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탄핵선고분석 #보복관세 #인텔TSMC 뉴닉 데일리 2025.04.07.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탄핵심판 선고 분석과 전망 분야별 핫뉴스 | #세계_보복 관세와 세계 증시 #테크_인텔·TSMC 협력 1분뉴스 | 개헌제안 · 이스라엘전쟁범죄 · 라마4 아티클 | 인간 없이 '야생'과 '로봇'이 바로 마주 본다면 덧니 | 불길 속에서 찾아낸 소중한 생명들 🐕 메인뉴스 | 탄핵심판 선고 분석과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남긴 것: 탄핵 이후 우리의 과제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남은 과제를 짚어봤어요. 명쾌하고 단호했던 '만장일치' 판결 헌재의 판단은 깔끔했어요. 8명의 재판관들은 이번 사안이 진보 vs. 보수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론만 8대0인 것이 아니라 세부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완전한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으로 시작한 결정문(전문)의 결론을 통해 '계엄의 남용으로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불행했던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반대의견 없는 '만장일치 파면' 결정 덕분에 우려했던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각국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이어지는 형사재판의 방향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관심이 모여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헌재가 국회 봉쇄·체포조 운용·부정선거 음모론 등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실 관계들을 인정하며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며 '명태균 게이트'·'채 상병 수사 외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방향은? 윤 전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의 방향이 달라질지도 주목돼요. 의료개혁은 의료계 vs. 정부 갈등이 끝없이 이어진 데다, 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등 파업 의료인은 처단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며 동력을 잃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의료계의 "의료개혁 전면 폐지" vs. 정부의 "의료개혁은 그대로" 입장이 계속 맞붙으며, 의정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국민의힘, 윤석열 '손절'할까?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그동안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요. 다가온 조기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 당 소속 대통령의 파면을 겪게 되자, 서둘러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하지만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강세 지역에서조차 야당에 패배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거리를 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이재명 대표가 대세를 굳히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에 맞서기 위해 "살아남으려면 단합해야 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떠났지만, 여전히 남은 분열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남긴 가장 큰 과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 구조를 마련하고, 극단적인 사회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거예요. 헌재 선고 직후에도 광장은 둘로 나뉘었는데요: "민주주의의 승리야!" vs. "사기 탄핵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헌재는 파면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국회 양쪽을 향해 서로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25번의 거부권과 28건의 탄핵안으로 볼 수 있듯이,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외신들이 일제히 사회 통합 없이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거라고 분석한 만큼,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가 '심리적 내전'에 휩싸였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에 정치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분야별 핫뉴스 #세계 보복관세에 휘청이는 세계 경제, 팬데믹 이후 최악이라고? 📉 얼마 전 나온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보편관세를 걷는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 등 60여 개의 국가에는 훨씬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해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상호관세를 34%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중국은 "우리도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매길 거야!" 하며 보복관세에 나섰어요. 희토류 등 중국에서 나오는 광물 자원의 수출을 막고,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물품을 파는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고요. 보복관세 소식이 이어지자 세계 시장도 함께 출렁이고 있어요. 뉴욕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S&P500 지수·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하루 만에 -5.50%·-5.97%·-5.82% 하락해, 이틀 만에 96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어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값도 3% 넘게 내렸고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은 "관세 인상의 영향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 하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은 경제 혁명이야!" 하며 정책을 무를 생각이 없다고 밝히자,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는 정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어요. 관세 정책 뉴스,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 뉴닉이 정리한 '트럼프 관세 전쟁' 보러 가기 #테크 손 잡은 인텔·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미래는? 반도체 기업 인텔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두 회사가 힘을 합쳐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운영할 합작 회사를 세우기로 한 건데요. TSMC는 새로운 합작 회사의 지분 20%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이에 지난해 188억 달러(약 27조 원)의 순손실을 냈을 만큼 상황이 나쁜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이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TSMC의 파운드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물론, 최근 강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도 일부 피해 갈 수 있을 거라는 것.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인텔·TSMC 협력, 진짜 도움 되는 거 맞아?" 하는 말도 나와요. 두 회사의 제조 공정이 달라 기술 전수에 한계가 있고, TSMC가 인텔에 큰돈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도 협력이 결정된 건 미국을 파운드리 시장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는 미국 백악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고. 한편 이 소식에 국내 반도체 시장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1%로,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중인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삼성전자는 왜 TSMC에 밀리는 거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읽으러 가기 오늘의 사진 유채꽃이 활짝 피었어요 🌼 | 봄날씨가 완연해진 4월 둘째 주, 전국 곳곳에 유채꽃이 만개했어요. 유채의 꽃말은 '희망', '쾌활', '풍요'라고 하는데요. 봄을 맞아 가득 피어난 유채꽃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는 것도 좋겠죠? 1분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어요.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새로 치러지게 된 대선과 같은 날에 헌법을 고치는(=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 우 의장은 1987년 마지막으로 개헌을 한 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에 더해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요.  헌법을 어떻게 고치자는 건데? 궁금하다면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이탈리아에서 '페미사이드'를 규탄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어요.  최근 이틀 사이에 20대 여성 2명이 가까운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져 이탈리아 사회가 들썩이고 있는 것. '페미사이드(여성 살해)'가 이슈로 떠오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23년에도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였던 가해자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져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탈리아의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이스라엘이 유엔 직원을 살해·암매장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지난달 23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서 유엔 직원과 구호 요원, 의료진을 한 명씩 차례로 살해해 집단 매장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상하게 다가오는 차량에 총을 쐈을 뿐이고, 사망자 15명 중 9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고.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헌혈자 수가 급감한 걸로 나타났어요. 🩸 지난해 한 번 이상 헌혈을 한 사람은 약 126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25% 넘게 줄었다고.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16~69세)의 사람 중 헌혈에 참여한 사람은 3.27%로, 이 역시 10년 전(4.43%)보다 줄었고요. 1년에 두 번 이상 헌혈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전체 헌혈 건수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미얀마 지진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얀마 군사정부는 3월 28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어요. 부상자는 4600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는데요. 국제 사회의 지원 속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가 구출됐다는 소식은 뚝 끊긴 상황이라고. 콜레라 등 전염병이 퍼지고 산사태 같은 2차 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유엔은 더 많은 국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메타가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라마4'를 공개했어요. 🤖 라마4는 텍스트뿐 아니라 비디오·이미지·오디오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멀티모달) AI 모델인데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스카우트'와 고성능 버전인 '매버릭'으로 나뉜다고. 메타는 라마가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강조했어요. 라마4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메타 플랫폼에 적용된다고.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인간 없이 '야생'과 '로봇'이 바로 마주 본다면 by. 주간미래소년 전혀 다른 두 존재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본 적 있나요? 심해어와 하늘 높은 곳을 나는 새, 북극에 사는 동물과 적도권에 사는 동물 등, 상상만 해도 '뭔가 어색한데?' 싶은 조합들이 있잖아요. 여기, 거대한 야생에서 우연히 마주친 로봇과 아기 기러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바로 '와일드 로봇'인데요. '주간미래소년' 뉴니커는 영화를 통해 "인간 없이 '야생'과 '로봇'이 바로 마주 본다면 어떻게 될까?"를 질문하면서, 다양한 존재들의 공존 가능성을 읽어내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뉴니커, 얼마 전 영남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번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잖아요.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집을 잃기도 했는데요. 그 와중에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애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산불 피해 속에 홀로 남겨진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동물보호단체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산불 피해 지역을 돌아다니며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지 못한 동물들을 구조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불이 붙은 마을에 혼자 남겨진 강아지를 구하거나, 목줄에 매여 도망가지 못한 강아지를 풀어주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동물단체 연합체 '루시의친구들' 역시 산불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이어가며 지금까지 24마리의 동물을 구했고요. '동물자유연대' 등도 홀로 남겨진 동물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사료·물을 보내주는 등 지원에 나섰다고.  활동가들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해요. 현재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대피소에는 반려동물이 입장할 수 없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가 어렵다는 것. '위액트'의 활동가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거예요. 부디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지켜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해질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죠? 뉴니커의 한마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담은 뉴닉 특집 레터에 많은 뉴니커가 피드백을 남겨주었는데요. 그중 일부를 골라서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중3 뉴니커입니다! 마침 사회 수업 진도가 헌법재판소를 배울 차례여서,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오전 11시 탄핵 선고를 보여주셨는데요. 역사의 한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됐어요. '파면한다'는 한 마디에 몇몇 학생들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다들 열중해서 지켜봤답니다. 선고 후 집회에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노래가 흘러나오는 건 좀 뭉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뉴니커들과 함께 이 짧은 에피소드를 나누고 싶어 보내봅니다. :)" "6년 동안 뉴닉과 동행하고 있는데, 좋은 순간들과 슬픈 순간들, 혹은 함께 맞서 싸워야 할 순간에 늘 뉴닉이 든든하게 제 옆에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의견을 나누고, 다른 의견도 존중하며 나아가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뉴닉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탄핵 과정부터 결과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 너무 편했어요. 궁금했던 사항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요! 특집으로 늦은 시간에도 레터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후 행보와 앞으로 이루어질 선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만 18세가 되어서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 💬 인생 첫 선거를 앞두고 있는 뉴니커, 반가워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대선이 진행될지, 어떤 쟁점이 중심이 될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대선 관련 뉴스와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는 특별 페이지도 오픈할 예정이니까, 기다려 줘요! by. 에디터 진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카톡 친구 추가하기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