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이번에도 제조사 책임은 X

#강릉급발진의심 #조희대특검법 #시리아제재해제 뉴닉 데일리 2025.05.15.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왜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을까? 분야별 핫뉴스 | #정치_조희대특검법 #세계_시리아제재해제 1분뉴스 |  윤석열탈당가능성 · 출산가산점논란 · 서부지법난동실형 덧니 | '가장 검소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가 남긴 말 🕊 뉴닉팀 👥: 뉴닉은 뉴니커들에게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평소와 구성이 조금 다른 레터가 발송되었어요. 좋은 점, 아쉬운 점 등은 레터 하단 피드백 버튼을 통해 알려주세요.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메인뉴스 | 급발진 의심 사고 판결 및 논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왜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을까? 지난 2022년 12세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나요?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일어난 '급발진 사고'인지, 운전자의 조작 실수였는지 논란이 컸었는데요. 이러한 책임을 놓고 이어졌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커!" 라고 판단했다고.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정확히 뭐였더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22년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70대 할머니가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가 배수로로 추락하며 발생했어요. (1) 당시 운전 중이던 할머니가 "이게 왜 안돼, 도현아" 라고 소리치는 음성이 공개되고 (2) 급발진 현상이 30초 동안 이어졌다는 점에서 "운전자 실수가 아니라 차량 문제 아니었을까?"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유족 측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급발진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결국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거야?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는 멀쩡했어: 그동안 유족 측은 "30초 동안이나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급발진 사고라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ECU의 정보가 저장된 사고기록장치(EDR)을 보면 최종 충돌 6.5초 전부터 제동페달은 작동하지 않고 가속페달만 100% 상태였기 때문에 '풀 악셀'을 밟았다고 판단했어요.  제동등도 들어오지 않았어: 사고 차량에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됐어요. 유족 측은 잠시 제동등이 켜졌다(=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 제동등이 켜진 시점은 충돌 직전이 아닌 충돌 당시고 (2) 불이 들어온 시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차량이 충격을 받으며 켜진 거라 판단했다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  한계가 있다고?  현행 제조물책임법 3조의2(결함 등의 추정)는 제조물에 결함있는 것으로 추정될 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피해를 본 고객이 지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외부 감정 등을 통해 밝혀야 하는데요. 차량처럼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는 제조물은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제조사에 요청해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소비자는 이를 받아볼 수가 없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법원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있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데요. 해외에서도 급발진 사례는 인정된 적이 드물다고.  사실상 미국의 유일한 급발진 인정 판례? 계단뿌셔클럽X뉴닉 '우정 수업' 후기 계단뿌셔클럽·뉴닉·뉴니커가 이뤄낸 346개의 다정함 🤝 jks 뉴니커,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나요? 바로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날이에요. 지난 주말, '다른 사람'과의 우정을 꿈꾸며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하는 멋진 행사가 있었어요. 바로 계단뿌셔클럽과 뉴닉이 함께 진행한 '우정 수업: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기술' 행사예요.  Part 1: 우정을 실행하는 산책 📸 주말 아침부터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근처에 모인 뉴니커들은 계단뿌셔클럽 앱을 활용해 장소들의 계단 정보를 열정적으로 모았어요. 열정 넘치는 뉴니커들 덕분에 짧은 시간 내 무려 346개나 되는 접근성 정보가 모였다고!  Part 2: 우정을 시작하는 대화 🗣️ 오후에 진행된 '우정을 시작하는 대화'에선 우정과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계단뿌셔클럽의 창업 스토리, 박수빈 계단뿌셔클럽 공동대표와 김소연 뉴닉 대표의 대담, 그리고 뉴니커들이 생각하는 '우정이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 나누기 활동이 있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편해지는 세상이 우정이 있는 세상 같아요. 모든 곳이 배리어프리한 환경이 돼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불필요한 세상이 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정 수업'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읽어 봐요! 우정이 가득한 세상이 궁금해! 🙏 Thanks to: 이번 행사는 도전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워크 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데스커'가 후원해주었는데요. 책상 앞 우리의 성장을 응원하는 데스커에 대해선 내일 뉴스레터에서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분야별 핫뉴스 #정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통과시킨 민주당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대법원장의 사법 남용 진상규명 해야 하니까 특검 수사하자!"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특검법 외에도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내용과 대법원 판결도 이른바 '4심제'처럼 헌법재판소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왔는데요. 같은 날 열린 대법원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 등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미리 예고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 #세계 10여년 만에 미국 제재에서 탈출한 시리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란이 지금처럼 핵무기를 고집하고 주변 국가를 계속 공격할 경우,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떨어뜨리는 등 더 강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시리아 등 다른 중동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란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리아 제재 이유는 뭐였지? 2025 다시 만난 대선 | 대선 후보 총정리 뉴닉은 대선 후보를 찵여오거라 🗳️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둔 지금,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것저것 깐깐하게 비교하는 것처럼, 소중한 내 한 표를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기 전에 후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텐데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사는 뉴니커를 위해 뉴닉이 이번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 뉴닉의 대선 후보 총정리 아티클 시리즈는 기호순으로 발행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해 살펴봤어요.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체제순응자'에서 '노동운동가'가 되기까지 '거리의 변호사' 별명이 생긴 이유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린" 변호사? 두 번의 벌금형 선고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전문을 읽어봐요! 유일한 진보 정당 후보, 권영국의 이야기 1분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할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어요. 몇몇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당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물러날 거라는 예측이 나온 것. 아직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 더 읽어보기 민주당 '출산 가산점' 논란 👶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줄 것"이라고 말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13일) 중앙선대위에서 자진 사퇴했어요.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는 "당 차원에서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 더 읽어보기 서부지법 난동 첫 실형 선고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던 지지자 중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다중이 법원을 상대로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고 했어요. ✍ 더 읽어보기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교사 '무죄'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어요.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 주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 더 읽어보기 냉난방 회사 인수한 삼성전자 ❄️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냉난방 공조 기업인 '플랙트그룹'을 2조 4000억 원에 인수했어요. AI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냉각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 더 읽어보기 카타르 전용기 선물받겠다는 트럼프 ✈️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잉 항공기를 선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항공기를 활용하려면 완전히 분해한 뒤 재조립 해야 하는 문제와 뇌물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요. ✍ 더 읽어보기 👉 뉴닉 웹·앱에서 더 많은 뉴스 보기 👈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관저 대신 허름한 집에서 출퇴근하고 🏚️, 관용차 대신 87년형 폭스바겐 비틀을 직접 몰고 🚗, 대통령 월급의 90%를 빈곤 퇴치 활동에 기부했던 사람이 있어요 💪. 바로 지난 13일(현지시간)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난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이야기예요 🇺🇾. 무히카는 오랫동안 식도암 투병을 이어오다 올해 초 치료를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생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는 과거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긴 수감 생활을 겪은 뒤, 정치에 입문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어요. 우루과이의 경제 발전과 복지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검소한 삶의 태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정치적으로는 마리화나 합법화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어요: "삶에는 가격표가 없다. 나는 가난하지 않으며, 적게 가지는 삶을 선택했을 뿐." "생각이 같은 사람을 존중하는 건 쉽지만, 민주주의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그 사람의 본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무히카의 철학은 아마 앞으로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을 거예요 🌿.  뉴니커의 한마디 "뉴닉이 다른 매체보다 좋은 점은 가독성도 있지만 가치관을 기반으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매일의 정보를 엄선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고심이 느껴져요. 자극적인 내용, 편향적인 분량, 특정 권력 지향적인 제목 선정 이런 것들이 없어서 보기 편안합니다. 저는 뉴스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데스크에서 난도질당한 뒤 포털에 등장하는 비정한 기사들이 싫었나봐요."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카톡 친구 추가하기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