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한국도 가능해질까?

#임신중지법제화 #집중호우 #감염병확산 뉴닉 데일리 2025.08.18.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광복절 연휴 잘 보냈나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옳지 않아!"라고 결정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요. 법적으로 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지만,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공백인 상황이라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수술 없이도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가능한 '미프진' 등 관련 약물을 합법화할 거라는 소식이 알려져 눈길이 쏠려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과 그 의미,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번 레터에서 정리해 봤어요. 사회 |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 💫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식 올해 8회를 맞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식이 14일 피해 생존자·정부·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어요. 기념식의 주제는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 평화를 밝히다' 였다고. 기억과 책임의 메시지가 미래세대에 이어지길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해요. 자세히 보기 문화 | '점유율·만족도 1위' 넷플릭스 독주, 토종 OTT의 운명은? 📺 국내 OTT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넷플릭스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했어요. 토종 OTT가 잇따른 적자에 발목이 잡힌 사이, 글로벌 OTT들과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경제 | 다시 최고가 찍은 비트코인, 롤러코스터 가상화폐의 앞날은? 🪙 14일 오전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4200달러를 넘겨 한 달 만에 최고가를 새로 썼어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편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인플레이션 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급등했다는 소식에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상화폐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안내 없이 김포에 착륙해 버린 인천행 비행기 🛬 1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소속 여객기가 아무런 안내 없이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일이 있었어요. 승무원들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혼란이 커졌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에어아시아는 "안전상의 이유였다"는 해명을 뒤늦게 내놨어요. 자세히 보기 정치 | 북한: "확성기 철거한 적 없는데?"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확성기를 철거한 적 없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표한 걸 반박한 것. 그러면서 남북,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여기'라면 나도 세컨드홈 가능할까? 🏠 정부가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한 채 사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확대해요. 기존 84곳에 강원 강릉, 경북 경주 등 9개 지역이 추가된 것. 비수도권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자세히 보기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천 서구의 한 도로. ©뉴스1 환경 | '물폭탄' 덮친 수도권, 중부지방에만 집중호우 쏟아진 이유는? 13일부터 수도권·강원·충청 북부 등 중부지방에 이틀간 300mm 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어요. 경기 김포·포천, 인천 등에서 3명이 숨지고, 서울·경기·인천 등지에서 500세대 이상, 약 800명이 대피했는데요. 이번 폭우는 여름철 장마전선에 제11호 태풍 '버들'이 영향을 주면서 피해가 심각해졌다고. 광복절인 15일에는 전국 곳곳 언제 그랬냐는 듯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졌어요. 👉 수증기 몰고 온 태풍 '버들'? ©Freepik 사회 | 코로나도, RSV도, 홍역도 늘고 있다? 해외여행 가기 전에 백신 꼭 맞고 가세요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등 이동과 접촉이 늘고, 에어컨을 켠 실내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호흡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 감염병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은 (1) 코로나19 (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3) 홍역 등이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특히 홍역이 유행 중인 국가를 방문할 예정인 사람이라면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MMR 백신)을 반드시 완료할 것을 당부했어요. 홍역은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 👉 최근 홍역 유행하는 나라가 사람들 많이 가는 '이 나라'라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Exelgyn, Danco Laboratories 정부의 미프진 도입 계획과 임신중지 법제화 상황 정리 '낙태죄' 폐지 후 4년,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들어올까? 💊 jks 뉴니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거라는 소식 들었나요? 수술이 아닌 약물을 통해 간단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를 만들겠다는 소식에 "이 기회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해!"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는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싹 정리해 봤어요. * 임신중지: 뉴닉은 '낙태' 대신 임신 상태를 중지한다는 가치중립적인 뜻을 담고 있는 '임신중단'·'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뜻인 '낙태(落胎)'라는 표현에는 이를 범죄로 단정짓는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 임신중지 약물이 합법화된다고? 이재명 정부는 얼마 전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세부 국정과제에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위해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미프진의 공식 명칭은 '미페프리스톤'으로, 임신 초기 수술 없이도 임신중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의약품인데요. 의사의 처방·지침에 따라 임신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시간에 스스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 목록에 올렸을 정도로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프진 수입은 현재 금지되어 있어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미프진을 수입해야 한다는 말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 임신중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긴급구조 목적으로 미프진을 보내주는 캐나다 기반 웹사이트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접속 또한 국내에서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같은 임신중지 약물을 합법화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자, 그동안 멈춰 있던 임신중지 법제화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어요. 임신중지 법제화 상황: 임신중지 법제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2020년 말까지 법 고쳐야 해!(=헌법불합치)' 하고 결론내렸는데요. 이후 제대로 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 낙태죄는 공식 폐지됐어요. 이로써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사라졌지만,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법적 공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임신중지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다 수술 가능 시기를 놓치거나, 수상한 불법 약물에 의존하다 부작용을 겪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건강을 위협당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임신중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윤석열 이어 김건희까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이유 공개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로드맵, 무슨 내용 담겼냐면 가전제품 구매가 10% 돌려준다고? 환급 첫날 홈페이지 서버 다운 전국 15개 매장 폐점 발표한 홈플러스, 혹시 우리 동네도? 👀🚨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금융위 위원장 후보자 프로필 총정리 ✅ (어쩌면) jks 뉴니커가 몰랐을 뉴닉을 소개해요!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 말고, 해외 트렌드나 요즘 유행하는 밈 등 다양한 이슈를 보고 싶어요.",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생겼는데, 뉴닉이 쉽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종종 뉴니커들이 이런 피드백을 보내주는데요. 뉴닉에는 이미 그런 콘텐츠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 지금 가장 뜨거운 트렌드부터 에디터의 취향 담긴 큐레이션, 트렌드 너머의 인사이트까지! 재미있게 쭉쭉 읽을 콘텐츠가 보고 싶다면 '고슴이의 비트 💓'를 추천해요.(최신 호 보기) 기초부터 알려주는 재테크는 물론, 경제 상식 완전타파를 위한 경제뉴스 풀이, 일일이 찾기 귀찮은 청년지원정책 등을 한눈에 모은 '경제 브리핑 🪙'도 놓치면 아쉬워요.(최신 호 보기) 레터를 구독하면 각각 매주 수요일, 금요일 뉴닉의 새로운 뉴스레터를 받을 수 있어요. (🦔: 그동안 발행된 뉴스레터를 모두 볼 수 있는 링크도 보내주겠슴!) 👉 지금 바로 구독하기 뉴닉 7주년 기념 이벤트 고슴이 7살 생일파티에 뉴니커 여러분을 초대해요! 🎂 뉴니커! 비도 많이 오고, 더위도 한창이던 지난 7월… 우리 고슴이가 드디어 7살이 되었어요! 🦔🧡 7년 동안 뉴니커와 함께 달려온 고슴이가 그동안 뉴니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여름 생일파티를 준비했답니다 🎈. 파티에 오면 뭐가 좋냐고? 🥳 먼저 고슴이에게 직접 축하 한마디를 전할 수 있어요! 7년 동안 함께 달려온 고슴이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음을 전한 뉴니커를 위해, 준비된 특별한 감사 선물도 기다리고 있어요 🎁.  고슴이 생일파티 선물 대공개 🎁  고슴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무려 7개의 브랜드가 힘을 합쳐 통 크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 하나하나 고심해서 고른 선물이라, 보기만 해도 두근두근 설렐 거예요. 그럼, 그 주인공들을 공개해 볼까요…? 유니세프 브랜드 굿즈 21개 티빙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17개 풀무원 특제대파간장나또 70개 듀이트리 AC딥 진정 모공 패드 27개 런드리고 50,000P 상품권 77개 위닝푸드 반려견 구절판 7개, 인기 간식 7종 70개 해피문데이 유기농 월경용품 17,000원 쿠폰 27개 응모 방법, 정말 간단해요! 📩 시간없슴을 읽고 매일 오렌지를 모으세요 🍊 받은 오렌지로 원하는 상품에 응모하세요! 응모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은 쭉쭉↑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하는 단 7일 ⏰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단 일주일간만 열리는 특별한 파티! 🎉 고슴이에게 따뜻한 축하 메시지를 남기고, 7개의 브랜드와 함께 준비한 선물까지 꼭 챙겨가세요. 7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해 준 모든 뉴니커 덕분에 오늘의 고슴이가 있을 수 있었어요. 7년 동안 함께해 준 모든 뉴니커, 정말 고마워요 🧡. 지금 바로 고슴이 생일파티 입장하기 🎉 "뉴닉 덕분에 광복절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광복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쉬었음' 청년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봐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통계청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은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일할 능력은 있지만 출산·육아·구직활동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인구를 뜻하는데요. 자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업포기자'나 '구직단념자'와는 차이가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쉬었음' 청년에 대해 다룬 7월 월간뉴닉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요! by. 에디터 모니카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카톡 친구 추가하기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