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끝나고 난 뒤 과제가 산더미 남아

2023/08/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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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우여곡절 끝에 막 내린 새만금 잼버리, 남은 과제 짚어봤고
미국이 중국 첨단 기술 제재했다는 소식 정리했어요.

👪뉴닉 팀: 8월 15일 광복절은 공휴일이라 시사 뉴스레터를 하루 쉬어가요. 더운 여름날 휴식 즐기고 우리는 8월 16일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새만금 잼버리 폐막과 과제

잼버리 끝나고 난 뒤 과제가 산더미 남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12일의 여정, 간략히 돌아보고 어떤 과제 남았는지 살펴봤어요.

그동안 이걸로 난리도 아니었잖아
맞아요. 폭우·폭염 때문에 시작부터 크게 삐걱거렸는데요. 장마철에 내린 빗물이 다 안 빠져 야영장 곳곳이 진흙탕이었고, 역대급 폭염을 만나 나무 한 그루 없는 간척지인 새만금에선 온열질환 환자가 쏟아졌어요. 조직위원회가 그늘 쉼터 등을 만들었지만 부족했고요. 샤워실·화장실 등 시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야영장에는 모기·화상벌레가 들끓었어요. 이에 영국·미국·싱가포르 등은 일찌감치 대원들을 새만금에서 철수시켰고,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대회를 중단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새만금 잼버리는 '이대로 망하나' 싶었는데요.

무슨 일 있었지?
우리나라 정부·지자체 등이 발 벗고 '잼버리 살리기'에 나서 상황이 나아져요:

정부 "이제부터 직접 관리할게" 👀: 새만금 잼버리는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가 맡아 관리했는데요. 3일 정부가 직접 컨트롤 타워로 나섰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냉방버스·생수 등을 새만금에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시설 등을 살폈어요. 이에 문제가 개선됐어요.
지자체 "팔 걷어붙여" 💪: 태풍 '카눈'을 피해 대원들이 8일 새만금을 떠나 전국 8개 시·도로 이동하게 됐는데요. 지자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숙소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원들을 맞았어요. 이 과정에서 조직위가 입국하지도 않은 예멘 대원 175명을 배정하겠다고 해 충남 홍성군에서 숙소·식사를 마련하는 낭패를 보기도 했고요.
소방수로 나선 K-팝 🎵: 대회의 끝은 11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가 장식했어요. 원래 6일 새만금 야외무대에서 하려다 폭염·태풍 때문에 급히 시간·장소를 바꾼 건데요. 준비 과정에서 안전난간 없이 무대를 설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원래 11팀이 출연하기로 했으나 19팀으로 크게 늘린 걸 두고 '잼버리를 위해 가수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비판도 있고요.

지금은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 드러난 과제를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과제가 남았어?

'국제 망신' 소리까지 나왔던 새만금 잼버리 문제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잼버리가 국내에서 열리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쓰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하고요:

책임은? 🤔: 전라북도·여성가족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에 정부는 전라북도가 올바르게 개최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썼는지, 여가부가 대회를 충실하게 준비했는지 등 진상조사에 나설 거라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 '잼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상기후는? ☀️: 폭우·폭염·태풍 등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번에 단편적인 대책만 마련해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도 하고요.
일이 제대로 안 굴러간 이유는? ⚙️: 정부-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조직위가 공동위원장 5명으로 꾸려져 일에 대한 책임·지시가 분명하지 않았고, 정부와 전라북도의 협력도 잘 되지 않았다는 것. 아무리 매뉴얼을 잘 만들어놔도 책임 주체를 딱 정해놓지 않으면 협력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한 푼도 흘러가기 어려울걸

무더운 날이 계속돼도 분위기 싸늘한 두 나라, 바로 사이 안 좋기로 유명한 미국과 중국인데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큰 규제를 하나 발표해 두 나라 사이가 더 얼어붙을 것 같다고 🥶.

큰 규제? 어떤 건데?
미국 기업이 중국 첨단 기술 분야(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걸 통제하겠다고 했어요. 이 분야에 중국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미리 신고해 허락을 맡아야 하고, 중국의 군사 제품 개발에 투자하는 건 아예 금지된다고. 그동안 반도체 수출을 막거나 관세를 물리는 식의 제재는 해왔지만, 아예 미국 기업의 자본금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

근데 왜 첨단 기술 갖고 그러는 거야?

겉으로는 "안보가 위험해":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고려해 '경제 측면은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경제 관계는 유지하되 위험 요인만 없애자는 디리스킹의 하나라고.
속으로는 '기술 경쟁 신경 쓰여':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실한 No.1이 되려는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원래 첨단 기술 분야는 계속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왔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기술력이 쑥쑥 커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자 계속 규제 정책을 내놓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규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중 관계 및 세계 경제·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면:

미중 관계는 어디로?: 중국은 이번 발표를 두고 실망감과 우려를 표현했어요: "걸핏하면 안보 핑계로 무역 및 기술 협력에 장애물 만드는데, 그러지 마!" 6월에 조금이나마 화해했던 둘 사이가 다시 얼어붙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이 주제로 11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불똥은 전기차로?: 미국의 규제에 맞서 중국이 전기차 핵심 소재(망간·코발트 등)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전기차 핵심 소재는 중국이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전기차 분야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생기고, 나아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도 꽉 막힐 수 있어요.
한국도 함께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미국이 규제를 발표할 때 '동맹국도 함께하자'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미 영국과 독일 등은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려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특별사면, 어떻게 생각해?

jks 뉴니커, 내일이면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8·15 광복절이잖아요. 기쁜 날을 맞아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즉 대통령 권한으로 범죄자를 풀어주기도 하는데요. 보통 '국민 화합'이나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기업인이 대상에 올라요.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명단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특사는 오래도록 찬반이 맞서는 주제예요: '굵직한 정치인·기업인이 풀려나면 사회 통합에 도움 되고 경제에도 기여하니 좋아' vs.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풀려난다는 도덕 불감증을 부를 수 있어'. 이러한 '특별사면'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필요한 조치야.
없애야 해.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목요일(17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휴일을 맞아 한층 힘이 넘치는

뉴니커 의견 🤍

미국 이란 협상 🇺🇸🇮🇷
미국과 이란이 이란 교도소에 있는 미국인을 풀어주는 협상에 합의했어요. 이에 따라 이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이 석방될 예정이에요.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의 경제제재로 우리나라 은행에 묶여 있던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60억~70억 달러(약 7조 8900억~9조 2000억 원)도 약 4년 만에 풀어주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와 이란 사이 외교 갈등 원인이었던 동결 자금 문제가 풀리게 된 거라고.

꽉 막힌 파나마 운하 🚢
전 세계적 바닷길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나마운하 뱃길이 꽉 막히고 있어요.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잇는 파나마운하는 수많은 배들이 지나는 곳인데요. 요즘은 가뭄 탓에 물이 줄어 배들이 잘 지나갈 수 없게 됐다고. 파나마운하청이 운하를 지나는 배의 수 등을 줄이는 바람에 운하 주변에서 대기하는 배가 170여 척에 달한다고. 이 때문에 전 세계의 물류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요.

합의도 못 했는데 집행유예
'조건만남'으로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 6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쳐 논란이에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했는데도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다는 등의 이유로 정상참작을 해줘 비판받고 있는데요.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과 여성단체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검찰과 일부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어요.
*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으로 법원에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법원이 이를 알리면 피해자는 공탁금을 가져가고요.

우리 매년 정모할까? 🇰🇷🇺🇸🇯🇵

한국·미국·일본이 매년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군사훈련을 할 것 같다는 일본 언론의 전망이 나왔어요. 세 나라는 1994년에 최초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이후에는 비정기적으로 만나왔는데요.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매년 최소 1회는 만나기로 정할 것 같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중국이 세계에 세력을 키우는 것에 함께 대응하려는 거예요.

일부러 빠뜨렸다

한국토지공사(LH)가 지하주차장 기둥의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 15곳을 발표했었잖아요. 실은 총 20곳의 아파트 단지가 문제 있었는데, 당시 5곳은 빼고 발표한 거로 나타났어요. LH 이한준 사장이 "내부에서 누락된 보고서가 있었고 10일 오후에야 이를 알게 됐다"며 11일 밝힌 건데요. 이 사장은 조직이 커지면서 소통이 단절되는 등 문제가 생겼다며 LH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어요.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아놨고, 본인 처우는 정부 뜻에 따를 거라고.

러시아 달까지 간다 🌕
지난 11일, 러시아의 달 탐사선 '루나-25'을 실은 소유스 로켓이 발사됐어요. 러시아가 달 탐사에 나서는 건 구소련 시절인 1976년 이후 47년 만인데요. 탐사선은 21~23일쯤 달 남극에 착륙한 후, 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고 물 등 자원을 탐사할 거라고. 지금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데 성공한 나라는 미국·구소련·중국뿐이에요.

ⓒSBS 뉴스/Youtube

요즘 SNS에서 한 스트레칭이 '키 크는 운동'으로 화제예요. 미국의 한 요가 강사가 틱톡에 공유한 동작인데, 그는 이걸로 키가 8cm나 컸다고.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간증도 이어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 기본 동작은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채 팔을 앞뒤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2) 팔을 뻗어 올릴 때는 발꿈치도 들어 올리고 가슴을 펴서 내밀어요. (3) 이걸 계속 반복하면 돼요.

전문가들은 성장판이 닫혔다면 키가 더 클 순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굽어 있던 등과 목이 스트레칭으로 펴지며 거북목 등 체형을 교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숨어 있던 내 키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글 읽은 김에 스트레칭하면서 찌뿌드드함 날려보면 어때요? (🦔: 뉴닉 열심히 읽었으니 눈도 끔뻑끔뻑 데굴데굴 해주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