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친북단체’ 행사 갔다고?

2023/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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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보고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강아지들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거 본 적 있슴?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반국가적 행위야" vs "이념 공세 그만해"

지난 1일은 일본 '간토(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지 딱 10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일본에서 추모식 등 각종 행사가 열렸는데,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한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요.

간토대지진, 무슨 일이더라?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7.9의 대지진이에요. 10만 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고, 경제적 피해도 막대했는데요. 당시 일본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같은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결과 6000여 명의 조선인이 일본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한 걸로 추정되고요. 하지만 지금껏 한국·일본 정부는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는 일본에 사과 요구를 한 적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이 있고요.

윤 의원이 무슨 행사에 참석한 거야?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는데, 이 행사를 주최한 곳 중 하나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라는 게 논란이 됐어요. 조총련은 1955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친북 성향의 재일동포 단체인데요. '북한 주위로 재일동포 결집', '북일 친선 도모' 등의 강령을 따라요. 북한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 의해 1970년부터 반국가단체로 분류됐고요. 조총련 구성원과 만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미리 통일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윤 의원은 조총련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추도식에 참석한 것이었고, 조총련은 행사를 주최한 100여 개 단체 중 하나였다는 입장이에요. 이번 추모식을 비롯해 일본에서 간토대지진 학살 사건 진상조사와 추모 활동은 조총련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함께 해왔다고 했고요.

사람들은 뭐래?

"반국가적 행위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실상 윤 의원을 콕 집어서 비판했어요. 여당은 국회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의원을 제소했고요. 우리나라 대표 자격으로 반국가단체의 행사에 참석한 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어긴 행동이라는 것. 이에 더해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는지,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을 어겼는지 각각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단편만 보면 안 돼": 정부와 여당이 간토대지진 학살에 대한 일본의 사과·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이념 논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와요. 조총련은 1972년부터 재일 조선인들과 함께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해 왔는데요. 추모 행사 역시 조총련뿐만 아니라 재일 조선인들과 일본 시민사회가 1970년대부터 진행해 온 건데, 정부·여당이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이념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의혹과 전망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뉴니커, 퀴즈 하나 내볼게요. 곧 새 얼굴로 바뀌는 나라의 일꾼은? 국회의원...은 내년 4월에 뽑을 예정이고 😅, 그 전에 새 대법원장을 먼저 정해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next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대법원장감 맞아?"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대법원장, 뭐 하는 사람이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을 이끌어요. 억울한 판결을 받는 걸 막기 위해 재판은 3번까지 하잖아요(=3심제). 마지막 3심을 맡는 곳이 바로 대법원이에요 🧑‍⚖️.

대법원장을 왜 새로 뽑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9월 24일로 끝나거든요.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선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데요. 30년 넘게 재판 업무 외길을 걸어 '재판 실무 전문가'라는 평을 받아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적도 있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왔다고 인정받고요.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 법관"이라고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어떤 점을 검증한다는 거야?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보면:

1️⃣ '윤석열 라인' 아니야?: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대학 1년 후배예요. 윤 대통령 절친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요. 이 후보자는 "그냥 아는 정도의 관계"라는 입장이에요.
2️⃣ 재산 관리 올바르게 했어?: 이 후보자 본인 + 가족 재산은 약 72억 3000만 원으로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다고. 하지만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어치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 빠트려 논란이 됐어요. 이외에도 이 후보자 배우자가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거나, 농지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있어요.
3️⃣ 자녀 특혜 아냐?: 이 후보자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로펌인 김앤장에서 특혜를 받아 인턴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 후보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특혜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4️⃣ 성인지 감수성 부족하지 않아?: 이 후보자는 12살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한 가해자의 형을 낮춰준 판결을 한 적 있어요. 여러 여성에게 마약을 섞은 커피를 먹인 강도에게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적도 있고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관련 여러 재판에서 형을 깎아준 점도 논란이에요. 이 후보자는 "성범죄에 엄정한 형을 선고한 판결도 많다"라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임명까지 남은 절차는 🗓️: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20일에 열리고,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반 넘는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대법원이 받을 영향은 🌬️: 대법원의 성향이 바뀔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이 7명으로 늘었어요. 이때 노동·젠더·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과감하고 진보적인 판결이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3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이 구도가 깨졌다고.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고, 앞으로 더 많은 대법관이 교체되면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더 강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교사 징계 취소합니다 🙅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겠다던 입장을 바꿨어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지 49일째인 그제(4일), 전국에서 많은 교사가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했는데요. 교육부는 원래 이들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라는 대통령실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 같다고.

전장연, 탑승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약 8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이동권 예산 등 '장애인 권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시 시위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어제(5일)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충돌이 빚어졌다고. 전장연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지하철에 타겠다고 했어요.

소비자물가 꿈틀한다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3%대를 찍었어요.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다시 뛴 건데요. 지난해 7월 6.3%를 찍은 후 점점 낮아지다가 이번에 7개월 만에 다시 오른 거라고. 국제 유가가 오르고, 폭우·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지수가 3.9%, 신선식품지수가 5.6%로 많이 올랐다고.

가까워지는 북러 사이 🤝
북한과 러시아가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 이에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핵 개발 기술을 주고받거나, 북한·중국·러시아가 연합훈련을 벌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한국·미국·일본이 안보 협력 등을 늘리는 것에 대응하는 것 같다고.

[이탈리아]님이 나갔습니다 🇮🇹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탈퇴하기로 했어요. 일대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중국의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인데요.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여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중국 수출 등에서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다'며 일대일로에 계속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 중국 측은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도 일대일로에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루마니아: "아냐 난 괜찮아..." 🇷🇴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드론이 우리 공격하려다 루마니아 영토에 추락해서 폭발했어!" vs. 루마니아: "그런 적 없어." 루마니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회원국인데요. 만약 루마니아가 러시아에게 공격받은 걸 인정하면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를 두고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Euronews Culture/Youtube

'오늘 오케스트라 공연에는 스페셜 게스트가 등장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누굴 떠올릴 것 같아요? 세계적인 음악가? 최애 연예인? 덴마크의 한 음악 축제에서 펼쳐질 오케스트라 공연에 진짜 보기 드문 게스트가 나온다고 해서 화제예요. 바로 목청 좋은 견공들 🐕.

견공과 함께할 오케스트라는 모차르트의 아버지인 레오폴드가 작곡한 '사냥 교향곡' 연주를 선보이는데요. 진짜 사냥터에 온 듯한 생생함을 더하고, 클래식의 반전 매력을 뽐내기 위해 견공 3마리를 특별 객원 멤버로 영입했어요. 견공들이 우렁차게 짖는 소리를 현장에 더하기로 한 것.

견공들은 엄격한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됐어요. 자신의 솔로 파트 순서가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릴 수 있는지, 보호자나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제때 잘 짖을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뽑았다고. 얼마 전 리허설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데요. 이들이 보여줄 무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