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검찰에 기소된 이유

뉴닉 데일리
2025.04.25.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초스피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새로운 대선 변수라고?

분야별 핫뉴스 | #세계_트럼프 중국 관세 #사회_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

1분뉴스 | 마이너스경제성장률 · SK하이닉스실적 · SKT해킹신고

아티클 | 효과적인 휴가와 복귀: 업무 리듬 유지하기

덧니 | 월화수목금 매일 새로운 이야기, 내 인사이트도 쌓이는 중

메인뉴스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도전

초스피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새로운 대선 변수라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22일 첫 번째 기일에서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모인 것. 이를 두고 "이번 재판이 조기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전원합의체: 대법원의 재판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와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치·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슨 일이었지?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올해 3월 말 2심 판결에선 무죄가 선고됐고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대장동 의혹 등 이 전 대표의 관련 발언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건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에선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가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이런 상황에 대법원이 빠르게 이 전 대표의 재판을 살펴보기 시작하자 "이례적인 속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이번 재판이 이례적이라고?

대법원장이 특별히 🧑‍⚖️: 해당 사건은 지난 22일 오전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넘어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내린 결정이라고. 소부에서 얘기를 나눠보지도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올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해요.
빛과 같은 속도로 ⚡️: 같은 날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받은 당일 바로 모여 첫 심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모임 날짜는 24일로 하자!" 하며 속행기일을 정했어요. 평소 전원합의체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이 관례지만 대법원장의 권한에 따라 이번 사건을 특별히 조정한 것.

법조계에선 "2~3개월 걸릴 일을 이틀 만에 해치운 셈"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재판이니 선거일 전에 결론 내줘야 하지 않겠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재판 결과가 정확히 언제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조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온다면:

1️⃣ "무죄 확정이야!" (=상고기각): 재판부가 "2심 판결이 옳아!"라며 이 전 대표의 무죄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거예요. 대선 전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2️⃣ "다시 재판해 와!"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 유세를 이어가게 돼요.
3️⃣ "우리가 결정해 줄게!" (=파기자판):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하는 건 극히 드물다고. 만약 파기자판으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지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돼요.

한편으론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난 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선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되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야별 핫뉴스

#세계

한발 물러선 트럼프? "중국, 관세 할인합니다! 반값부터 시작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품목에 따라 절반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관세 인하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으며, 앞으로 2~3주 내에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략 50~65%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앞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 → 125%로 올리며, 중국산 펜타닐을 문제 삼아 매긴 관세율 20%를 더해 총 145%의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요. 트럼프가 태도를 바꿔 중국에 화해의 손길을 먼저 건넨 것.

중국이 125%의 보복 관세 조치와 함께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는 사이,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퍼졌어요. 유통업계 CEO들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정책을 또 뒤집으며 중국과의 협상에서 약점을 드러냈다는 말도 나왔고요. 전자제품의 경우 중국 중심의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 다만 중국이 협상에 나서려면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내려야 할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트럼프가 추가로 자동차 부품 관련 일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세 '후퇴' 조치가 계속 이어질 거란 예상도 나와요.

#사회

재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이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기소).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인 서 모씨를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에 취업시키는 명목으로 약 2억 원의 간접적인 뇌물을 받았다는 것. 검찰은 무직이었던 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만큼, 서 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가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 씨와 다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어요.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간접적인 뇌물'에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기소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건드리지 못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라고 주장했고요. 반면 여당은 "용서받지 못할 중죄를 일으킨 만큼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때"라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개혁신당도 문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오늘의 사진
동물 실험은 이제 그만 | 어제(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었어요. 최근 비글구조네트워크는 30여 마리의 실험 비글을 구조했는데요. 1년에 동물 실험으로 희생되는 비글은 1만 마리 이상이라고.

1분뉴스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

한국은행은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건 작년 2분기 이후 처음인데요. 여기에는 내수 침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소비와 투자 모두 줄었는데, 특히 건설·설비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대통령 탄핵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길어진 점 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와요.

소비와 투자가 모두 줄었다고? 👉 다시 마이너스 찍은 한국 경제, 뭐가 문제야?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

올해 1분기에 7.4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린 것.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6.6조 원)도 뛰어넘은 건데, 고대역폭메모리(HBM3E)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게 비결로 꼽혀요.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로 꼽히는 HBM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요. AI 개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거라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호황이 예상된다고.

SK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잘 나가? 👉 SK하이닉스 1분기 '역대급' 실적의 비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포기하라는 내용이 담긴 종전안을 우크라이나에 제안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사항만 다 들어가 있어!" 하며 강력히 거부하면서 휴전 협상이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자 트럼프가 "젤렌스키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나게 생겼어!" 하고 쏘아붙인 것.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항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휴전 논의가 더 길어질 걸로 보여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섰어요. 🗣️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예산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46년 만이라고. 한 대행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어요. 대선 출마설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을 질책하는 발언을 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 '징둥닷컴'이 한국에 진출해요. 📦

징둥닷컴은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곳으로, 매출로 따지면 쿠팡의 4배가 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 진출한 알리·테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한다고. 물류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12시간 내 배송 서비스도 시작했고요. 머지않아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SKT가 하루가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신고한 걸로 나타났어요.

해킹 공격을 알았다면 24시간 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SKT는 유심 해킹이 의심되는 정황을 처음 확인한 지 45시간 후에야 신고했다고. 해킹 공격이 맞다고 판단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만 하루를 넘겨서 신고한 걸로 나타났고요. SKT는 "피해 내용 등을 철저히 조사하느라 신고가 늦어진 것일 뿐, 일부러 늦게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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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효과적인 휴가와 복귀: 업무 리듬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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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5월 노동절 연휴, "이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떠나겠어!" 하는 뉴니커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선 "다녀와선 또 언제 업무에 적응하지..." 하는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뉴니커들을 위해 MOBA 뉴니커가 (1) 장기 휴가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2) 업무 흐름을 유지하며 (3) 복귀 후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 전문 보러 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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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엔 뉴닉 퀴즈

뉴니커는 어릴 적 본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의 내용을 잘 기억하는 편인가요?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당시엔 정말 좋아해서 여러 번 본 콘텐츠여도 오랜만에 다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며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최근엔 청소년 시절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을 오랜만에 다시 봤더니 등장인물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어요 😅.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한 것들이어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기억하려 애쓰지 않으면 점점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하기도 했는데요. 뉴니커도 이번 주말엔 좋아했던 기억만 남아있는 추억의 콘텐츠를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땐 내가 왜 좋아했는지, 지금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살펴보다 보면 나 자신의 변화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즐기는 뉴닉 퀴즈

뉴니커의 한마디

"1분뉴스 중 챗GPT에게 공손한 말을 자주 쓰면 오히려 (전력면에서) 낭비라는 소식이 웃펐어요. AI가 스마트폰처럼 스며들어 일상이 되었을 때 언젠가 사람에게도 공손한 말을 하는게 낭비가 되는 풍조가 생긴 세상이 상상됐거든요. 안그래도 팍팍한 사회가 더 팍팍해질까 슬퍼졌어요."

"젊은 미디어 스타트업와 협력해서 정치권에 우리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거라는 계획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2030 미디어로서 뉴닉의 정체성과 영향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브랜드 미션을 좀더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느낌이에요."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관련해서 정부지원이 중단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정부지원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단지 출협과의 보조금 정산 문제로 인해 출협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개별 출판사 직접 지원으로 방식이 전환된 거예요."

💬 뉴니커 피드백처럼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아닌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출판사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지난해엔 6억 7000만 원 가량을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도서전 규모 축소와 출판사들이 내야 하는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은 피하지 못했다고 해요. by. 에디터 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