5%(코스피200 선물) 이상 증시가 오르내리는 현상이 1분 이상 계속될 때,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를 막는 제도인데요. 오전 9시 12분경 코스피200선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5.19% 내리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 이는 글로벌 증시가 뚝 떨어진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이에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시가총액·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내렸고요.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이후 안정됐던 원·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27.9원 급등한 1462원에 개장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의 충격이 글로벌 증시를 휩쓸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실제로 지난 4일(금요일) 미국 뉴욕증시는 2020년 3월 '팬데믹 쇼크'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팍팍 물릴게!" 하는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비교적 잘 버텨왔어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투자 시장 분위기가 '팔자'로 흐르면서, 우리나라 투자 시장도 쪼그라들고 있는 것.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제 금값 등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여요.

관세 정책 뉴스,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 뉴닉이 정리한 '트럼프 관세 전쟁' 보러 가기

#세계

"트럼프는 손 떼!" 미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주말이었던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어요. 50개 주에서 1400건에 달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약 60만 명이 참여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라는 평가가 나와요. 시위를 조직한 단체들은 이번 시위에 "Hands Off!(손 떼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관세 부과와 연방정부 구조조정, 의료 예산 삭감 등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은 것.

이번 시위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쌓인 시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라는 말이 나와요. 특히 지난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이후 트럼프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여론은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는 중이에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물가를 끌어 올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미국 증시가 '관세 충격'으로 폭락하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경 원 가까운 돈이 증발했지만, 트럼프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이러다가 다음 선거에서 지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나와요.

오늘의 사진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 | 경북 영덕군 영덕국민체육센터 산불 대피소에 머물고 있던 이재민들이 거처를 옮기고 있어요. 이들은 당분간 민간 숙박시설과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지낼 예정이라고.

1분뉴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화)에 치러질 예정이에요. 🗳️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을 기존 예상과 같은 6월 3일로 잠정 확정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인데요.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6월 3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일정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어요.

윤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9일 관저를 떠날 거라는 말이 나와요. 🏠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선고 이후 나흘째인 어제(7일)도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헌재 선고 직후 손님을 맞기도 한데다,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이틀 후에 관저를 떠난 바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선고에 대한 승복 입장 없이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를 내며, 파면 이후에도 이른바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대통령지정기록물'에도 관심이 모이는데...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비판했어요. 🙅

지난 1~2일 중국군은 대만 주변에서의 대규모 전투 훈련, 이른바 '대만 포위 훈련'을 벌였는데요. 대만 언론은 이와 같은 훈련이 실제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이에 6일(현지시간) G7이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 등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 중국의 도발적 행동이 불안감을 높이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간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올랐어요.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2.9% 상승했어요.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데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오른 여파가 국공립대·전문대로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등록금 인상 흐름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라는 불안감도 커지며, 조기 대선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대학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여요.

법원이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어요. 🧑‍⚖️

지난 26일 2인 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EBS 노조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반발했어요. '낙하산 사장'을 막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김유열 전 사장은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를 요청했고요.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며 임명 무효 소송 전까지 신 사장은 취임할 수 없게 됐어요.

경남 하동군에서 산불이 다시 확산하고 있어요.

불이 난 곳은 지난달 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점과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정부는 어제(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산불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장비∙헬기를 100%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1명이 다쳤고, 인근 6개 마을 주민 326명이 대피했어요. 예초기 작업 중 불이 붙어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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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대화도 문해력이다! 커뮤니케이션 향상 스킬

by. 북렌즈

혹시 "나 의사소통 정말 잘 해!" 하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뉴니커 있나요? 우리 모두 직장에서, 학교에서 쉼없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북렌즈 뉴니커는 균형 잡힌 비즈니스 대화를 위해 꼭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소개하는데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지 말아야 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딱딱 짚어서 알려줘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jks 뉴니커, 얼마 전 일어난 초대형 산불 당시 경북 영덕군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한 인도네시아 국적자 수기안토 씨를 기억하나요? 그는 늦은 밤 마을로 산불이 퍼지자 주민들을 깨우고, 움직이는 게 힘든 노인들을 업어 직접 마을 앞 방파제까지 옮겼어요. 덕분에 마을 주민 약 60명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수기안토 씨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F-2비자)을 주기로 했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인도네시아에 아내와 5세 아들은 둔 수기안토 씨는 8년 전 고용허가제 취업비자(E-9)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3년 뒤면 우리나라를 떠나야 했지만, F-2비자를 받으며 국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도 있다고. 산불 사태 당시 수기안토 씨와 함께 주민들을 구하기도 했던 마을 어촌계장 유명신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를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게 돼서 좋아요."

뉴니커의 한마디

"탄핵심판 관련해서 중점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주셔서 쉽게 읽히고, 이해가 잘 됐습니다! 정치 관련 내용은 사실 관심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이해가 쉽지 않더라고요. 중간중간 정치 용어나, 헷갈리는 사건에 대한 하이퍼링크도 걸어주셔서 이해가 더 쉬웠습니다."

"메인뉴스를 통해 다양한 국내, 국외 소식을 알 수 있어서 항상 좋아요. 오늘은 레터 마지막에 다른 뉴니커 분들의 피드백이 담겨 있어서 끝까지 읽었는데,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도 뉴닉을 통해 세상을 접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큰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뉴니커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좋았어요. :D

"미국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멕시코 외 국가에 생산 공장에 있는데, 미국 관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레터에서 정리해주신 보복관세 관련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미국 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여기에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일 관세 관련 폭탄 발언을 쏟아내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관세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기업들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꾸준히 정리해서 전달할게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관세 정책 관련 내용을 팔로업하고 싶다면, 뉴닉이 준비한 '트럼프 관세 전쟁' 특집 페이지를 체크해봐요! by. 에디터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