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40년 후: 나랏빚이 3배로 늘어난다고?

#장기재정전망 #한국인구금 #북중정상회담 뉴닉 데일리 2025.09.08.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얼마 전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무려 728조 원 규모라는데요. 나라 살림을 늘려서 필요한 곳에 팍팍 투자하는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밝히자, "이러다가 나라가 빚더미에 앉겠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여기에 40년 뒤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의 비율이 지금의 3배에 달할 거라는 장기재정전망까지 나오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 너무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쏭달쏭 나라 살림 이야기,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하는지 세상 제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정치 |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성추행 파문에 지도부 전원 사퇴한 조국혁신당 7일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앞서 지난 4일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사건에 대한 당내 대응을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인데요. 조국혁신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어요. 자세히 보기 사회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 문자 경보 🚨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빙자한 악성 스팸 문자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소비쿠폰 지급 관련 내용으로 속여 불법도박 사이트 등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문자가 퍼지고 있는 것. 방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자세히 보기 사회 |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한 20대 남성 3명 긴급체포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남성들은 귀가하던 학생들에게 "귀여우니 집에 데려다주겠다"라며 접근하는 등 3차례 범행을 시도했다고. 최초 신고가 접수된 초반 경찰이 이를 '오인 신고'로 처리한 사실도 알려지며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이런 결제 한 적 없는데?"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범행 방식은 미스터리? 🔍 경기 광명·서울 금천에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어요. 광명시·금천구에서 모바일상품권 구매 또는 교통카드 충전 명목으로 돈을 빼가는 범죄가 일어난 것. 두 지역 각각 피해 규모가 1769만 원, 800만 원에 이르는데요. KT는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어요. 자세히 보기 사회 | 1년 사이 더 벌어진 우리나라 기업 성별 임금격차 💸 지난해 국내 공시 대상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가 전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성가족부의 '2024년 성별 임금격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 1인당 평균임금은 각각 9780만 원과 6773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에 따른 임금격차는 30.7%에 달한다고. 여성가족부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로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어요. 자세히 보기 산업 | "닭장 아니에요?" 논란 커지자 이코노미석 리모델링 취소한 대한항공 💺💦 대한항공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보잉 777-300ER 기종의 이코노미석 조정 계획을 전면 중단했어요. 대한항공은 새로운 좌석 등급인 '프리미엄석'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3-3-3 배열이었던 이코노미석을 더 늘려 3-4-3 배열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 이코노미석 간격이 더 줄어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코노미석 탑승객 희생시키는 거야!"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자세히 보기 세계 | 무역 합의 문서화 마무리 지은 미국·일본, 현대차·기아가 더 불리해졌다? 📃 미국과 일본이 무역 합의를 공식 이행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문서에 서명했어요. 일본은 지난 7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이번에 땅땅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와 일본 자동차 사이에 관세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테크 | 오픈AI와 손잡고 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브로드컴 🤖 오픈AI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협력해 내년부터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AI) 칩을 처음으로 생산해요. 오픈AI는 지난해부터 브로드컴과 협업해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가동할 칩을 개발해 왔는데요. 오픈AI는 이 AI 칩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내년에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보다 빠르게 성장할 거란 전망도 나왔어요. 자세히 보기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세계 | "불법체류자 단속할 거야!"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한국인 300명이 잡혀갔다?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해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체포됐어요. 단속반이 현장 직원들의 손발을 체인으로 묶어 차량에 태우는 등 "전쟁터 같은 상황이었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우리나라 정부와 경제 단체, 기업 등이 서둘러 사태 해결에 나서면서 7일 석방 협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8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여요. 👉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승절 행사 이후 만난 김정은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 ©REUTERS 세계 | 6년 만에 만난 김정은 🤝 시진핑, 둘 다 원하는 걸 얻었다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어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대면으로 만난 건 시 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던 2019년 6월 이후 약 6년 3개월 만의 일이라고.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소규모 차담과 만찬도 함께하며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최근 서먹했던 두 나라의 관계가 완전히 돌아왔어!" 하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두 정상이 각각 원하는 걸 얻었다고 분석해요. 특히 북한의 경우 그렇게 원하던 '핵보유국'의 위치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말이 나온다고. 👉 북한은 핵보유국, 그럼 중국은 뭘 얻었어? ©NEWNEEK/Unsplash, 김민지 제3차 장기재정전망 핵심 정리 대한민국 경제 40년 후: 나랏빚이 3배로 늘어난다고? jks 뉴니커, 요즘 "나랏빚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 발표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40년 뒤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의 3배가 될 거야!" 하는 얘기가 나오며 시끌시끌해요. "빚 잔치다!"라고 말하는 기사도 많은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딱 정리했어요. 장기재정전망이 뭐고 왜 하는 거야? 요즘 뉴스 보다가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난 걸까?" 싶었던 뉴니커 많았을 거예요. 나랏빚이 확 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고갈될 거라는 말이 나오며 깜짝 놀란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봐요. 재정은 쉽게 말해 '나라 살림'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장기재정전망의 뜻과 목적, 핵심 키워드 살펴보면:  장기재정전망이란? 🔎: 나라 살림살이가 튼튼한지, 곳간이 텅텅 비어가는 건 아닌지(=재정건전성)를 살피기 위해 향후 40년 이상의 재정 전망을 내놓는 게 장기재정전망이에요. 국가재정법(제7조)에 따라 5년마다 기획재정부가 준비해 국회에 내는 자료인데요. 현재 재정지출이나 국가채무 등을 기준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아요. 장기재정전망의 목적은? 🗣️: "우리나라 재정 상태 이렇습니다!" 하고 국민·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지 논의하기 위한 거예요.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도 마련하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웬만한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핵심은 의무지출 & 재량지출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미래 재정지출이 얼마나 될지 전망해요. 의무지출은 월급에서 따박따박 나가는 월세·통신요금처럼 법에 따라 "정부가 맘대로 줄일 수 없어!" 하고 정해진 지출이에요.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이 대표적이고요. 반면 재량지출은 의무지출 외 국방·교통·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이에요.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기재부는 총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인구 및 성장 시나리오를 중간값으로 설정한 '기준 시나리오'에 따라 주요 내용 살펴보면: 40년 뒤 나랏빚 3배로 늘어나고 📈: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5년의 약 3배로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어요(49.1% → 156.3%).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가 된다는 건 나랏빚이 나라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부의 1.5배가 넘는단 얘기예요. 참고로 OECD 주요 국가의 2023년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10.5% 수준인데요. 미국·일본처럼 그 나라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나라(=기축통화국)이 아닌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한계선으로 여겨지는 국가채무비율은 60%예요. 재정건전성도 크게 나빠져 📉: 정부가 관리하는 전체 재정 규모인 통합재정에서 '총수입 - 총지출'인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비율도 같은 기간 GDP 대비 2.3% → 10.6%로 크게 높아져요. 실질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2% → 5.9%로 오르고요. 지출과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 수입은 줄어들어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 모양으로 커지는 '악어의 입'이 크게 벌어지는 것. 국민연금 바닥나 0️⃣: 이대로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사회보험이 고갈된다는 전망도 포함됐어요.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해 2064년 기금이 바닥나고,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거라는 것. 미래세대가 떠안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국가채무 증가 원인: 뭐가 문제인 거야?  나랏빚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장기재정전망이 암울한 이유는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장기재정전망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  장기재정전망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쌀 남아돈다고 하지 않았어? 쌀값이 '심리적 마지노선' 6만 원 넘어 폭등한 이유 🌾 사회적 대화 복귀하는 민주노총, 주 4일제 조만간이다? 🤝 챗GPT가 결국 '부모 통제 기능' 도입하기로 한 이유 🔑 새로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 은행이 먼저 알아서 금리 낮춰준다? 📉 오늘(8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 쿠폰 188만 장 풉니다 🎬 월요일엔 피자스테이션 | 탑골공원 장기 금지, "깨끗하고 좋네" vs. "노인은 어디 가라고" 서울 탑골공원 하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바둑·장기를 두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종로구청이 바둑·장기판을 철거하고, 공원 내에서 바둑·장기를 두는 걸 금지했어요. 탑골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고성방가·음주·도박 등 공원 내 무질서한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였다는데요. 어르신들의 문화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많아요. 9월 1일부터 3일까지 490명의 뉴니커가 '탑골공원 내 바둑·장기 금지'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 그런데 탑골공원은 어쩌다 어르신들의 아지트가 된 걸까? 👉 전문 보러가기 이번 주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하고 싶다면 👉 '영어유치원 금지법' 어떻게 생각해? 생전 자신의 컬렉션 무대 위에 서 있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ARMANI 뉴니커는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가 있나요?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물으면 빠지지 않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아르마니'인데요. 패션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지난 4일(현지시간) 아르마니 브랜드를 만들고, 패션 제국을 건설한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르마니는 1934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백화점에서 보조로 일하며 패션계에 발을 들였는데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 사업 파트너와 함께 남성복 브랜드를 열며 본격적으로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됐다고. 그는 곧장 패션계에 혁명을 불러왔어요.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철학으로 불편한 장식을 최소화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내세웠는데요. 기존 남성복 재킷에서 안감을 뺀 '스포츠 재킷'이 대성공을 거뒀고요. '당연히' 치마였던 여성 정장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재킷과 바지로 구성된 여성 정장 '파워 슈트'도 비즈니스 여성의 상징이 됐어요.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자서전에 남겼어요 📖: "나는 남성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 여성의 이미지를 강하게 만든 최초의 디자이너였다."  이렇게 패션계에 신선한 자극을 불어넣으며 '우아함의 황제'로 불리던 그가 세상을 떠나자, 업계 라이벌들도 "거인을 잃었다"며 그의 사망을 애도했어요. 루이뷔통 등을 소유한 프랑스 명품그룹 LVMH는 "최고 우아함의 표본을 만들어 낸 사람. 그의 유산은 디자이너들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겁니다"라며 아르마니를 추모하는 성명을 냈고요. 구찌 등을 계열사로 둔 케링그룹도 "그의 영향력은 패션계를 넘어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영감을 줄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뉴니커도 오늘 그가 의상작업을 했던 영화 중 한 편을 골라 보면서, 세상을 바꾼 그의 디자인 철학을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요? "쌀값이 비싸졌다길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원인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1분뉴스를 통해 중요한 이슈의 핵심을 빠르게 알 수 있어 좋아요. 그래서 여러 뉴스레터 중에 뉴닉을 제일 먼저 열어봐요." "뉴스레터 몇 년간 잘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이웃 지킴이 관련 아티클에서 '배우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던 탓에 손님은 홀로 식사를 챙기지 못했다'고 돼있는데 맞는 건가요?" 💬 고슴이의 덧니 '이웃 지킴이로 떠오른 편의점'에선 매일 삼각김밥을 사 가던 손님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본문 속 손님은 남편을 잃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사례였어요.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읽는 데 혼란을 드려 죄송해요. 웹앱에선 내용을 즉시 고쳐뒀어요. 꼼꼼한 피드백 고마워요! by. 에디터 모니카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카톡 친구 추가하기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