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교제폭력, 처벌 수위만 높이면 해결된다? ⭕️ / ❌

뉴닉 데일리
2025.08.06. 수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jks 뉴니커, 최근 뉴스를 틀면 연인 등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제폭력' 사건이 자주 보이잖아요. 울산에선 한 여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성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대전 등에서도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했고요. 오늘 뉴닉 레터에선 이러한 교제폭력·교제살인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뭔지,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봤는데요. 그밖에도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방송법 통과, 품질인증부품 우선 사용 등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읽어 봐요!

경제 | 9월 주담대·전세대출 막습니다🙅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거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요.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늘어난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건데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자세히 보기

사회 | 20대 신입보다 50대 부장님이 더 많다? 🧑‍💼💦

국내 주요 기업에서 50대 이상 직원의 비중이 20대 직원보다 높아졌다는 자료가 발표됐어요. 이렇게 직원 간 공식적인 '세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건 201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최근 많은 기업이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문제로 신입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세계 | 청바지 광고에 미국이 둘로 갈라진 이유 👖🇺🇸

할리우드 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등장한 청바지 광고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어요. 유전자를 뜻하는 'genes'와 청바지를 뜻하는 'jeans'를 번갈아 가며 말하는 광고 장면을 두고 백인 우월주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 이같은 논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뛰어들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안전점검 뒤 작업 재개하자마자 또 일어난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올해에만 4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포스코이앤씨가 사과문을 발표한 지 6일 만에 사고가 다시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산업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티몬, 1년 만에 돌아온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이 영업 중단을 끝내고 오는 11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7월 정산 지연 사태로 사업을 중단한 이후 약 1년 만인데요. 재오픈 소식을 알리며 업계 최저 수수료와 익일 정산 시스템 등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신뢰 회복은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자세히 보기

사회 | 무료 체험 '이벤트' 주의하세요 ⚠️

무료 체험이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참여 후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51건 접수됐다고.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무료 체험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자세히 보기

정치 | 방송 3법 중 방송법 통과, 앞으로 공영방송 이렇게 싹 바뀔 거라고?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방송법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본회의에 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어요. 이후 방송법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된 것.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은 방송 3법 중 하나로,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 → 15명으로 늘리고 추천도 다양하게 받도록 했어요. 이 외에 사장이나 편성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 등에 관한 내용도 있어 공영방송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로 보여요. 👉 방송법 시행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데?

©Freepik

사회 | 정품 부품으로 차 수리하려면 돈 더 내라고요? ⚙️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 부품이나 OEM 부품 대신, 제3의 회사가 만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뀐다는 얘기로 시끌시끌해요. 만약 정품·OEM 부품으로 수리하고 싶다면 추가 금액은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는데요. 정부는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졌어요. 대체부품의 품질을 믿을 수 없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정부도 한 걸음 물러섰다고. 👉 대체부품? 품질을 누가 인증하는데?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신발을 놓아두는 퍼포먼스 사진 ©한국여성의전화

교제폭력·교제살인 문제의 현황과 대책

교제폭력·교제살인 문제의 모든 것: 스토킹 처벌 수위 높여도 근본 해결 대책 안 된다고?

jks 뉴니커, 지난 28일 울산에서 한 여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성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2번에 걸친 피해자의 폭행·스토킹 신고에도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이런 교제폭력·교제살인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뭔지,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정리해 봤어요.

교제폭력·교제살인 현황: 우리나라 교제폭력, 지금 어떤 상황이야?

교제폭력이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언어적·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면:

교제폭력 늘었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약 7만 7000건으로, 2020년에 비해 57%나 늘었어요.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 역시 1만 4000명 가까이 늘었고요. 대표적인 교제폭력인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사람의 수도 2023년 1만 1500여 명 → 2024년 1만 3004명으로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교제살인도 증가 중: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수는 181명으로 조사됐어요. 여기에 살인미수 등으로부터 살아남은 여성까지 모두 합하면 555명이나 된다고. 또 살인 범죄의 여성 피해자 중 교제폭력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가정 폭력·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32.4%나 됐다고.

교제폭력 법 제도 현황: 교제폭력 처벌법, 어떤 게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제정)'·'스토킹 방지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교제폭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피해자 보호 어렵고 🛡️: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은 서면 경고부터 100m 내 접근 금지·전자발찌 부착·구치소 유치까지 다양한 조치(=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울산 사건 역시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제외한 1~4호 조치만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이마저도 "행위가 지속·반복적이지 않다"며 일부 반려했다고. 이 외에도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려는 조치를 검찰이 기각하면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요.
제대로 처벌도 안 해 🙅: 전·현 배우자가 아닌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교제폭력의 경우, 스토킹 처벌법 외에 마땅한 법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교제폭력을 콕 집어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 가족 관계일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스토킹을 포함하지 않는 교제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형법상 폭행·주거침입 등의 혐의만 적용돼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만약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만 끝날 때가 많고요. 실제로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3년 1만 1800여 명 → 2024년 1만 3000여 명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이에 "늘어나는 교제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총 19건의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실제 제정까지 이어진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 경찰이 "교제폭력 범죄,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했지만,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걸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죽음을 멈출 수 있을까?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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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보거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귀여운 반려동물 사진을 찍으면 "친구들한테 보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귀여운 동물 사진을 발견하면 친구들과 가족에게 시도 때도 없이 보내 "왜 이렇게 자주 보내!"라는 면박을 들을 때도 있었는데요 😅. 사실 이렇게 귀여운 동물 사진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요. 바로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페블링(Pebbling)'의 일종이라는 것.

'페블링'은 펭귄들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돌멩이를 가져다주는 행동에서 유래한 단어로, 연인이나 친구, 가족에게 작은 선물이나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걸 의미해요 🐧. 즉, 우리가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건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특히 귀여운 동물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좋은 '페블링'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귀여운 동물 사진을 공유하는 건 대화의 물꼬를 터 주변인들과의 추억을 되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고양이, 예전에 너가 키웠던 고양이랑 닮지 않았어?" 꼭 값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귀여운 동물 사진 한 장으로도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혹시 오늘 SNS에서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보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공유해봐도 좋겠죠? ☺️

"고슴이의 덧니에 나온 감자 이야기가 너무 귀여워서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요즘 취업시장의 분위기를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궁금해요"

💬 요즘 취업하기 어렵다는 말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취직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고, 직장이 있어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뭐라도 더 해야 해!" 하며 강박적으로 자기계발·재테크·부업에 매달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시장이 분위기가 궁금하다면 '월간 뉴닉' 콘텐츠 '늘어나는 '쉬었음' 청년과 'N잡러', 청년 고용 불안정의 두 얼굴 🌗'을 읽어보는 걸 추천할게요. 고용 불안정 문제의 대책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by. 에디터 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