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다 무효가 될지 모른다고?

뉴닉 데일리
2025.11.07.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jks 뉴니커,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하나의 이슈를 꼽는다면 뭐가 떠올라요?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상호관세지!" 할 텐데요.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합법이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무역협상과 관세 부과가 올스톱 될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 뉴닉 레터에서 샅샅이 파헤쳐봤어요. 이 외에도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이 불가능 결론이 났다는 소식, 바가지 요금 등 논란이 커지는 광장시장 얘기도 살펴봐요. 뉴닉 레터와 함께 똑똑해지는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길 바라요!

👥 뉴닉팀: 어제(5일) 레터에서 1분뉴스로 발행된 264만 명이나? 역대 최고 기록한 '쉬었음' 청년 💭📈 내용에 오류가 있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청년 '쉬었음' 인구가 264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달해 드렸는데요. 246만 명의 숫자는 '쉬었음' 전체 인구를 가리키며, 청년층 중 역대 최고를 기록한 30대 '쉬었음' 인구는 32만 8000명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꼼꼼히 체크하지 못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웹앱 아티클은 수정했으며, 보다 꼼꼼히 검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 미국: "어쩔 수가 없다... 뉴욕·워싱턴DC·시카고 등 공항 비행 줄이자!" ✈️🙅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항공 교통량이 많은 40개 지역에서 운항을 10% 줄이기로 했어요. 뉴욕·워싱턴DC·시카고·애틀랜타·로스앤젤레스·댈러스 등의 공항에서 7일부터 항공편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항공관제사들의 피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자세히 보기

세계 | 성추행 당한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의 모든 여성들을 위해 고소하겠다" 🇲🇽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거리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가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모든 여성에 대한 공격"이라며 가해 남성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자세히 보기

노동 | 퇴사만 21번? 230억 원 기록한 올해 1~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만 7246건, 금액은 230억 14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21번 반복해 1억 400만 원 넘게 받은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경제 | '혜자카드' 단종 러시, 수익성 악화에 혜택 줄이고 연회비 올리는 카드사들 💳

신용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기간을 줄이고, '실속형'으로 불렸던 카드 상품을 대거 단종시키고 있어요.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연회비를 올리는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가 있는데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출 규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자세히 보기

문화 | 콘서트·야구 티켓 싹쓸이하고 30배 암표로 재판매? 세무조사 나선 국세청 🔎

국세청이 전문 암표상 17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요. K팝·프로야구 팬덤과 중고거래 플랫폼이 커지며, 암표를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암표 시장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 국세청이 암표상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세히 보기

사회 | 12년 만에 늘어난 다문화 출생, 국제결혼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어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작년 다문화 출생아는 1만 341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다문화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2012년 이후 처음이에요. 다문화 출생아 수 증가 이유로 국제결혼의 증가가 꼽혀요. 자세히 보기

환경 | 지구 온도 1.5도 상승 불가능? "파리협정 목표 실패" 분석한 유엔 🌏🔥

현재 각국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이번 세기말(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시기보다 최대 2.9도 오를 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4일(현지시간)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5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향후 10년 안에 지구 온도는 산업화 시기 대비 1.5도 이상 상승할 거라고. 👉 여전히 "기후위기는 사기"라는 트럼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모습 ©뉴스1

사회 | 외국인한텐 소리 지르고, 순대는 바가지? 또 바가지 논란 불거진 광장시장 💰😡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 광장시장의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지난 4일 광장시장을 방문한 한 유튜버가 영상을 통해 "광장시장 가서 노점 다섯 군데를 갔는데 네 군데에서 불친절을 경험했다"고 얘기한 것. 한 칼국수 가게에선 위생 문제가 있었고, 분식집에선 가격표에는 '큰 순대'가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상인이 1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광장시장의 이른바 '바가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바가지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 종로구는 올해 안에 '노점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어요. 👉 바가지 요금·불친절 문제를 행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The White House

트럼프 상호관세 연방대법원 재판

트럼프 관세 부과, 합법이다? 👍 vs. 불법이다? 👎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관세 재판 ⚖️

뉴니커, 얼마 전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드디어 한숨 돌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최근 "트럼프 상호관세, 다 무효가 될지도 몰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합법이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심이 시작됐거든요.

트럼프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적자 때문에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곧바로 다른 나라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결정을 두고 논쟁이 계속 이어져왔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호관세 취소해 주세요!" 소송의 시작 📢: 지난 4월, 관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중소기업들과 뉴욕주·오리건주 등 12개 주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국 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펜타닐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부과한 25% 관세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
"상호관세 위법 맞습니다" 두 번의 판결 🧑‍⚖️: 이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5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지만, 8월 29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이 다시 한번 원래 판결에 힘을 실어주면서 판세는 더욱 기울어졌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두 재판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기는 법적 근거로 삼은 게 정당하냐는 거였는데요.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이뤄진 무역협상과 관세 부과가 줄줄이 스탑될 수도 있다고.

국제비상경제... 뭐라고? 무슨 법?
IEEPA는 1977년 처음 제정된 법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이 중에는 특정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수입을 규제·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요. 이 권한에 대통령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 대법원 첫 변론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

소송 측, "관세는 의회 소관이야!" 🙅: 소송 측은 관세 = 세금이라며, 세금을 매길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만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대통령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는 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 또 IEEPA에는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관세'를 매길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준 건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애초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트럼프 측, "관세도 대통령 권한이야!" 🙆: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 관세는 '국가적 위기'에 처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조치였을 뿐, 수익을 위해 걷은 세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세 수입은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했고요. 또 상호관세가 무효화 되고 무역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파괴적 결과를 맞아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로 진보 성향 대법관(3명)보다 훨씬 많고, 이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뽑은 이들이라 "트럼프한테 유리한 결과 나오는 거 아냐 😟?" 하는 걱정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막상 첫 변론이 진행되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하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보수도 비판한 트럼프의 주장, 뭐였냐면...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금요일엔 뉴닉퀴즈

저희 집 앞에는 큰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나뭇잎은 노랗게 변할 기미가 없어 "이번 단풍 구경은 실패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일상을 살다가 오랜만에 은행나무를 의식해 바라보니 어느새 샛노란색으로 물들어 있더라고요. 찬란한 색을 입은 은행나무를 바라보니 기뻤지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무가 새로운 옷 입는 과정을 놓쳤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들었는데요. 뉴니커도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아쉽게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이번 주말은 계절의 변화를 충분히 느끼고, 일상 속 여유를 찾는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뉴닉 퀴즈

국보 제322-1호 삼국사기 ©국가유산청

뉴니커는 오래된 물건을 잘 버리는 편인가요? 대부분의 물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잘 버리는 습관은 내 일상을 정돈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워낙 많은 물건이 나와 빠르게 소비되고 버려지기도 하니까요.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 씨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지난 8월, 서울대 발전 재단을 찾아 '낡은 책'을 기증하겠다고 문의한 이도영(81) 씨와 이윤경(79) 씨의 이야기예요. 서울대 동문인 이 부부는 수십 년 전부터 소장해 온 오래된 책 2권을 들고 서울대 발전재단을 찾았대요. 재단은 규장각에 감정을 의뢰했고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16세기에 인쇄된 '삼국사기' 판본으로 판정된 것. 국보로 지정된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찍힌 걸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두 사람은 1970년대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고서점에서 이 책을 구매했다고.

부부와 가족은 고서적들이 쉽게 사라지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지로 겹겹이 싸서 이 책을 보관해왔어요. 이들이 정성껏 지켜온 책은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됐고요. 이 씨 부부는 "지금도 어느 집에는 국보만큼 귀중한 고서가 잠들어 있을지 모른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 "'별것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세상에 꺼내보지도 못했다면 평생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오래된 책들을 세상에 다시금 꺼내보는 기회가 있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