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불똥 튄 공항

2023/08/16 수요일

오늘의 뉴닉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불똥이 새만금국제공항으로 튀었다는 소식과
3년째 진행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상황 정리했어요.

🦔고슴이: 약과 들어간 거 무조건 먹어보는 할매니얼 뉴니커 있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논란

잼버리 파행 불똥 튄 공항

얼마 전 끝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 말이 많았잖아요.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국제 행사가 엉망으로 치러진 이유가 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등을 두고 정치권도 시끌시끌한데요. 논란이 새만금국제공항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
아직 지은 건 아니고, 2028~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에요 ✈️. 전라북도가 오래 전부터 짓고 싶어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덕분에 공항을 짓는 게 확정됐어요. 전북에 공항이 없는 건 아녜요. 군산공항이 있는데, 미군 공군기지로 운영되는 곳이라 제약이 많아요. 2010년부터는 국제선 여객기도 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가 설득에 나섰지만 공항 주인인 미 공군이 "군사 작전에 방해돼" 하고 반대하면서 무산됐고요. 그러니 공항을 새로 지으려는 것.
* 예비타당성조사: 정부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예: 공항·고속도로 등)의 경제성을 판단해 사업을 추진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경제성이 있다'는 OK 결론이 나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번엔 뭐가 논란이야?
공교롭게도 새만금국제공항을 지을 회사를 뽑는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이번에 뽑는 회사는 총사업비 8077억 원 중 5100억 원을 차지하는 규모의 공사를 맡을 예정인데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와요:

꼼꼼히 따져볼 거야 🧐: 일부에서는 전라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새만금국제공항뿐 아니라 새만금 추가 매립·도로 건설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내는 데에만 신경 썼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정작 잼버리 준비는 부실했다는 것. 국민의힘은 따놓은 새만금 SOC 예산이 제대로 배정된 건지 꼼꼼히 따져볼 거라고 했어요.
짓지 말자고 했잖아 🙅: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은 공항 건설을 반대해왔어요. 공항이 들어설 자리에 있는 갯벌에 멸종위기종과 희귀생물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 경제성도 없는 공항을 짓느라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며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환경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요.
잼버리랑은 관련 없어 🏗️: 전북은 잼버리 때문에 공항 짓는 계획이 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이건 잼버리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 또 앞으로 새만금에 공장이 속속 들어설 예정인 만큼, 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땅도 좁은데 공항 더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공항에 접근하기 편리한 편이에요. 오히려 공항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말도 있고요.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을 빼고 우리나라 공항 14곳 중 꾸준히 흑자인 곳은 제주·김해·김포·대구뿐이에요. 나머지 공항들은 이용객이 없어서 적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도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10여 개 공항을 새로 짓는 계획이 추진 중이에요. 그중 부산에 지어질 가덕도 신공항도 작년에 예타 면제를 받았고요.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 기준이 모호한 게 문제라고 지적해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꼼꼼하게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정부 입맛대로 지역 간 나눠먹기 식으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지연

인수합병 어디까지 가봤니

벌써 3년째 방영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드라마.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림을 못 합쳐서 시청자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럽연합(EU)의 심사가 연기되면서 인수합병 엔딩이 또 미뤄졌다고 🔙.

나만 무슨 얘긴지 몰라?
...라고 할 뉴니커를 위해, 일단 지난 시즌 요약본 준비했어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우리 합치게 해주세요' ❤️: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이기로 했어요. 아시아나항공은 빚을 잔뜩 지게 돼 회사를 팔 수밖에 없었고, 대한항공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몸집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EU·미국·일본 '이 인수합병 고민 좀 해봅세' 💔: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인수합병을 했을 때 다른 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국내 No.1인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하려면 14곳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요.

근데 아직 허락을 못 받은 거야?
맞아요. "인수합병 하겠습니다" 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아직까지 이 3곳에서는 허락을 못 받은 것:

유럽연합 🇪🇺: 인수합병을 하면 한국-EU 나라들 노선에서 대한항공의 힘이 너무 세질 거라고 봐요. 이에 대한항공은 "우리 슬롯* 다른 항공사한테 좀 양보할게!"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EU는 그걸론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에 대한항공이 "보고서 다시 쓸게!" 하며 또 미뤄진 거고요.
미국 🇺🇸: 역시 대한항공의 힘이 너무 세질 거라며 아시아나항공 급의 경쟁사를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한국-미국 노선에서 대한항공의 경쟁사가 너무 없다는 것. 이에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의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했고요.
일본 🇯🇵: EU와 미국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상 EU의 결정이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슬롯: 항공사가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허락·배정받은 시간을 말해요.

까다롭네... 허락받을 수 있을까?
말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면:

🅰️살을 내주고 인수합병 취하기: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의지가 강해서 어떻게든 합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외국 항공사에 슬롯을 더 내주거나, 국내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에 화물사업을 살짝 넘겨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너무 양보하는 게 많으면 오히려 합병의 메리트가 없다는 말도 나와요.
🅱️결국 인수합병 못 하는 엔딩: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과거 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도 EU의 반대로 무산된 적 있다고. 이에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아닌 제3자에게 팔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산업은행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끝났는데 안 끝난 잼버리 🏕️
12일 끝난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회가 파행 위기를 겪은 것에 책임을 묻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준비 기간 대부분을 허비했다'며 전 정부·전라북도의 탓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대부분을 쓴 건 결국 윤석열 정부 때'라며 현 정부 책임이 크다고 했어요. 이에 대회 파행 책임을 묻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고.

국방부 수사는 거부합니다
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 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했어요. 그는 국방부의 명령을 어기고 사건을 조사한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거부하고 국방부 대신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달라"고 한 거예요. 박 전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 적 있어요.

서이초 교사 사망 혐의없음
경찰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학부모 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교사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도 없고, 메신저에도 '갑질'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 주변 교사 등도 갑질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유족이 추가 단서를 제공하면 곧바로 추가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중국 경제 빨간불 🔴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위안·완다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졌어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에 이어 이들도 빚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한 것.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에 기대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도 일본처럼 오랫동안 경기 침체에 시달릴 수 있다는(=잃어버린 30년) 말이 나와요. 가계·기업이 빚만 갚느라 경제가 축 늘어질 수 있다는 것.

최악의 하와이 산불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96명으로 늘었어요. 미국에서 105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산불로 기록된 건데요. 불에 탄 주택 등 피해 지역 수색이 겨우 막 시작된 상황이라, 앞으로 사망자는 훨씬 더 늘 수 있다고. 불도 아직 100% 꺼지지 않았고요. 일부에서는 대피 경보 사이렌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인재라는 말도 나와요.

KBS 이사장 해임 논란
그제(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이 해임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OK한 건데요.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그동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한편에서는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려고 무리하게 절차를 어기고 있다며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남 이사장은 "법적 절차를 어겼다"라며 소송을 내겠다고 했어요.

ⓒEduardo Barrios/Unsplash

'할매니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할매(할머니의 사투리) +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생)를 합한 건데요. '약과 열풍'처럼 요즘 젊은 세대에 녹아든 어르신 문화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반대로 쓰이기도 한다고. '젊은 문화에 녹아든 어르신들'이 나타났거든요.

충북 음성군에는 할매니얼 대표 주자가 있어요. 바로 얼마 전 선발된 할매니얼 모델 5명인데요 👵. 이들은 앞으로 음성군에 성평등 사회를 홍보하는 공식 모델로 활동할 예정이에요. 음성군과 음성군 여성농민회가 함께 만든 성평등 지침도 널리 알리고요. 여기에는 '함께 준비하고 함께 쉬는 행복한 명절 만들어요', '마을회의에 여성도 적극 참여해요' 같은 약속이 들어가 있다고.

평균 나이 80세의 모델들은 모두 마음씨도, 맵시도 아름다운데요. 막내인 77세 황순자 씨는 "여자답게, 남자답게가 아닌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평등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런 할매니얼 유행, 약과 열풍보다 훨씬 힙하고 멋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