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기후대응댐 건설’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닉 피자스테이션

2024.09.10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2022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힌남노'를 기억하나요? 그때 포항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큰 인명피해를 남겼는데요. 올해도 경기 파주, 충남 부여, 전북 익산 등은 7월 한 달 강우량이 연 강우량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물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컸어요. 이에 얼마 전 환경부는 대책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발표했어요. 댐을 추가로 건설해 극한 호우·홍수 등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 이에 "넘치는 빗물을 감당하려면 '물그릇'을 확대해야 해!" 하고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반면 "실제로 효과는 없고 큰 환경 파괴를 낳을 거야!" 하는 의견도 맞서요. 이러한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한 뉴니커들의 생각을 모아 피자를 구워왔어요.

* 피자스테이션은 요즘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콘텐츠예요. 어떤 의견이 우세한지를 드러내기보다, 뉴니커가 다양한 의견을 살펴 자기 생각을 세워보는 데 힘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 주는 이슈 소개(도우)와 뉴니커의 의견 수집(토핑)으로 이뤄지는 '반죽' 콘텐츠, 그다음 주는 어떤 토핑이 올라간 피자가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는 '배달' 콘텐츠로 찾아가요. '배달' 콘텐츠에서는 시원한 팩트와 생각에 깊이를 더할 분석도 곁들여요.

지난 반죽 3줄 요약

기후대응댐은 한 번에 시간당 80~220m의 비가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댐으로, 기존의 댐과 역할과 기능 면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기후대응댐은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호우, 홍수·가뭄 피해가 커지자 '물그릇'을 더 확보해 이에 대비하고자 지으려는 거예요.
기후대응댐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막을 수 있을지,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가 이슈의 쟁점이에요.

💌 지난 반죽 다시 읽기 💌

의견 1. 주민 의견을 더 들어야 해 (36.1%, 296명)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댐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댐을 얼마나 짓느냐보다는 어디에 짓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경우 주민들의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지원 약속이 필요하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허성성 뉴니커 🥲: 과거 댐 건설로 인해 고향 마을이 물에 잠기고 할머니도 이사를 가야 했던 적 있어. 기후위기는 모두가 함께 걱정해야 할 문제지만, 그 댐 건설로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에도 크게 공감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희생을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봐.
달죠 뉴니커 🍭: 댐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디에 짓는지가 중요해. 집중호우나 가뭄이 심각한 지역 근처면서도 사람이 잘 살지 않는 등 안전성이 확보된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강압적으로 쫓아내지 말고 기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 같아.
론또 뉴니커 🐢: 실질적으로 댐을 건설하는 목적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잖아. 즉 지역 주민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려고 댐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댐 건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충분히 경청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의견 2. 건설이 필요해 (25.1%, 205명)

최근 기후재난이 잦아지는 모습을 볼 때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댐을 건설해서 더 큰 재난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다만 댐을 건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파괴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어요.

공지 뉴니커 📜: 댐 건설이 기후재난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기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꼭 필요한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환경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판다 뉴니커 🐼: 한 번 발생하면 수년간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한 대규모 홍수가 더 많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전체 국토 면적이 좁은 편인 우리나라는 댐을 건설하면 그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을까? 다만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도 같이 고민되면 좋겠어.
ㅈㅅㅎ 뉴니커 🌵: 꼭 극한 호우 때문이 아니더라도 물은 저장해둬야 하는 필수 자원이야. 최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였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뭄으로 고생하는 지역이 많았어. 댐 건설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친환경 공법 등을 활용해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팩트콜라

여름철 극한호우, 얼마나 증가했을까?

극한호우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를 말하는데요. 최근 25년 동안 극한호우가 발생한 날은 그 이전 25년보다 약 86% 늘었다고. 기상청 관측 결과 1973~1997년에는 극한호우가 총 225일 발생했어요. 연평균으로 치면 9일인데요. 1998~2022년에는 총 419일 극한호우가 발생했다고. 연평균으로 치면 16.8일이고요.

의견 3. 잘 모르겠어 (21.2%, 174명)

댐 건설의 취지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댐 건설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하면 생각을 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댐을 어디에 얼마큼 지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10pc 뉴니커 👽: 과거 4대강 사업이 많은 갈등을 남긴 걸 떠올리면 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해. 정말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공백 뉴니커 💬: 기후는 워낙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려워.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댐 건설로 다시 기후위기가 우려된다면, 단기적 효용을 떠나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했으면 좋겠어.
윱 뉴니커 🙋: 댐 건설이 간단한 공사가 아닌 만큼, 신중하게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해. 홍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커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어.

의견 4. 건설이 필요하지 않아 (17.6%, 144명)

댐 건설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명확하지 않고, 건설 과정에서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새 댐을 짓기보다 기존 댐이나 저수지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첼사 뉴니커 🌊: 극한 호우로 인한 홍수에 대비하려는 게 목적이면 댐 건설 말고도 하수도 관리 등 다른 방법이 많아. 굳이 이렇게 많은 댐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미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 중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관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
주주 뉴니커 👑: 수해 피해가 잦은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공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에 댐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기후대응댐'으로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기보다 산업적인 필요에 의한 댐 건설이 될 거야. 이런 이유로 댐을 짓는거라면 부작용 등을 고려했을 때 건설이 필요하지 않아.
혜 뉴니커 ☀️: 오늘날 기후재난의 대부분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걸 막으려고 생태계를 더 파괴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를 댐 건설로 막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오히려 덜 생산하고, 덜 쓰고, 덜 개발하는 등 생태계를 지키는 쪽으로 삶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해.

팩트콜라

댐 건설로 발생하는 환경 파괴, 어떤 게 있을까?

크게 댐을 건설할 때와 댐이 건설된 후 발생하는 환경 파괴로 나눠볼 수 있어요:

댐을 지을 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중장비가 오랜 기간 사용돼요.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시멘트도 많이 써야 하고요. 댐을 지으면서 해당 지역에 살던 다양한 생물 서식지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감소를 일으킬 위험도 있어요.
댐을 지은 후: 흐르는 물을 댐으로 가두면 녹조가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이 돼요. 죽은 녹조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메탄을 내뿜는데요.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80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일으킨다고. 식물이나 유기물질들이 댐 바닥에서 썩어 메탄을 내뿜기도 해요.

댐이 흐르는 물을 가두면 하류는 수위가 낮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땅이 드러나기도 해요(=육상화 현상). 육상화 현상이 일어나는 땅에 풀·나무 등이 자라면서 홍수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해 피해를 키울 수도 있다고.

🍕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은 물이 흐르지 못하는 도심지인 경우가 많은데, 지역에 댐을 짓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
댐이 생기면 그곳에서 살아가던 생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댐 건설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녹지 조성 같은 것도 있잖아.

지금 바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전문가들은 뭐래?

오래전 기후환경을 바탕으로 설계된 기존의 댐으로는 극한호우 등 기후재난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강수량이 늘고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이대로라면 기존 대규모 댐까지 넘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난 3월 감사원이 공개한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평화의댐과 청평댐은 홍수기의 최고 수위가 댐 높이를 넘겨 언제든 물이 넘칠 수 있다고.
기후대응댐이 실제로 극한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홍수를 방어하기엔 저수용량이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어요. 환경부가 건설을 예고한 14개 기후대응댐의 저수용량을 다 합치면 약 3.2억 톤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양강댐의 저수용량(29억 톤)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하루 약 200mm 강우를 수용할 정도의 댐은 기후위기 시대에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해요. 만약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기후대응댐은 오히려 저수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또 다른 재난을 낳을 수 있다는 것.
댐을 새로 짓는 게 어렵다면 기존 댐을 고쳐 쓰자는 얘기도 나와요.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를 조절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려면 댐이 중요하지만 생태계 훼손, 주민 반발 등 때문에 새로 짓기 쉽지 않은데요. 기존 댐을 리모델링하면 물을 관리하는 능력은 높이면서 댐을 건설할 때보다 수몰 면적을 줄일 수 있어 주민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권현한 교수는 "중⋅소규모 댐 위주로 건설하면서 기존 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 댐으로 재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기후대응댐'은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최근 심해진 극한 호우 등의 현상은 예상치 못하게 좁은 지역에 한 번에 많이 내리는 특성(=국지성)이 있어요. 비가 내리는 지역이나 그 양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걸 댐으로 해결하려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 오히려 반지하 주택 같은 취약지대를 개선하고 오송 참사의 원인이 된 제방 관리 부실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해외 사례는 어때?

홍수 피해를 줄이거나 가뭄 때 쓸 물을 저장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댐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12~2016년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었는데요. 가뭄이 끝난 2016년 겨울엔 대홍수가 났어요. 이후 2020년에 또다시 가뭄이 찾아오자 결국 1980년대 중단했던 '사이트 저수지' 댐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일본도 2020년 시간당 최고 98mm의 집중호우가 내려 65명이 목숨을 잃는 홍수를 겪었는데요. 이에 주민 반대와 수질 악화 논란으로 중단했던 가와베기와 댐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댐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댐을 보강하는 방식을 선택한 나라도 있어요. 호주는 2017~2019년까지 남부 지역에서 심각한 가뭄을 겪었는데, 이후 대책으로 기존 댐 높이를 높이거나 댐 하류에 보조댐을 만드는 등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래된 댐을 허물며 생태 복원에 나서는 나라도 있어요. 미국은 지난 30년간 1000개의 댐을 허물었어요. 강의 흐르는 물의 양과 속도를 자연에 맡겨야 생태 복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건데요. 2011년 높이 33m의 '엘와강 댐'을 철거한 이후 해가 갈수록 엘와강에 돌아오는 연어의 수가 크게 늘었다고. 유럽에서도 불필요한 댐이나 둑 등을 제거해 하천을 복원하는 작업이 활발한데요. 2021년 유럽에서 제거된 댐·둑 등의 수는 2020년 대비 137% 늘었다고. 강을 자유롭게 흐르게 해서 생물다양성을 지키겠다는 게 목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