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으세요

2023/08/22 화요일

오늘의 뉴닉

내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뭐를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 나왔는지 살펴봤고
한국x미국이 역대급 규모로 시작한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고슴이: 중간광고 보다가 짜증난 적 있다면, 흥미로울 만한 연구가 있슴!

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길을 잃었다, 어딜 가야 할까

혹시 요즘 '국민연금 바닥났다!'는 말 듣고 '나 연금 못 받는 거 아냐?' 싶어 괜히 불안했던 뉴니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연금개혁) 말도 나왔잖아요. 그 밑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아래 있는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 맨날 헷갈려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하려면 3가지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어요:

내는 돈(보험료율) 🆙: 일하는 동안 소득 중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이에요. 지금은 9%이고요. 이걸 올려서 돈을 더 걷으면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걸 늦출 수 있어요.
받는 돈(소득대체율) 🆙: 40년을 꽉 채워 가입했을 때 지금은 생애 평균 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노후에 연금으로 받아요. 이걸 올리면 그만큼 국민연금기금에서 돈이 더 많이, 빨리 나가는 거고요.
돈 받는 나이(수급개시연령) 🆙: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수급개시연령)는 현재 63세(2033년에는 65세)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늦추면 그만큼 국민연금은 튼튼해지지만 연금 받을 때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해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 국민연금 개혁은 방정식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어떻게 바꾼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핵심은 '더 내고(보험료율 ↑), 더 늦게 받는 (수급개시연령 ↑) 거라고.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소득대체율 ↑)는 아예 빠졌고요:

돈 더 내고 🔺: 9%인 보험료율을 12%·15%·18%까지 올리는 안이 나왔어요. 지금보다 최소 3%p는 오르는 것. 지금은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게 2055년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보험료율을 올리면 그 시기가 각각 2063년·2071년·2082년으로 늦춰지고요.
더 늦게 받는다 🔻: 현재 63세,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 수급개시연령을 66~68세로 더 늦추는 시나리오가 담겼어요. 이러면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2057년·2058년·2059년으로 늦춰진다고.

음... 다른 사람들은 뭐래?
일단은 국민연금 곳간을 채우자는 분위기라서 이런 방향으로 정해지긴 했는데요. 반대 목소리도 나와요:

소득대체율 너무 낮아 👎: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으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나 될 정도로 심하기 때문.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내는 돈만 높이면 개혁에 대한 반감이 클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수급개시연령 너무 늦어 👎: 지금 법적 정년은 60세인데요. 정년은 그대로 두고 수급개시연령만 늦추면 소득 공백이 너무 길어져요. 은퇴한 후 수급개시연령이 되는 66~68세까지 돈도 못 벌고, 연금도 못 받는 불안정한 시기가 6~8년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밖에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어요. 재정계산위가 어느 정도 똑 떨어지는 개혁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에 결정을 떠넘겼다는 것.

이대로 정해지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이번 달 말에 보건복지부가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10월까지 정부가 이 보고서에 담긴 여러 시나리오와 공청회 등을 참고해서 최종 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내요. 다만 연금개혁은 워낙 예민한 문제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에 도움 안 되는' 연금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라고.

(광고) 와디즈 2023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 나 영철인데 나랑 와디즈 하자

* 이 콘텐츠는 와디즈와의 상호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jks 뉴니커, 마음에 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지하는 펀딩*에 참여해본 적 있나요? 펀딩은 특성상 개인이나 작은 단체가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많아, 신박한 아이디어·트렌디한 디자인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이번에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터 펀딩을 만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 펀딩: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공개하고, 일반인의 투자를 받는 거예요. 소셜펀딩, 크라우드펀딩이라고도 해요.

와디즈, 들어봤지!
펀딩에 관심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하면:

와디즈(wadiz): 펀딩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밀어주는 라이프디자인 펀딩 플랫폼이에요. 창작물을 만드는 '메이커'와 펀딩에 참여하는 '서포터'들이 와디즈의 주인공이에요. 미술·출판·굿즈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야에서 펀딩 프로젝트를 열어요.

와디즈가 이번에 행사를 연다고?
와디즈 역사상 최대 규모 이벤트,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이에요. 무려 300여 팀의 메이커들이 페스티벌에 참여를 신청했고, 그중 창작물 100여 개를 소개할 거라고. 떠오르는 작가들의 일러스트·사진·출판 분야 작품부터, 보드게임까지 다양한 창작물을 만나볼 수 있어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

오프라인 전시 🎊: 성수동에 있는 '공간 와디즈'에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려요. 현장에서 펀딩에 참여해 크리에이터들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어요. 여러 콘텐츠를 체험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돼요.
오프라인 플리마켓 🎀: 8월 26~27일, 9월 2~3일에는 '공간 와디즈' 마당에서 플리마켓도 열려요. 크리에이터 9팀이 서포터들과 직접 만남을 가질 거라고.
온라인 페스티벌 🎁: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어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아래 사이트에서 펀딩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와디즈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은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매년 쭉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온·오프라인 와디즈 펀딩 이벤트를 즐기고, 펀딩에도 직접 참여해보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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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

한국과 미국이 함께 드는 방패의 이름은?

혹시 '자유의 방패'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게임 아이템 이름 같다고요? 어제(21일)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나온 말이에요. 상반기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에 이어 하반기에 하는 가장 큰 한미 연합훈련이고요. 뉴니커가 쏙쏙 이해할 수 있게, 게임처럼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맵. <을지 자유의 방패> 사용 설명서
UFS는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를 합친 말이에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다고 가정하고 방어와 대응을 연습하는 훈련이고요. 이번 훈련은 우리나라 육군·공군·해군과 해병대뿐 아니라 주한미군 등이 참여하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진행돼요:

1부 을지연습 🚩: 25일까지 정부와 군이 함께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연습을 해요. 공무원을 포함해 4000여 개 공공기관·행정기관 등에서 약 58만 명이 참여하는데요. 전쟁 시 상황 보고와 의사결정 등을 연습한다고. 1부 훈련은 뉴니커랑도 관련이 있어요. 내일(23일) 오후 2시,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열리거든요. 훈련사이렌이 울리고 주민 대피·차량 이동통제 등의 훈련이 있을 거라고.
2부 자유의 방패 🛡️: 28일~31일에는 군 단독으로 수도권을 방어하고, 북한에 반격하는 연습을 해요. 작년보다 3배 정도 늘어난 30여 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있을 예정이고요.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호주·캐나다·영국·프랑스 등도 훈련에 참가해요.

두 번째 맵. 🆕 훈련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번 UFS에 처음 도입된 훈련이 있어요:

우주 군대의 등장 🛰️: 미국 우주군이 처음 훈련에 참여해요. 우주군은 우주에서 미사일을 감시·방어하고 경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대인데요. 우리나라에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까지 갔을 때를 가정해서, 미사일의 예상 경로와 속도 등을 파악하는 연습을 한다고.
가짜뉴스 방어 훈련 📻: 전쟁 상황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발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훈련도 처음 실시해요. 북한이 온라인에 유포한 허위 정보를 찾아내서 차단하고, 역으로 북한에 정보를 흘리는 식의 연습이라고.

세 번째 맵. <을지 자유의 방패> 주의사항
열흘간의 훈련 동안 북한이 예고 없이 도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훈련이 시작된 어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해군 부대와 미사일 발사훈련을 지켜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지난 3월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때는 북한 해킹 조직의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혹시 모를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했어요.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 🇯🇵
일본 정부가 오늘(22일)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판단할 거라고 밝혔어요. 기시다 일본 총리,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등이 모여 원전 오염수를 언제부터 바다에 풀기 시작할지 정할 것 같다고. 24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점에 방류할 거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21일 일본 어민 단체장과 면담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어요. 일본 어민들은 "반대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

이 보고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어요. 어제(21일)까지 여당과 야당이 'OK' 해야 했는데,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도 열지 못한 것. 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보내줘" 하고 다시 요청할 수 있는데요.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서, 윤 대통령이 24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관측이 나와요.

도심을 겨냥한 포격
현지 시각 19일,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체르니히우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어요. 체르니히우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도시로,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먼 곳인데요. 종교 행사가 벌어지던 도심 한가운데 미사일이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해 150명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어요. 우크라이나·서방 나라들은 러시아가 민간 지역을 노려 공격하고 있다며 규탄했어요.

인류 최초 달 남극 착륙 실패 🚀

러시아가 발사한 달 탐사선 '루나-25'가 궤도 이탈 후 달에 추락했어요. 루나-25는 러시아가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기 위해 지난 11일 발사한 달 탐사선인데요. 지난 16일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뒤, 17일 달 뒷면에 있는 남극 크레이터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으나, 착륙에는 끝내 실패한 거예요.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루나-25 추락의 정확한 원인을 밝힐 예정이에요.

돈줄 (조금만) 풀자 🇨🇳
중국 중앙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낮췄어요(연 3.45%, 0.1%p ↓). 디플레이션 우려와 기업 채무불이행 위기가 커지자,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려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적어도 금리를 0.15%p는 낮출 거라고 내다봤던 터라, 일부에선 이번 금리 인하 폭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와요. 증시가 떨어지고 위안화 환율이 오르는 등 금융시장의 반응도 차가웠다고.

사건 조사 결과(2) 📝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병사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6명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어요.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는 8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적혔는데, 국방부는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고, 이들보다 계급이 높은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빼고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전 대령이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결과라,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geralt/Pixabay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TV나 유튜브 등에서 영상 콘텐츠 보다 보면 꼭 결정적인 순간에 중간광고가 나오곤 하잖아요 📺. 이렇게 흐름 끊는 광고들, '너무 짜증나!' 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알고 보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좋대요. 중간광고를 볼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 광고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싶다고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김성필 교수 연구팀은 동영상 광고를 시청하는 사람의 뇌파를 분석하는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영상을 볼 때 광고를 중간에 넣은 것과 영상 앞뒤로 넣었을 때를 비교한 건데요. 중간광고를 넣은 영상을 본 사람들이 광고 개수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부정적인 감정이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 '너무 짜증나!' 했던 광고가 오히려 기억에 더 또렷하게 남는다니, 우리 뇌의 작동 원리는 참 신기한 것 같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