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13년 만에 론스타 소송 완승한 썰 푼다.zip

뉴닉 데일리
2025.11.20.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jks 뉴니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4000억 원짜리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 들었나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팔고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낸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온 건데요. 큰돈을 우리 세금으로 물어줄 뻔했는데, 1.5%의 확률을 뚫고 정부가 100% 이긴 거라고. 무슨 일인지 뉴닉이 알잘딱깔센으로 싹 정리했어요. 잘 나가던 코스피가 요즘 쭉쭉 떨어지는 이유와 한국·UAE 정상회담 소식도 살펴봐요.

테크 | 내 챗GPT가 갑자기 멈춘 이유? 클라우드플레어 먹통 사태 🚨

지난 18일 밤 인터넷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X(트위터), 챗GPT, 구글 등 전 세계 여러 사이트 접속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서비스는 약 3시간 만에 복구됐는데요. 소수의 클라우드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사회 |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 🪧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과 내일(20~21일) 총파업에 나서요. 정규직과의 임금·복리후생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예산이 모자라 대부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학교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세히 보기

세계 | 판도라의 상자 열릴까? 만장일치로 통과한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

미국 의회가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을 강제로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회와 여론의 압박 속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있는데요. 이번 문건 공개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며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거란 전망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정치 | "장애인 할당 너무 많아 문제"라고요? 국민의힘 대변인 발언 논란 😠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같은 당의 김예지 의원을 두고 "(비례대표 의원에)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추가 징계 없이 박 대변인에게 구두 경고를 내렸다고. 자세히 보기

인권 | 이주노동자한테는 연차도 안 줬다? 노동부 집중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가 신고·민원 등이 제기된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 중 93%가 법을 어긴 사항이 846건이나 적발됐다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예요. 자세히 보기

사회 | 보건복지부: "앞으로 술병 음주 경고 문구 커집니다!" 🍺

앞으로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가 커질 예정이에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도 추가되고요. 앞서 관련 법이 개정되며 구체적인 규칙이 마련된 건데요. 경고 문구의 가독성을 높이고, 음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자세히 보기

©Freepik

경제 | 쭉쭉 잘 나가던 코스피, 왜 갑자기 계속 떨어지는 거야? 📉

코스피가 지난 18일 3% 넘게 급락하며 4000선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19일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한때 3900선도 무너졌어요.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세를 이어간 반면 개인과 기관투자자는 매수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코스피는 소폭 반등해 전 거래일보다 24.11포인트(0.61%) 내린 3929.51에 장을 마쳤다고. 이에 미국 증시에서 'AI 거품론'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와요. 👉 AI 거품론이 또 나왔다고? 무슨 일 있었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외교 | 한·UAE 정상회담 마친 이재명 대통령: "두 나라 100년 동행, 놓치지 않을 거예요" 🤝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두 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합의했어요.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고요.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에 맞춰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익 추구를 넘어서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뜻을 밝혔다고. 👉 이번 협약이 단순 수출 그 이상의 의미라고?

광고 | 세이브더칠드런

"조금만 놀게요…" 아이들이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위해

"죄송해요, 조금만 놀게요…" 운동회에서조차 아이들이 이렇게 사과부터 한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 뛰어야 할 운동장에서도 시끄럽지 않게 조심스레 행동하고, 놀이터 대신 학원으로 향하는 길이 요즘 아이들에겐 더 익숙해졌어요. 앉아 있는 시간이 뛰는 시간보다 길어지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데요. 놀고, 실수하고, 떠들고, 호기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진 사회에서 '아이답게 존재할 권리'는 희미해져만 가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엔 아동의 권리를 사전에 온전히 보장해주는 기본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동을 위한 법? 이미 있는 거 아니야? 👀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현재의 법 체계는 문제가 드러난 뒤에야 작동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거든요.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조용히 쌓이는 아이들의 위기는 그대로 방치되기 쉬워요. 그래서 필요한 건 나중의 구제가 아니라, 위험을 미리 막는 법의 손길이에요. 그 첫걸음이 바로 아동기본법인데요. 아동기본법이 제정되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이 법에 명확히 명시되고 🫶
국가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
디지털권·환경권 같은 새 시대의 권리도 함께 보장돼요 🌿

저출생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

요즘 곳곳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이 들려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있을까?"예요. 실제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하위권(30위)에 불과하고,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아동은 2명 중 1명에 그쳤어요. 저출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선택

모든 아이가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에서 시작돼요. 그 바람을 현실로 바꾸는 첫걸음이 바로 아동기본법이에요. 아동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권리가 당연해지는 세상, 뉴니커도 함께해주세요 👇!

아이를 지키는 데 함께하고 싶다면? ✍️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8일 론스타 소송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소송 결과

4000억 안 줘도 된다고? 정부가 '론스타 소송' 이긴 사연 총정리 🧑‍⚖️

뉴니커, 몇 년 전 "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 원 물어주세요!" 하는 판결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벌어진 우리나라 정부 vs.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소송 결과였는데요. 엊그제 이걸 확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고.

사모펀드가 뭐였더라?: 영어로는 'Private Equity Fund'인데요. 몇몇 소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만든 펀드예요. 이들은 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기업을 사들여 3~5년 동안 운영하면서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다음, 인수 당시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 수익을 내요.

'론스타 사태'의 배경 (1),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론스타? 외환은행? 무슨 일이었더라?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면:

위기에 빠진 외환은행 👛: 정부가 세운 은행(=국책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은 우리나라 No.1 외환 전문 은행이었는데요. 1997년 'IMF 사태' 이후 경영난에 빠졌어요.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자회사인 외환카드도 적자에 시달렸던 것. 독일의 대형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간신히 버텼지만, 위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정부는 매각에 나서게 돼요.
"그 은행, 제가 살게요!" ⭐: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게 바로 론스타였어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1조 3800억 원에 사들이면서 외환은행의 새 주인이 된 것. 하지만 논란도 많았어요. 시민단체들이 "골프장 등 산업자본을 보유한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어!" 지적하고 나선 거예요. 법에 '산업자본은 은행 주인이 될 수 없어'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 정부는 위기에 빠진 은행을 정리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요.
이어진 논란과 '먹튀' 💨: 시민단체들은 "이 인수는 무효야!" 하며 인수를 승인한 경제 관료와 은행 경영진 등을 고발하고, 인수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어요. 정부가 법을 무리하게 해석해 헐값에 외환은행을 팔았다는 것. 이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고요. 그 사이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약 6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승인 못 합니다!" 하며 결정을 미뤘는데요. 그러자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해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에야 약 3조 9100억 원을 받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길 수 있었어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샀다가 되팔아 4조 원 넘는 돈을 벌고 한국을 떠났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론스타가 2012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6조 8000억 원짜리 ISDS 소송*을 낸 거예요.
*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다른 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그 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급격한 정책 변화·협정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내는 국제 소송이에요. 재판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담당하고요.

론스타가 낸 소송 결과는 2022년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를 물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지금 환율로 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물어내야 했던 건데요. 이번에 이 결과가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무려 1.5% 확률 뚫은 한국 정부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오늘부터 일잘러 | 사수가 없어요? 🥹 매일 15분이면 내가 나의 사수가 됩니다 (TIL 노션 템플릿 제공)

by. 퍼블리
전 사수가 없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2인분씩은 해내야 하죠. 그러니 매일 불안해요.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게 성장하고 있는 건가?' SNS에서 잘 나가는 동기들만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젠 내가 나의 사수가 되자." 매일 15분, 오늘의 잘한 점·개선점·배운 점을 노션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배움이 쌓이고, 자기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겨도 압도되지 않고, 답을 차근차근 찾는 힘도 생겼고요. 사수가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야무지게 성장할 수 있어요. 👉 불안은 줄이고 성장은 쌓는 TIL 루틴 만들기 (노션 템플릿 받기)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루미. ©Netflix

"사실 제가 푸른 눈, 금발 머리가 아니라는 게 싫었거든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서 주인공 루미의 목소리를 맡은 배우 아덴 조는 최근 공개된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미국 텍사스주의 한국계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는 금발에 푸른 눈이 아름다움의 기준이던 당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은 그만큼 힘들었다고. 그래서 반은 인간, 반은 악령인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케데헌 속 루미 캐릭터가 유난히 마음 깊이 와닿았다고 해요 🐧✨.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아덴은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올여름 케데헌이 공개되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뜨거운 반응이 전 세계로부터 쏟아진 것. 아덴은 이제 그 어린 시절 자신이 찾지 못했던 '아시아계 미국인의 롤모델'이 됐는데요. 아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만 케데헌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에 희망과 기쁨, 사랑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 작품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소감을 전했어요. 🗣️: "우리는 희망이 필요했고, 하나로 묶어줄 무엇인가가 필요했잖아요. 그게 바로 케데헌이 올여름 사랑받게 된 이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