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이런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처음이야

뉴닉 데일리
2025.06.30.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jks 뉴니커, 요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꿈틀댄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정부가 역대급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놨어요. '영끌'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한 건데요. 뜨겁게 달아올랐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20~30대에게는 역효과가 날 거라는 걱정도 있다고. 뉴닉이 알잘딱깔센으로 정리했으니 잘 따라와요!

세계 | 출생시민권 금지 허용한 미국 연방대법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이에 따라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28개 주에서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주는 제도가 중단된다고. 자세히 보기

정치 | 다시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 👥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명했어요.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 5일 만에 물러난 가운데 다시 한번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이 됐는데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자세히 보기

경제 | 북극항로 본격 개발 나서는 정부 🚢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북극항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나섰어요. 담당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리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북극항로를 둘러싼 경쟁이 뜨거워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정치 | '농망법' → '농업 6법 추진?'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되, 벼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입장을 바꿔 "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조건부 추진을 제안했다고. 자세히 보기

사회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조정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이 조정되면서 고·저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올라요.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1만 8000원 오른다고.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수령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세히 보기

문화 | 오징어게임 시즌3, 엇갈리는 해외 반응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가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에 오르며 93개국에서 정상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가 엇갈리며, "흥행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자세히 보기

사회 | 11시간 만에 별 소득 없이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지난 28일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대면 조사가 약 11시간 30분 만에 별 소득 없이 끝났어요. 오전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명령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약 3시간 동안 오후 조사를 거부했어요. 이후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혐의가 다뤄지며 조사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밤 9시 50분에야 조사가 종료됐지만,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은 약 5시간에 불과했다고. 👉 윤 전 대통령이 3시간이나 조사 거부했다고?

정치 | 상임위원장 선출·김민석 인준 강행에 계속되는 여야 갈등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어요.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최종 무산되면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여당이 협치를 무너뜨렸어" 반발하고 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계속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 추경안 처리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거라고?

초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도 6억 원' 사상 초유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유는?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부동산 시장이 시끌시끌해요. 정부가 전례 없는 '초강력' 조치를 내놓은 이유와 맥락을 짚어봤어요.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지난 28일부터 적용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끌'을 막아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 🏠: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해요. 6억 원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12~13억 원)의 절반 수준인데요. 개인의 소득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고. 이와 함께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하는데요. 거액을 대출받아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걸 막기 위한 취지예요.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수도권·규제 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고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겼어요. 다른 지역 거주자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두는 형태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힌 거예요.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 💰: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10조 원 줄여 기존 계획의 50% 수준으로 바꿔요. 단,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만 줄여요.

*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집에 들어가 살 목적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는 걸 기다렸다가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사는 '투기'를 막기 위해 투자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가 해당돼요.

** 갭투자: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갭, Gap)만큼의 돈만 갖고 주담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후, 직접 살지는 않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을 말해요.

수도권 집값 잡기 위한 정부의 '극약 처방'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강도 규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초강수를 둔 이유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 역시 5조 3000억 원(4월) → 6조 원(5월)으로 커졌고 → 6월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건 실수요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주담대로 6억 원 이상 대출받는 상위 10%의 고소득자 때문이라고 봤다고. 따라서 이들을 겨냥한 초강력 대출 규제로 불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식히겠다는 거예요.

한편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려요. 긍정적인 전망도 많지만, 오히려 실제로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이나 청년층에게는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이 될 거라는 걱정도 큰데요. 공급 대책 없이는 집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 거라는 말도 나와요.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광고 | 이웃사랑실천상·GKL사회공헌상 사무국

좋은 이웃 있으면 소개시켜줘~ ☺️🎶

뉴니커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친절을 만난 적 있나요? 앞 사람이 나를 위해 문을 잡아 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자리를 양보받거나 할 때 말이에요. 그럴 땐 지쳐있던 마음이 따뜻해지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친절 돌려주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 속 친절과 배려를 발굴하고, 소소한 선행의 가치를 알리는 상이 있어요. 바로 '이웃사랑실천상·GKL사회공헌상'이에요.

이 상은 작은 배려와 친절에서 출발하는 사회적 연대를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데요: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동'을 더 많이 퍼뜨리는 일입니다." (1) 평소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실천하거나 (2) 관광·문화 분야에서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개인을 추천받아 상을 줄 계획이에요. 추천은 7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데요. 지금 딱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링크를 눌러 추천해봐요! 👉 이웃사랑 실천하는 숨은 이웃 추천하기

'노래의 힘으로 악령들을 물리치는 K-팝 아이돌 🧑‍🎤, 이에 악령들도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 맞선다 👻'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진부하고 유치할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공개 이후 궁금한 마음에 보게 됐는데, 그대로 1시간 반이 '순삭'됐어요. 단순하지만 흡입력 있는 스토리부터 중독성있는 음악, 섬세한 한국 문화 묘사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작품이었더라고요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 이후 5일째 글로벌 영화 부문 시청 1위를 지키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어요. 흥미로운 소재에 뮤지컬·코미디·로맨스 등 여러 장르가 더해진 이야기가 전세계인들을 사로잡은 것. 화려한 영상미와 함께 완성도 높은 음악이 작품의 재미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정연·지효·채영이 부른 OST부터 악령 아이돌 그룹의 노래도 화제예요. 뉴닉 팀원들도 요즘 일하면서 OST를 흥얼거리고 있다는 후문이... 😀

특히 주목받는 건 K-팝은 물론 남산타워·낙산공원 등 서울 도시 풍경과 저승사자·한옥·호랑이 등 다양한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다는 점이에요 🇰🇷. 작품의 각본과 공동 연출을 맡은 메기 강 감독은 "작품 속 음악은 진정한 K-팝이기를 바랐다", "최대한 한국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작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가장 한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증명하며, 치밀한 고증 기반의 해석을 담은 K-팝 애니메이션. 앞으로의 K-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