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계속된 SPC 사망 사고,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뉴닉 데일리
2025.05.22.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계속되는 SPC 사망 사고, 불매운동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분야별 핫뉴스 | #사회_김건희샤넬백수수정황 #경제_자동차수출급감

1분뉴스 | 윤석열부정선거 · 5월역대급더위 · 지하철5시첫차

아티클 | 배송도 혁신도, 지금부터 '매일 오네'

덧니 | 50년 사이에 동식물 3분의 2가 줄어들었다고?

메인뉴스 | SPC삼립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계속되는 SPC 사망 사고, 불매운동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19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SPC는 즉각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사과문을 냈는데요. 계속되는 SPC 사망 사고, 해결책은 없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뉴스에서 봤어... 무슨 일이야?
50대 노동자 A 씨가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작업 도중 숨졌어요. 경찰 조사 결과 숨지기 직전 A 씨는 만들어진 빵을 식히기 위해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이었는데요. 작업 중 상반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며 사망했다고. 다른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SPC는 이후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김범수 SPC 대표이사는 이에 사과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현재 경찰은 사고를 조사하며 책임자가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파악 중이고요.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면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전에도 비슷한 일 있지 않았어?
그동안 SPC 계열사에선 노동자들의 사망·부상 사고가 계속해 발생했어요.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업재해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몇 건을 살펴보면: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어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선 40대 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했어요.
2023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빵 포장기계에서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됐어요.
2023년 11월: 같은 공장에서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노동자가 머리를 다쳤어요.
2025년 1월: 같은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청소 중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해 손가락이 절단됐어요.

이러한 사망·부상 사고는 SPC계열사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5일 만에 숨졌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SPC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 괜찮은 거 맞아?" 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빈틈이 많다고?

광고 | 초록우산 캠페인 '틈 없이, 함께'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내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

jks 뉴니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된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아나요? 이러한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가정위탁·입양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이중 아동이 일정 기간 적합한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을 '가정위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위탁제도에 빈틈이 많아 "하루라도 빨리 제도를 바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가정위탁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2023년 기준 9526명인데요. 이러한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원이 너무 부족해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위탁아동 지원항목과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양육보조금·아동용품구입비·대학진학자금 등 기준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아동이 보호받는 지역의 관심과 예산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탁아동은 가족이 아니라고? 👪: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은 한집에 살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 관계로 간주돼요.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다자녀 혜택 같은 양육지원정책에서 모두 제외된다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양육지원정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해!" 권고했지만 아직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법정대리인도 없어요 🙅: 2022년 기준 보호대상아동 2462명은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서 통장 개설, 의료행위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고 해요. 위탁가정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려면 서류·재판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문제가 많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있어요! 바로 초록우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틈 없이, 함께' 서명 캠페인에 참여하는 건데요: "가정위탁제도의 변화가 아동의 일상을 바꿉니다. 이제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정위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뉴니커가 정보를 입력해 서명하면 초록우산이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어떤 걸 요구할 예정이냐면:

(1) 가정위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위탁아동보호비를 지원해요.
(2) 양육지원정책 대상에 위탁아동을 포함시켜요.
(3)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 공백을 해소하는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요.

잠깐 시간을 내 가정위탁아동을 도와 더욱 따뜻한 세상 만들어보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참여해봐요!

1분으로 캠페인 참여하기

분야별 핫뉴스

#사회

김건희 여사 '샤넬백' 수수 정황 확인한 검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 유경옥 씨가 무속인 전성배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명품 가방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했어요. 김 여사는 2022년 무속인 전성배 씨(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인 윤모 씨에게서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검찰이 가방의 일련번호를 추적한 결과, 김 여사의 측근인 유 씨가 가방을 받아 2차례에 걸쳐 교환한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유 씨는 각각 100·200만 원의 웃돈을 얹어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김 여사 측은 명품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현직 영부인의 수행비서가 독단적으로 고가 선물을 교환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김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은 전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가방을 교환할 때 사용한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등을 조사하는 중인데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김 여사의 신분이 참고인 →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통일교 측의 청탁이 실제로 있었고 김 여사가 여기 연관됐다면, '알선수재' 혹은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

#경제

관세 폭탄 맞은 자동차 수출, 20% 줄었다고?

정부가 4월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3.8% 감소한 65억 3000만 달러라고 발표했어요.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국인 미국과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 4월 미국으로의 한국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보다 19.6% 줄었는데요. 정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미국 조지아에 완공된 현대차그룹 공장이 생산을 시작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어요.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 때문인데요.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건설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대미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판매 위주로 구조가 바뀐 것도 영향을 줬다고. 실제로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지난 4월 미국 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오늘의 사진
인쇄된 거소투표용지 |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가 인쇄됐어요.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등, 투표소에서 투표가 곤란한 유권자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1분뉴스

부정선거 영화 본 윤석열 전 대통령 🎞️ 클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영화를 관람해 논란이 일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47일 만에 영화 관람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런 행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어요.

김건희 수사 지휘부, 집단 사직? 🧐 클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밝혔어요. 국회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나서 복귀한 지 약 2달 만인데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출전정지 징계 받은 손웅정 감독 ⚽️ 클릭

손웅정 감독과 SON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3~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어요. 이들은 지난해 3월 한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소됐는데요. 이후 언어폭력, 지속적인 육체적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어요.

5월에 찾아온 한여름 날씨 🥵 클릭

21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남 등 전국 곳곳에서 5월 역대 최고 아침 기온을 기록했어요.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벌써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는 등 당분간 더위는 계속될 수 있어요.

서울 지하철 새벽 5시부터 운행 🚇 클릭

서울시가 8월부터 지하철 1~8호선 첫차를 기존보다 30분 빠른 오전 5시로 앞당긴다고 밝혔어요. 환경미화원·경비원 등 새벽 노동자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건데요. 막차 시간도 30분 앞당겨져요. 새로운 운행 시간은 서울 구간에만 먼저 적용돼요.

'우주 방패' 만들겠다는 트럼프 🛰 클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망 체제인 '골든돔' 구축 계획을 발표했어요. 발사 전부터 하강 단계까지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방어망인데요. 인공위성에 달린 센서로 미사일을 추적하고, 직접 요격할 수 있다고.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배송도 혁신도, 지금부터 '매일 오네'

by. 윈들리팀

CJ대한통운의 주7일 배송 서비스 '매일 오네'가 시작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는데요. 최근에는 네이버가 뛰어들며 점점 커지는 퀵커머스 시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광고 |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폭염, 폭우, 폭설... 기후위기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잖아요. 그런데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동식물이 크게 줄고 있다고 해요. 세계자연기금(WWF)이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 따르면 5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생물종 개체 수가 3분의 2나 감소했다고.

이에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줄어드는 자연손실을 '0'으로 만들고, 2050년까지 생물종과 생태계, 자연과정을 완전히 회복하자는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많은 나라가 이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의무화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법'이 있긴 하지만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의무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아서 이렇다 할 행동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더많은자연'이라는 이름으로 네이처 포지티브 캠페인을 우리나라에서 홍보하고 있어요. 올해는 생물다양성법을 고쳐서 (1) 국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보호 의무를 실천하도록 하고 (2) 이를 감시·평가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3) 이에 따른 규제 및 인센티브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매년 삼림 면적이 감소하고, 보호구역 지정률도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라 빨리 법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위기에 처한 자연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생물다양성 보호를 '의무'로 만들 수 있도록 더많은자연 캠페인에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 서명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준다고 하슴!)

서명 참여하러 가기

뉴니커의 한마디

"안녕하세요, 꾸준히 뉴닉 레터를 챙겨보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이 감상평이 수많은 노고 속에서 고생하시는 뉴닉 팀에게 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쁜 와중에도 하루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레터를 준비해주셔서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챙겨보는데, 항상 가독성 좋은 글로 부족함 없이 잘 정리해주신 덕분에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도 술술 읽히더라고요. 정말 매일 깊이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항상 화이팅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술력, 그 중에서도 미중패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너무 잘 다뤄주셔서 늘 감사히 읽습니다."

"이흥식 벌볼일있는사람들 대표님 직책 표기 부분에 벌볼일'없는'사람들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 레터 편집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어요. 뉴닉 웹·앱에는 바로 수정했어요. 앞으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확인할게요! by. 에디터 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