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목표’에 양쪽 모두 반대하는 이유

뉴닉 데일리
2025.11.10.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한국이 2025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NDC) 최종안이에요. 상한선이 국제 기준인 61%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눈속임"이라는 비판과 vs. 지금 한국의 기술·정책·제도로는 "불가능한 목표"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무슨 일인지 짚어봤어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중국의 'AI 독립 선언' 소식, 그리고 '새벽배송 금지' 논란 피자스테이션도 준비했어요.

사회 | KT가 서버 해킹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숨겼다? 🏴‍☠️

KT가 서버 43대가 악성코드 'BPF도어'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1년이 넘도록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사태를 엄중히 볼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어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서울 시내버스 노조, 수능날까지는 파업 안 하지만 협상은 제자리걸음?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수능일인 오는 13일까지 교섭을 이어가며, 그전까지는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르면 12일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노조가 입장을 바꾼 것. 다만 여전히 '통상임금' 쟁점을 두고 갈등은 좁혀지지 않는 상태라, 교섭이 끝난 뒤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세계 | 일론 머스크, '조만장자' 된다고? 1400조 원 CEO 보상안 테슬라 주총 통과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사로부터 1조 달러(약 1400조 원) 규모의 주식을 보상으로 받는 안건이 6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어요. 머스크는 테슬라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추가 주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보상안이 실현되면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자세히 보기

노동 | "아이돌도 노동자예요" 올해 안에 세워질 수 있다는 '아이돌 노조'가 뭐야? 🎙️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아이돌 노조'가 이르면 올해 안에 세워져요. 현재 약 10명의 아이돌이 노조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노조 준비위원장은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가 맡는다고. 아이돌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는 악성댓글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나 고소, 연예인의 정신건강 관리 등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거라고. 자세히 보기

문화 | 그래미 중심에 선 K팝, 로제 'APT'·케데헌 '골든' 본상 후보 진출 🎵🏆

블랙핑크 로제의 'APT'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이 미국 그래미 어워즈의 본상에 해당하는 최고 권위 부문인 '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에 나란히 후보로 올랐어요. K팝이 그래미 본상 후보에 오른 건 처음인데요. 외신에서는 "K팝이 마침내 주류가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어요. 자세히 보기

혜택 | 최대 330만 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12월 전 '막차' 타는 방법 💰

2024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올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을 놓친 가구가 약 24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가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목적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데요. 정기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자세히 보기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는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 ©뉴스1

사회 | 60m 높이 울산 화력발전소 타워가 무너졌다

지난 6일 오후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노동자 9명이 작업 중이었는데요. 9일 기준 이 가운데 3명이 사망,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예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근 타워를 발파·해체하기로 결정했어요. 👉 구조 작업이 더뎌지는 이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The White House

세계 | 중국의 'AI 독립 선언'? 엔비디아 칩 사용 금지한 이유 🇨🇳

중국 정부가 국가 자금이 투입된 중국 내 신규 데이터센터에 중국산 AI(인공지능) 반도체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발표했어요. 착공에 들어갔더라도 완공률이 30% 미만인 경우 외국산 칩을 전부 제거하거나 구매 계약을 취소하도록 했고요.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꽉 쥐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 의존에서 벗어나 사실상 'AI 기술 독립'을 선언한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미국 정부에 로비를 펼쳐왔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길 거야!" 경고했다고. 👉 중국이 이길 거라고? 그게 무슨 얘기야?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65%를 위한 시민집중행동 기자회견 참가자들 ©뉴스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발표

"온실가스 이만큼 줄일게!" 정부 발표에 모두가 불만이라고? 😤

정부가 지난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목표치 너무 높아" vs. "너무 낮아" 하는 정반대의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어요.

닌텐도 스위치(NDS)는 아는데... NDC가 정확히 뭐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는 각 나라가 자국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정하는 거예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부터 도입됐어요. 파리협정의 핵심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 190여 개의 회원국이 5년마다 각자 앞으로 10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기로 한 거예요. NDC는 5년 주기로 업데이트할 때마다 반드시 이전보다 진전된 수준으로 잡아야 하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2030 NDC로 약속한 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한대?
2035 NDC 최종 후보로 2가지 안이 나왔어요: 1️⃣ 2018년 대비 50~60% 감축 2️⃣ 53~60% 감축. 앞서 정부가 6차례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1️⃣ 48% 2️⃣ 53% 3️⃣ 61% 4️⃣ 65% 감축의 4가지 안을 놓고 얘기가 오갔는데요. 이 숫자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1️⃣ 산업계 "48%가 최대야": 기후환경에너지부(기후부) 의뢰를 받은 전문가들이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한 수치는 48% 감축이었어요.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설비에 투자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는 여기까지라는 것. 경제계에서는 이것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요.
2️⃣ "2035년까지 53% 줄여야 2050 탄소중립 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5℃ 목표'를 이루려면 2050년 경에는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손 들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면, 2035년까지는 탄소배출을 53%까지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3️⃣ IPCC "61% 감축을 권해": IPCC는 제6차 보고서에서 '1.5℃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는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바꾸면 61%가 돼요.
4️⃣ 환경단체 "65%는 줄여야 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와 미래 세대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면 65% 감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 녹색성장법기본법 8조에 대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탄소 감축 의무를 너무 낮게 정했어!"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50%대 감축은 '위헌적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부가 이 사이에서 절충안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실제 기후부도 "하한선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고, 상한선은 혁신적 기술개발과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라고 언급했고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사람들은 뭐래?
산업계는 목표치가 너무 높다고, 환경단체는 반대로 너무 낮다고 반대하고 있어요. 입장은 다르지만 양쪽 모두 싸늘한 반응인 것 🙅.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자세히 알아봐요.

이 NDC는 무효입니다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월요일엔 피자스테이션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새벽배송 금지' 논란

이번 달에 쿠팡이나 컬리, 그것도 아니면 SSG닷컴의 새벽배송 이용한 뉴니커 있나요? 아마 여기저기 손 드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전 국민 2000만 명이 애용하는 심야배송을 둘러싸고 제한 여부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고. 11월 3일부터 5일까지, 432명의 뉴니커가 '새벽배송 금지'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를 확인해봐요! 🍕

오늘 밤 시키면 내일 아침 오는 새벽배송, "택배 기사 과로사 막아야 해!" vs. "소비자는 어떡하라고?" 👉 전문 보러가기
이번 주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하고 싶다면 🍕 동물권을 위해선 동물원 폐지해야 할까?

©Unsplash

알고리즘을 탄 숏폼 영상부터 무한 스크롤을 부르는 각종 콘텐츠까지. 우리 주위에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알아요? 미술관에 가서 차분히 예술 작품을 보는 게 내 몸과 마음에 좋다는 사실을요 🖼️🧘.

최근 영국 킹스칼리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빈센트 반 고흐, 에두아르 마네, 폴 고갱 같은 거장들의 원본 작품으로 실험에 나섰대요. 18~40세 참가자 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한 그룹은 원본 작품이 있는 갤러리에서, 다른 한 그룹은 갤러리가 아닌 곳에서 원본 작품의 복제품을 20분 동안 보게 한 건데요. 결과는 놀라웠다고.

심박수와 피부 온도, 타액 샘플 등을 비교해봤더니 원본 작품을 관람한 그룹에서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2% 감소했어요. 복제품을 본 그룹의 3배에 육박한 건데요. 우리 몸에 만성질환과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수치도 복제품 그룹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원본을 본 그룹에서는 최대 30%나 감소했다고.

연구팀을 이끈 토니 우즈 박사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이 심장병이나 당뇨, 우울증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예술작품 감상이 면역체계와 내분비계, 자율신경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라고 🗣️: "예술 작품은 우리의 감정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차분하게 합니다. 미술관에서 예술 작품을 관람하는 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에요!"

"고3이라 매일 뉴스 기사들 찾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뉴닉 덕분에 1년 동안 매일 공부 시작 전 아침 루틴처럼 세상의 이야기들 빠르게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5일 후 수능도 화이팅할게요!"

"어제 기사에서 청년 쉬었음 인구 통계에 오류가 난 것과, 맘다니 시장 당선자 기사에서 사진 캡션에 오류가 있었던 것 수정 기사가 나와서 역시 솔직하고 믿을 수 있는 뉴닉이라고 생각했어요."

"뉴닉팀 요즘 너무 열일하시느라 오탈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쉬었음 청년 264만이라고 하셨다가 246만이라고 하셨고요. 미국 연방 대법원 뉴스에서 6명으로를 6명이로로 오타 치신 것 같습니다."

💬 뉴니커의 뉴스 읽기에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최종적으로 일부 텍스트의 표현을 고르는 과정에서 오타를 잡아내지 못하고 발행되었어요. 팀 내부 논의를 거쳐, 추가 크로스 체크 및 검수 과정을 발행 과정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뉴닉 레터가 될게요. by. 에디터 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