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갑자기 무슨 얘기래?

뉴닉 데일리
2025.12.11.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jks 뉴니커, 혹시 요즘 국가보안법 폐지 때문에 시끌시끌하다는 얘기 들었나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놓고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국가보안법은 왜...?" 하고 생각한 뉴니커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꽤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고. 수십 년 동안 "폐지하는 게 맞아!" vs. "폐지 절대 안 돼!" 하며 의견이 부딪혀왔거든요. 오늘 뉴닉이 그 역사와 양쪽의 논리를 정리했어요. (🦔: 일타강사 고슴이만 믿으슴!)

테크 | 논란의 '카톡 친구 탭' 15일부터 복원된다고? 📱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친구' 탭을 논란이 생기기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준비 중이에요. 빠르면 오는 15일부터 친구 탭을 '목록형'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자세히 보기

정치 | 민주당으로 번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상 중 한 명으로 지목됐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에요. 자세히 보기

세계 | 한일정상회담 앞둔 일본 "독도는 우리 땅!"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즉각 반박했어요. 자세히 보기

사회 | '개인정보 유출 사태' 끝에 박대준 쿠팡 대표 물러나고 🔐

쿠팡 대표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어요. 후임으로는 미국 본사 인물이 선임됐는데요. 17일 개최될 국회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출석할지 관심이 쏠려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수능 불영어 논란' 끝에 오승걸 평가원장 물러나고 ✏️

올해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논란이 일었잖아요.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어요. 자세히 보기

세계 |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유엔해양총회 🌐

우리나라가 2028년 6월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어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해양 분야 '빅이벤트'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에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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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막판 합의'로 파업 유보한 철도노조, 서울지하철은? 🚇🚅

전국철도노조가 오늘(11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가, 어제(10일) 자정 무렵까지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파업을 미루기로 결정했어요. 따라서 오늘 전국 모든 철도 운행은 정상 운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내일(12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파업이 시작되면 서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요. 👉 내일 출퇴근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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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진 사연 🎤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고성과 항의, 막말을 주고받는 등 과격하게 충돌하며 본회의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마이크를 끄기도 했는데요. 연말까지 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더 격해질 일만 남았다고. 👉 앞으로 뭐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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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논쟁 역사와 배경

"이제 그만 국가보안법 폐지합시다!" vs. "아니 지금 그걸 없애면 어떡해요?" 💥

최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걸 두고 시끌시끌하잖아요. "갑자기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 폐지하면 안 돼!"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고치는(=개정) 문제를 놓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논쟁이 있었다고.

국가보안법이 뭐였더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자!" 하며 만들어진 법이에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런 활동에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핵심이에요.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논쟁 배경: 수십 년 동안 논쟁이 있었다고?

국가보안법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쟁거리 중 하나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복습해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야!" 🤷: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부터예요. 세계적으로는 미국(=자본주의) vs. 소련(=공산주의)이 대결했던 냉전이 끝났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시위 끝에 군사정부가 무너졌기 때문.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우리나라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컸던 시절도 있었지만, 소련 등 공산권 나라들과도 수교를 맺기 시작한 만큼(=북방외교) 북한과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것: "그러려면 국가보안법도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남용된 사례가 너무 많아!" 👮: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감히 정부를 비판해? 너 간첩!" 하며 여론을 탄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적도 많았어요. 술에 취한 채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 김일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소리소문없이 경찰에 끌려가 구금되는 일도 많아서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랬던 군사정부가 막을 내리자 국가보안법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커졌고요. 하지만 노태우 정부에 이어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폐지는 쉽지 않았슨... 😰: 그러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해!" 말했어요. 이에 당시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폐지 법안을 주도했는데요. 보수 야당이 "친북활동을 합법화하는 거야!" 하며 격렬하게 반대한 데다 여당 안에서도 "완전히 폐지하자!" vs. "문제 있는 부분만 고치자!" 의견이 엇갈리며 결국 아무것도 고치지 못했어요. 이후 두 번의 보수 정권(이명박·박근혜)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결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는 못했다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x8: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꾸준히 이어졌어요. 1990년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한정합헌)는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인권 보장 관련 내용을 추가해 법이 일부 수정된 1991년부터 2023년까지 8번이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위헌) 따져봤는데요. 헌법재판소는 8번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폐지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논리: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를 문제 삼아요. 법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기 쉽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반면 폐지에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폐지안이 발의되자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국회전자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10일 밤을 기준으로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아래 버튼을 눌러 양쪽의 얘기를 더 자세히 살펴봐요.

국가보안법 페지, 어떻게 봐야 할까?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오늘부터 일잘러 | 12월에 꼭 점검해야 하는, 실천 가능한 장기 계획 세우기 (노션 템플릿 제공)

by. 퍼블리

매일 열심히 사는데, 연말만 되면 허무해요. "작년이랑 뭐가 달라졌지?" 싶거든요. 급한 일만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건 늘 뒷순위로 밀렸던 거예요. 운동, 영어 공부, 자기계발… 마음속 '다음에' 목록에만 쌓였고요. 그런데 이 저자는 지난 4년 동안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목표'에 매일 조금씩 시간을 썼대요. 하루 2시간이면, 1년에 624시간. 그렇게 1~2년이 지나자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대신, 이번엔 실행 가능한 장기 계획부터 세워보는 건 어때요? 👉 프로 실천러의 목표 달성 3단계 (노션 템플릿 제공)

©instagram/@spursofficial

손흥민 선수가 4개월 만에 다시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 섰던 순간, 1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어요 🙌. 갑작스러운 LAFC 이적으로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채 떠났던 지난 여름의 마음을 풀기라도 하듯 손 선수는 "쏘니가 왔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고, 팬들은 "웰컴 백 홈 쏘니"라는 손팻말을 흔들며 답했는데요. 앞서 토트넘은 손흥민을 위해 의미 있는 선물도 준비했어요. 하이로드 거리에 그의 '찰칵 세리머니'와 UEFA(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 장면을 담은 벽화를 제작해 공개한 것. 벽화를 직접 본 손흥민은 "특별한 기분"이라며 "좋은 선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어요.

10년 동안 454경기부터 173골, EPL(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숫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기록들이지만, 이날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건 기록보다 '시간'이었다는 걸요. 지치고 흔들리던 경기에서 '원더골' 한 방으로 모두를 일으켜 세우던 순간들, 패배 뒤에도 누구보다 먼저 팬들의 박수에 고개를 숙이던 모습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진심에 손 선수는 떠난 뒤에도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환영받았어요 ⚽👋. "언제나 토트넘의 일원이고 싶다"는 말은 이미 팬들의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정답이었는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