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파기환송,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

#이재명재판 #국민의힘단일화 #가자지구전쟁 뉴닉 데일리 2025.05.07. 수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 일정·전망 총정리 분야별 핫뉴스 | #정치_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세계_가자지구 전쟁 확대 1분뉴스 |  의대생복귀 · 백종원방송중단 · 백상예술대상 아티클 | 술 찌꺼기로 비누와 디저트를 만든다? 덧니 | 478시간짜리 사슴 라이브를 보는 사람들 🦌 메인뉴스 |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 후폭풍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가능? 파기환송 재판 일정·전망 총정리 지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틀렸어. 재판 다시 해!(=파기환송)" 결론 내린 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재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법원이 파기환송심도 빠르게 진행할 걸로 보여서,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려요.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와 전망 보러 가기 파기환송심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첫 재판 날짜를 15일로 잡았어요. 대법원이 유례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처럼 파기환송심 절차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대법원이 선고 약 20시간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넘기자 → 서울고법은 6시간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7부는 약 1시간 만에 첫 재판 날짜(=공판기일)를 잡은 것. 재판부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직접 전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우편으로 먼저 전달(=송달)하고, 송달이 안 될 경우 집행관을 통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 역시도 이례적인 조치라고. 이 후보가 소환장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받는 걸 거부해 재판이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재판 절차를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걸 보면 서울고법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요. 선거법을 어긴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선거에 나올 수 없어요. 대선 전에 결론 나올까?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예요. 그 이유를 파기환송심 절차를 통해 살펴보면: 파기환송심 변론 필요하고 ⚖️: 파기환송심은 (1) 대법원의 판단(유죄)을 따르는 게 원칙이고 (2) 사실 관계를 새로 다툴 필요 없이 처벌 수위만 정하면 돼서(=양형) 다른 재판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는 편인데요. 다만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는 필요해서 이 후보를 법정에 불러 변론을 진행해야 해요. 이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첫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고요. 재상고에 최소 27일 필요하고 📅: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재상고)할 수 있어요. 상고는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고요. 이 후보가 이 기한을 꽉 채운다면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최소 27일이 걸리는 거예요. 대선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만큼, 그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한편 일부에서는 "다른 시나리오도 있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고? 대선 전에 재판 결과가 확정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면... 뉴닉X플렉스 '가치'를 지키며 '수익화'에 성공한 팀의 조건 오늘도 이 뉴스레터를 읽고 있는 jks 뉴니커. 매일 익숙하게 만나는 '뉴닉'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일하는 곳인지 궁금했던 적 없나요? 그런 뉴니커에게 뉴닉과 플렉스가 함께한 하프타임 팀토크 영상을 소개해요. '하프타임 팀토크'는 팀으로 성공하는 조직의 노하우를 탐구하고 전하는 플렉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예요. 여덟 번째 팀토크에는 뉴닉을 이끄는 '킴(Kim)'이 직접 인터뷰에 참여했는데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인 '다양성'이 뉴닉의 콘텐츠는 물론 팀 문화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알려드려요. 귀엽고 말랑말랑하지만 뾰족한 고슴이처럼, 다정하되 정확하게 일하는 뉴닉 팀의 면면도 엿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 팀 토크 영상에는 수익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도 담았어요. 당시 팀이 마주한 큰 위기를 리더로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솔직하게 인터뷰했는데요. 좋은 리더와 각자의 재능을 갖고 모인 팀원들이 위기를 넘어 하나의 목표로 뭉쳐 '뉴닉'이란 팀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살펴봐요!  다정하고 뾰족한 뉴닉 팀이 궁금해? 분야별 핫뉴스 #정치 "당이 날 끌어내리려 해" 후보 일정 중단으로 번진 국민의힘 갈등 이른바 '김덕수(김문수+한덕수) 단일화'를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vs. 국민의힘 지도부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를 밝힌 김 후보는 당선 이후 태도를 바꾸며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후 김 후보는 단일화에 응하기 전 조건으로 '당무 우선권(=대선 후보가 당내에서 우선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선대위 구성' 등을 요구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러한 김 후보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오는 10~11일 중 전당대회를 소집해 11일 전 단일화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이에 김 후보는 당이 자신을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열려고 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는데요. 또 "한 후보와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당헌·당규를 바꿔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주장하며 후보 일정을 중단했어요.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만약 한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길 경우 후보 등록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며, 김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는 의혹을 부인했고요.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실시한다며, "11일까지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어요. #세계 가자 지구 '영토 점령' 선언한 이스라엘 🇮🇱 이스라엘이 4일(현지시간) '기드온의 전차'로 불리는 군사 작전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어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제압하겠다며 '가자 지구 영토 점령'을 공식 선언한 거예요. 과거에는 하마스 거점을 공격한 뒤 철수하는 식으로 공격이 이뤄졌는데요.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에 진입한 뒤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점령 지역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에 대해서도 보복을 선언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골고루 계산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1) 하마스 근절 실패에 실망한 이스라엘 내부 강경파의 불만을 잠재우고 (2) 다음 주로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고려했다는 것. 트럼프는 오는 13~16일 이스라엘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중동 국가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이 시점에 맞춰 하마스를 압박해 인질 석방 등 양보를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진 오늘은 어린이날! |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열렸어요. 서울 경복궁에서는 인형탈을 쓴 수문장이 진행하는 특별 파수의식이 열려, 어린이들의 즐거운 웃음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고. 1분뉴스 코앞으로 다가온 의대생 유급·제적 확정 '디데이' 🥼 정부가 의대생 복귀 마감일인 7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대생들 다수는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유급·제적 취소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1만 명 집단 유급 사태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번엔 진짜 예외 없을 거라고? 👉 '디데이'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 호주 총선, 집권 노동당 승리 🇦🇺 호주 총선에서 집권 노동당이 지지율 급반등에 성공하며 재집권을 확정했어요. 관세 전쟁으로 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선거를 뒤집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원래 유리한 상황에 있었던 보수 야당이 '유사 트럼프' 정책을 내세우자, 유권자의 반감이 커지며 투표 결과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투표를 뒤집었다고? 👉 호주 총선, '반 트럼프 효과'가 만든 이변 누가 새로운 교황이 될 인물인가 ⛪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오는 7일(현지시간) 시작돼요. 교황청은 교황 선출 여부를 알리는 '굴뚝'을 설치하는 등 콘클라베 준비를 마쳤는데요. 세계 주요 나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잘 맞는 교황이 선출되길 바라며 온갖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고. 흰 연기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 유력한 교황 후보 6인 정리 워런 버핏의 '깜짝 은퇴 선언' 💼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CEO 자리에서 연말에 은퇴할 거라고 깜짝 발표했어요. 차기 CEO로는 비보험 사업을 총괄해 온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이 내정됐는데요. 버핏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버핏 vs. 트럼프, 무슨 얘기 나왔냐면... 👉 워런 버핏의 트럼프 관세 비판과 '깜짝 은퇴 선언' 백종원 방송 중단, 그럼 흑백요리사2는요?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활동을 멈추겠다고 밝혔어요. 앞서 더본코리아는 5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흑백요리사 시즌2' 등 프로그램이 방영되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백 대표,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 백종원 방송 중단 선언 정리 백상예술대상 2025 결과 총정리 🏆 지난 5일 열린 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가 방송 부문 대상을 수상했어요. 영화 부문에서는 '하얼빈'의 홍경표 촬영감독이 대상을 받았고요. 각각 예능 프로그램과 촬영 감독으로서 최초의 수상이라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 백상예술대상 2025 결과·논란 총정리해봄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술 찌꺼기로 비누와 디저트를 만든다? by. 술호랑 jks 뉴니커, 곡물에서 술을 만들고 나면 뭐가 남는지 아나요? 술 찌꺼기, 우리가 흔히 '술지게미'라고 부르는 게 남는데요. "술 만들고 남은 찌꺼기라고? 그냥 음쓰 아니야? 🤷" 싶겠지만, 술지게미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곡물 특유의 향긋한 향을 살린 수제비누는 물론, 잼과 카라멜,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에도 활용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전통 주조 방식이 만들어낸 최고의 찌꺼기(?) 술지게미의 무한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술호랑 뉴니커의 아티클을 보러 가 봐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오랜 시간 동안 멍하니 무언가를 바라본 적 있나요? 짧으면 10초, 길어야 1분짜리 숏폼 동영상들이 주를 이루는 시대지만, 긴 시간 동안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상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볼만한 영상을 찾고 있다면, 여기 좋은 선택지가 있어요. 스웨덴 사슴 무리가 대이동을 하는 모습을 담은 무려 478시간짜리 라이브 영상이에요 🦌.  스웨덴의 공영방송인 SVT는 스웨덴 북부에서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말코손바닥사슴무리의 모습을 3주 동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중계했는데요. 별다른 카메라 워크도, 나레이션도 없이 그저 사슴들이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을 담았을 뿐이지만, 이는 스웨덴 국민들의 '최애 콘텐츠' 중 하나라고. 2019년 첫 중계를 시작해 지난해 누적 시청자 9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찾아보는 인기 콘텐츠거든요. 이런 영상들이 꾸준히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아네트 힐 스웨덴 옌셰핑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 "이런 영상에서는 어떤 스펙터클한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때로 매우 아름다운 순간들이 포착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묘하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거죠." 실시간으로 팡팡 터지는 도파민도, 극적인 스토리도 없는 영상이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 수 있는 이유, 조금은 알 것 같죠? 뉴니커의 한마디 "대선에 대한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좋았고, 주요 정당 외의 정당에서 출마하는 인물들도 알게 되어 좋았어요. 그리고 올빼미 이야기 덕분에 미소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 준법투쟁 관련 기사에서 원래 안전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유를 자세히 짚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 준법투쟁은 근무 시 지침이나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쟁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신호위반 하지 않기, 사람이 없는 정거장 무정차 통과하지 않기, 승객이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기 등 안전 관련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으로 지난 30일 준법투쟁을 진행했어요. 이는 평상시에도 지켜져야 하는 규정이지만, 사측이 요구하는 업무 효율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질 수 없었다고. 준법투쟁은 종료됐지만,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어요. by. 에디터 진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카톡 친구 추가하기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