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없어진다고? 정부조직 개편 총정리 (1)

뉴닉 데일리
2025.09.09. 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jks 뉴니커, 지난 일요일(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부조직개편방안'으로 요즘 떠들썩하잖아요. 각종 정부 부처 등을 이리저리 뜯어고쳐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이렇게 펼쳐나갈 거야!" 예고한 건데요. 그 대상이 검찰청,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해요. 오늘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 먼저 뜯어봤고요. 여가부·환경부 개편에 대해서도 정리했어요. 그밖에 9·7 부동산 공급 대책,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퇴 소식도 살펴봐요. 오늘도 뉴닉과 함께 힘차게 세상 소식 알아갈 준비됐나요? 💪

경제 |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 집값 잡을 수 있다 👍? vs. 역부족이다 👎?

지난 7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정부 출범 후 나온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요.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매년 27만 가구씩 지어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나서서 토지 공급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주택 공급 및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엇갈려요. 자세히 보기

사회 | 폐지 위기의 여성가족부, 강력한 성평등 컨트롤타워로 레벨업해서 돌아왔다 🦸?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어요. 또 여가부 기획조정실 밑에 있던 '여성정책국'의 지위를 끌어올려 '성평등정책실'을 새로 만들고,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고. 그동안 여가부와 고용노동부에 흩어져 있던 여성 고용 관련 정책도 성평등가족부로 싹 모아서 담당하겠다고 했고요. 자세히 보기

세계 | 미국에서 '불법체류'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 추방 대신 자진 출국 ✈️

미국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으로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여요. 이들은 빠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한국인 전문직 인력의 미국 비자 취득 문제가 떠오르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정치 | 정부: "중국 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한국 입국 가능합니다" 🇨🇳👋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데요.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은 별도의 비자 없이 15일간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정치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회동,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어요. 예상과 달리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자리가 끝난 뒤엔 여야가 '민생경제 협의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치명률이 최대 75%라고? 1급 감염병 지정된 '니파바이러스'의 정체 🦠

질병관리청이 8일부터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니파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새로운 감염병이 추가된 건 코로나19 이후 처음이에요.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최근 인도·방글라데시 등에서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거라고 밝혔어요. 자세히 보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Toru Hanai/REUTERS

세계 | 취임 11개월 만에 전격 사퇴 발표한 이시바 일본 총리, 한일 관계의 앞날은? 🇯🇵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직을 그만두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로 부끄럽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0월 4전 5기 도전 끝에 일본 총리로 취임한 지 11개월 만에 사임이라고. 계속된 중·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 퇴진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사임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일본 언론은 다음 달 초에 차기 총리가 뽑힐 것으로 내다봤어요. 👉 그래서 다음 총리 후보는 누구라고?

사회 | 이재명 정부가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 바꾸는 이유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지난 7일 확정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위기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정책을 맡을 전망인데요.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에요. 다만 자원 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정부가 이렇게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건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더 싣기 위해서인데요. 한편에선 이러한 개편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라는 말도 나온다고. 👉 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목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뉴닉 X 듀이트리] 오렌지 모으고 선물로 진정 크림 받아가요 🍊🧴

jks 뉴니커, 요즘 얼굴 피부가 건조해 당기거나 자극에 쉽게 붉어지지 않나요? 그게 다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의외로 여름은 강한 자외선이나 잦은 땀·피지 배출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쉬운 계절이에요. 업무·학업 등 스트레스도 피부 회복을 방해하고요.

'맞아, 요즘 내 얘기야... 😮‍💨' 할 뉴니커를 위해 뉴닉이 듀이트리의 신상 AC 딥 장벽 진정 크림을 준비했어요. 듀이트리는 알 만한 사람은 아는 '저자극 피부 진정 맛집'인데요.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약산성 포뮬라에, 듀이트리만의 독자 성분 메가판테놀™이 지친 피부 장벽을 빠르게 진정시켜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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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방안 총정리 (1) 검찰청 폐지

검찰청 창살 철창살은 없어지는 철창살이고 중수청·공소청 창살은...

지난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꿀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어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뉴닉이 핵심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오늘은 정부조직 개편방안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검찰청 폐지'부터 자세히 알아봤어요.

잠깐만,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
맞아요. 검찰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 이상 수사·기소* 업무 등을 담당했던 기관인데요. 정부는 1년 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 세부 계획·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기소: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걸 뜻해요.

검찰청을 왜 없애겠다는 거야? 🤔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봤어요. 특히 기소권을 독점(=기소 독점주의)한 검찰이 누군가를 무리하게 수사해 재판에 넘기거나 어떤 사람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 등 권력을 마구 휘둘렀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사람들에게 보복성 수사를 하고,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이 계속 나왔던 것. 이에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개혁 하겠습니다!" 공약했고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검찰개혁 실행 방법을 밝힌 거예요.

그럼 검찰이 하던 일은 앞으로 어디서 해? 🤷
이번 검찰청 폐지 및 개편방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범죄*는 행정안전부 밑에 새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아요.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잃는 것. 앞으로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마약 등 9개 중요 범죄는 중수청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수사하는 체계를 만들 거라고.
기소·영장 청구는 '공소청'에서: 수사를 제외한 검찰청의 기능은 법무부 밑에 새로 만드는 공소청이라는 기관에서 담당해요. 기존 검찰청에 있던 검사 대부분은 공소청에 소속돼 기소·공소유지(재판유지)·영장청구 등의 일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라는 직위도 유지될 거라고.

* 검찰이 수사 안 하는 사건도 있어?: 검찰 권한 축소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2년 관련법을 고쳐서 검찰은 대통령이 정한 '중요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어요. 부패·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어요.

이번 개편방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서 "이번엔 검찰 권력 개혁할 수 있을 거야!" vs. "수사 공백 생기고 혼란 커질 거야!" 의견이 크게 갈리는데요. 한편 "진짜 민감한 쟁점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어" 하는 말도 나와요. 검찰청 폐지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검찰도 내놓고 "이건 안 돼!" 주장했다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알아봐요.

검찰청 없애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오늘부터 일잘러 | "지원동기요? 그냥 성장...🥺" 그래서 탈락하는 겁니다 (현직 팀장의 합격 공식 템플릿 제공)

by. 퍼블리

"지원동기요... 성장하고 싶어서요." "저는 꼼꼼한 성격이에요." 이런 뻔한 답변, 해본 적 있죠? 그 순간, 불합격으로 직행합니다. 수백 장의 이력서를 검토한 현직 팀장은 딱 잘라 말해요. 동기 질문엔 욕구·니즈, 역량 질문엔 재능+접근법+스킬, 성향 질문엔 일하는 원칙. 이 3가지만 구조화하면, 어떤 변형 질문에도 설득력 있는 답변이 술술 나온대요. 지금 바로 템플릿을 열어 답변을 정리해 보세요. 막연했던 말들이 합격을 부르는 답변으로 바뀔 거예요. 👉 면접관 마음 사로잡는 설득 공식 보러가기 (템플릿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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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MTV VMA)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말하는 로제 ©MTV

jks 뉴니커, 작년 가을부터 가장 많이 흥얼거렸던 노래가 뭐였나요? 블랙핑크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중독성 있는 몸짓으로 "아파트 🎵 아파트 🎵"를 외치는 듀엣곡, '아파트'를 빼놓기 힘들 텐데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MTV VMA) 시상식에서 로제가 '아파트'로 '올해의 노래' 상을 받았어요. MTV VMA는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K팝 가수가 VMA 주요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날 금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로제는 "믿을 수 없다"고 입을 연 뒤 "가장 먼저 저를 믿어주고 도와준 브루노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 트로피를 꿈을 좇았던 16살의 저에게 바친다.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이기에 기쁘게 이 상을 받는다"고 덧붙였어요. 프로듀서 테디와 블랙핑크 멤버들을 향해 한국말로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도 했고요. 앞서 MTV VMA 8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로제는 블랙핑크가 '베스트 그룹' 상을 받으면서 2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고 🏆. 미국 대중음악을 K팝으로 휩쓴 로제, 정말 자랑스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