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전국 땅꺼짐 사고, 부쩍 늘어난 이유는?

뉴닉 데일리
2025.04.17.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이어지는 땅꺼짐 사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고?

분야별 핫뉴스 | #정치_경선 대진표 확정 #사회_백종원 대표 사죄

1분뉴스 | 미중무역갈등 · 하버드대반기 · 칸영화제

아티클 | 러닝 붐은 계속된다! MZ 발걸음 꽉 잡은 유잼 마라톤 모음.zip

덧니 | 복잡한 사회문제, '임팩트기부'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어! 🙆

메인뉴스 | 땅꺼짐 사고 원인과 정부 대응 비판

이어지는 땅꺼짐 사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고?

최근 큰 규모의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에 "우리 동네에도 땅꺼짐 사고 발생하면 어떡하지?"라며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맞아, 요즘 뉴스에 자주 보이더라...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엔 지름과 깊이만 각각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기도 했고요(사고 상황 그래픽).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1일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이 붕괴했고, 13일엔 부산 사상구 학장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땅꺼짐 사고가 동시에 발생했어요. 어제(16일) 하루에만 서울 압구정역과 돌곶이역 인근 도로에 땅꺼짐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돼 교통이 통제됐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서울시는 땅꺼짐이 면적 1㎡, 깊이 1m 이상 크기거나 사망·실종·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땅꺼짐 사고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에 달해요. 전문가들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장마철도 아닌 봄에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어디서도 '발밑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거야?

하수관이 너무 오래됐어 🔧: 땅꺼짐 사고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오래된 하수관이에요. 오래된 하수관이 깨지면서 → 물이 새거나 흙이 쓸려나가 지반이 약해져 땅꺼짐이 발생하는 것. 최근 5년간 전국 땅꺼짐 사고 총 860여 건 중 절반 가까이가 오래된 하수관이 망가지면서 발생했는데요. 또, 서울 하수관의 약 30%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난 상태였다고 해요.
부실한 지하 공사도 문제야 🚧: "오래된 하수관보다 무분별한 지하 공사가 더 문제야!" 지적도 나와요. 부실한 지하 공사로 인한 땅꺼짐은 깊고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도 크다는 것. 지난 명일동 땅꺼짐 사고 역시 공사 진행에 있어 '빼먹기 수법'*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광명 신안산선 사고 현장에서도 "해당 기반에 적절하지 않은 공법이 쓰였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에 전문가들은 "부실한 지하 공사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대표적인 인재(人災)"라고 얘기해요.

* 빼먹기 수법: 지반이 연약한 곳에 터널을 뚫을 땐 시멘트 풀이라는 '약액' 물질을 고압으로 뿌려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명일동 사고 현장에선 약액을 집어넣지 않는 '빼먹기 수법'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땅꺼짐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너무 무책임해!"라는 비판이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땅꺼짐 사고는 '재난'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붕괴'는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로만 한정돼요. 이에 최근 발생한 도로 땅꺼짐 사고는 대부분 사회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지자체 예방 대책도 부실하고: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이 서울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그대로 베끼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2022년에 땅꺼짐 사고 예방·관리 등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이 돼서야 용역을 발주했고요.
피해 보상도 어려워: 땅꺼짐 사고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탓에 피해자는 '시민안전보험' 보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이번 명일동 사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가 의견을 바꿔 대통령령의 사회적 재난 규정을 확대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다고. 이에 전문가들은 "재난·재해 법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분야별 핫뉴스

#정치

확정된 조기 대선 경선 대진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8명' 🗳️

6.3 조기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어요.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 vs. 김경수 전 경남지사 vs.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3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오는 27일까지 전국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마친 후 →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세론'을 의식한 듯 '분열 없는 경선'을 강조했고요. 한편 경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고민한다면서도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하는 '반이재명 빅텐트'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총 11명이 후보에 등록했는데요. 어제(16일)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을 선정했어요. 이후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통해 22일에 후보 4인 → 29일에 후보 2인 →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출마설이 돌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단,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사회

"다 바꾸겠다"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여론 뒤집을 수 있을까?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조직 문화와 업무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고치겠다고 밝혔어요.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코스피에 상장한 뒤 'IPO 대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지난 1월 이른바 '빽햄 가격 상술'을 비롯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며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요. 이후 백 대표가 직접 주주총회에서 사과하며 주가는 잠시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임원 술자리 면접' 의혹·'생고기 상온 방치' 논란 등이 이어지며, 지난주 주가는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에 더본코리아는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1) 감사 조직을 신설하고 (2) 조직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을 키우며 (3) 식품 안전·위생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최근 부적절한 행동으로 문제가 된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 직원은 바로 업무에서 배제된 후 외부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고요. 백 대표가 출연하는 신규 예능의 편성이 미뤄진 이유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의 여파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더본코리아가 앞으로 쇄신을 통해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요.

오늘의 사진
생존 수영 배우는 학생들 | 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 대상의 생존 수영 교육제도가 도입됐어요.

1분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관세 전쟁'에 이어 '비관세 보복'으로 번지고 있어요. 🇺🇸🇨🇳

세계 인공지능(AI) 제조 칩 No.1인 엔비디아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앞으로 중국에 H20 칩 수출할 땐 허락 맡아야 해!"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같은 날 중국이 본국 항공사에 "앞으로 보잉 여객기를 인수하지 마!"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55억 달러(약 7조 5000억 원), 보잉은 올해에만 12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의 손실을 입을 걸로 보여요.

미국이랑 중국 관세 갖고 어떻게 싸웠더라? 👉 자유무역의 종말을 꿈꾸는 트럼프? 관세 전쟁의 이유와 전망 보러 가기

미국 하버드대와 트럼프 행정부의 충돌이 심해지고 있어요. 💥
미국 정부가 얼마 전 하버드대학교에 보조금 등 23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의 지원을 끊겠다고 한 데 이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지위'도 뺏을 수 있다고 밝힌 것.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얼마 전 반유대주의가 퍼지는 걸 막아야 한다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프로그램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학칙 개정을 요구했는데요. 하버드대가 "표현의 자유 침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예요. 트럼프 행정부 vs. 미국 대학의 이념 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갈등의 뿌리는 가자 전쟁 시위에 있다고?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할 것으로 보여요. 🧊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의대생은 수업을 계속 거부했어요. 이에 40개 의대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건의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일 것 같다고. 다만 모집인원 결정이 의대생 복귀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어요.
등급 전망도 전과 같은 '안정적' 등급으로 부여했는데요.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해소하며, 경제 위험으로 번지진 않았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다만 이후 정치적 분열은 위험 요소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고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겠지만, 반도체·조선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관세 전쟁'이나 미중 갈등에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어요.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
2030세대의 활발한 이직과 불황에 따른 희망퇴직 등으로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인식과는 다른 결과인데요. 2024년 말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4.03년으로 2020년보다 0.48년 늘었다고. 기업별로는 기아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21.8년으로 가장 길었고요. 특히 여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2020년 11.38년 → 2024년 12.94년으로 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올해 칸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를 볼 수 없게 됐어요. 🎥
칸영화제 감독주간 집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78회 칸영화제 상영작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경쟁 부문 등 공식 부문과 감동·비평가주간 등 비공식 부문 모두에서 한국 영화가 초청받지 못한 것. 이런 일은 26년 만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 산업이 OTT 플랫폼 중심으로 쏠리며 콘텐츠 다양성이 떨어진 결과라는 평가가 나와요. 이에 규모가 크지 않은 중급 영화나, 신인감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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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러닝 붐은 계속된다! MZ 발걸음 꽉 잡은 유잼 마라톤 모음.zip

by. 소마코

바야흐로 마라톤의 계절이잖아요. 🏃 올봄 다가오는 대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러너 뉴니커 있나요? 꼭 러닝을 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속도로 뛰어가는 이들을 보고 있자면 긍정 기운이 뿜뿜 전해지는데요. 아기자기 축제 같은 올해 마라톤 목록을 정리해놨다고 하니, 궁금하면 참고해도 좋겠죠?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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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나의 도움으로 사회가 조금씩 좋은 곳으로 바뀌는 기쁨을 알고 있나요? 작은 힘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내는 일은 참 뿌듯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부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또 "내 후원금이 잘 쓰이는 거 맞아?"라는 궁금증이 들기 마련인데요. 여기 따뜻한 마음과 똑 부러지는 기부 솔루션으로 무장한 '임팩트기부'(곧장기부 @impact)를 소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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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 🙌: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 문제를 쏙쏙 찾아내 지금까지 총 8가지의 모금을 진행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모금으로는 시각 장애인 학생들에게 점자 문제집을 만들어 전달하는 프로젝트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발달장애 아동에게 '포옹 조끼'를 선물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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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변화 💪: 내가 후원한 프로젝트의 물품 제작 과정과 전달 결과를 상세히 공유받을 수 있어요. 꼼꼼히 사진까지 찍어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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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의 한마디

"노동자가 사망한 아워홈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국민의힘 경선 후보등록 등에 대한 소식 업데이트가 없어 아쉬웠어요."

💬 조기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굵직한 정치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뉴닉은 지금껏 그래왔듯 뉴니커의 입장에서 중요한 뉴스를 균형 있게 골라 쉽고 재밌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 6·3 대선 이슈를 모두 담은 특집페이지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슴!) by. 뉴닉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