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마침내 폐지될까?

뉴닉 데일리
2025.11.17.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jks 뉴니커는 '진실을 유포한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말하면서 오래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제 폐지 추진의 배경부터 논쟁과 해외 사례까지 뉴닉이 싹 모아 정리했어요. 드디어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협상 주요 내용과 '케이팝 산업 구조의 이면' 피자스테이션도 준비했어요.

경제 | '외환위기급'으로 급등한 환율, 금리·물가·증시에 미칠 영향은? 💸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145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야!" 하는 말과 1998년 외환위기 때 수준의 고환율이 이어질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져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자세히 보기

사회 | 21명 사상자 낸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트럭을 운전하던 60대 A씨는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어요. 한편 이번 사고로 전통시장이 교통사고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와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는 종묘 일대, 그럼 재개발 사업은?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돼요. 13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아래 있는 세계유산분과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개발 사업으로 갈등을 빚는 와중에 결정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고. 자세히 보기

테크 | 블루오리진, 화성탐사선 실은 로켓 '뉴글렌' 발사 성공 🚀

13일(현지시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이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우주군기지에서 대형 로켓 '뉴글렌' 발사에 성공했어요. 뉴글렌에 실렸던 화성 탐사선 '에스커페이드'(ESCAPADE)도 로켓에서 분리돼 화성을 향해 떠났다고. 자세히 보기

세계 |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가지마!" 권고 내린 이유는?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중국은 "심각한 도발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본에 있는 자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어요. 자세히 보기

문화 |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된 따릉이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3시간 이용권이 새로 나왔어요. 기존에는 시간권(1000원), 2시간권(2000원)까지만 선택할 수 있어 시간 초과 시엔 자전거를 반납하고 다시 빌려야 했는데요. 반납 없이 한 번에 더 오랜 시간 이용 가능해진 것. 자세히 보기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는 이재명 대통령 ©뉴스1

경제 | 한미 관세·안보협상 최종 타결, 자동차·반도체 관세와 핵추진잠수함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어요. 14일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각각 이번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건데요.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담겼어요. 직접 발표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어요. 다만 정치권의 반응은 "국익시트" vs. "백지시트"로 나뉘었다고. 👉 팩트시트에 담긴 주요 내용 총정리

무너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의 모습 ©뉴스1

사회 | '7명 전원 사망' 비극으로 끝난 울산화력 참사, 사고 원인 "우리도 모른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7명 모두 숨진 상태로 발견됐어요. 정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발파 해체 작업을 맡았던 코리아카코는 사고 발생 9일 만에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추정조차 어렵다"고 밝혔어요. 👉 속도 붙는 고용노동부의 수사

광고 | 유니세프

3초마다 1명의 어린이가 강제로 결혼한다고요? 😨

jks 뉴니커, 전 세계에서 3초마다 1명, 하루에만 3만 3천 명의 어린이가 원치 않는 결혼에 내몰린단 사실, 알고 있나요? 이건 단순히 일찍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빚을 대신 갚거나 재난과 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린이의 결혼이 최후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삶이 강제로 돈으로 거래되는 '매매혼'이기에, 일종의 제도화된 성폭력의 문제라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요? 😮‍💨
매매혼은 어린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난이 만든 선택지의 부재에서 시작돼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혹은 빚을 갚기 위해 어린이가 결혼으로 내몰려요. 그 과정에서 어린이는 글을 배우지 못하고, 꿈꾸는 법조차 잊게 되는데요. 이 모든 건 한 세대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육의 단절은 다시 가난으로 이어지고, 그 가난은 또 다른 매매혼을 낳거든요. 즉, 매매혼을 멈추는 일은 단지 한 명의 어린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대를 이어 반복되는 불평등의 사슬을 끊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니세프는 이런 일을 한다고… 👀
유니세프는 "어린이의 권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전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네 가지 단계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방 🛡️: 가난 때문에 어린이를 결혼시키지 않도록 생계·교육비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구조 🚨: 매매혼 위기에 놓인 어린이를 조기에 발견해 보호 체계로 연결하며
회복 💖: 심리 치료와 학업 복귀를 돕고
자립 🌱: 기술 훈련과 멘토링으로 다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요.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일, 뉴니커도 함께해요! 💪
다가오는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기념해서 유니세프와 함께 어린이의 권리가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매매혼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단 한 명의 어린이라도 팔리지 않고 두려움이 아닌 꿈을 안고 자랄 수 있도록, 뉴니커의 응원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어린이의 내일을 지키는 선택에 함께해요!

어린이를 매매혼에서 지키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진실을 유포한 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번에는 정말 사라질까?

"진실된 사실을 말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Yes'인데요.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형법 제307조1항이 있기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오래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배경: 왜 없애자는 말이 나온 거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말 그대로 허위가 아닌 진실을 알렸더라도 그로 인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 등을 해쳤다고 인정된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일 때는 처벌하지 않고요. 이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해왔지만,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왔어요: "표현의 자유 침해하니 폐지하자!" vs. "사생활·인격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공익'을 위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지만 그 기준이 애매해서 처벌받을까 봐 사실을 말하기 어렵고, 이것이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 실제로 조직의 비리 등을 내부고발 하거나 누군가의 성폭력·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린 사람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이어지며 폐지하자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합헌)고 판단했어요. 개인적인 사실(예: 가정사·성적지향)이 알려져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온라인에서 어떤 사실이 퍼지는 속도와 영향력이 커졌고, 한 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반응: 사람들은 뭐래?

국제사회 "폐지 권고합니다! ❌": UN 인권위원회(HRC)와 UN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는 각각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이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 징역형 삭제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한 바 있어요. 특히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요.
국민청원 "폐지에 동의합니다! 🙋": 지난 3월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의 활동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는데요.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만에 5만 명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게 됐어요.
"부작용도 고려 필요해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익성 없이 단순히 개인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국가·법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누군가를 벌하는 사적제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앨 경우 생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외 사례: 다른 나라는 어때?

우리나라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명예훼손 자체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은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더 자세히 알아봐요.

명예훼손이 죄가 아니라고?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고슴이의 3초 장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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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엔 피자스테이션 | 케이팝 인권 문제,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뉴니커, 지난주 뉴진스 완전체 복귀 소식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잖아요. 이처럼 아이돌과 소속사 분쟁을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잦은데요. 케이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요즘이지만 무대의 주인공인 아이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김영사 신간 도서 <케이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의 출간을 맞아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아이돌 인권 문제를 다뤄봤어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285명의 뉴니커가 '케이팝 산업 구조의 이면'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는데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를 확인해봐요! 🍕 (🦔: 깜짝선물 받을 수 있는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 놓치지 마슴 🎁!)

기획사는 하나의 '왕국', 아이돌·연습생은 '소작농'? 👉 전문 보러가기
이번 주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하고 싶다면 🍕 고등학생 학원 시간, 밤 10시 → 밤 12시로 연장한다고?

뉴니커, 최근 세계 음악계에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것 알고 있나요? 히잡 의무 착용에 대한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여성 인권 문제가 심각한 이란에서 최초로 여성 지휘자가 등장했거든요. 그 주인공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열린 테헤란심포니오케스트라 콘서트에서 지휘봉을 잡은 이란의 여성 음악가 파니즈 파르유세피예요.

테헤란심포니는 국가 공식 행사에서 남성 단원으로만 연주할 만큼 보수적인 악단인데요. 검은색 히잡을 착용하고 단상에 선 파르유세피는 여성 작곡가들의 곡을 중심으로 무대를 꾸며, 이란 부통령을 비롯한 관객들은 물론 이란 언론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 이란 언론은 "이란 최대 오케스트라에서 여성 지휘자가 등장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도했고요. 파르유세피의 SNS에도 "영감을 준다", "자랑스럽다"는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어요.

파르유세피는 공연 전 "예술은 인류의 것이지, 남성이나 여성의 것이 아니다"라며 "음악은 우리의 공용어이며 성별은 나와 단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또, "내 경험이 다른 음악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그의 멋진 행보가 이란은 물론 세계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 같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