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정부 vs. 서울시 싸우는 이유(feat. 종묘)

#종묘앞재개발 #대장동항소포기 #울산화력발전소 뉴닉 데일리 2025.11.11. 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jks 뉴니커, 우리나라 문화재 맞은편에 초고층 빌딩이 세워지면 어떨 것 같나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vs. 서울시가 이 문제로 한창 다투고 있다고. 여기에 서울시의 손을 일부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더욱 시끌시끌해졌고요. 오늘 뉴닉 레터에선 커지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 논란에 대해 뜯어봤어요. 이 외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의 배경 및 타임라인을 총정리했고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참사의 발생 원인과 구조 상황도 들여다봐요. 환경 | 올해 전 세계 기후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 나올까? COP30 미리보기 👀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시작돼요.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2035년까지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정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할 전망이에요. 자세히 보기 보건 | "콜록콜록" 평소보다 두 달 빨리 찾아온 독감 유행 비상사태 🏥 독감이 평소보다 약 두 달 빠르게 유행하면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일부 약국에서는 주요 치료제가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동네 병원에서 독감 백신도 조만간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와요. 전문가들은 "유행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경고했어요. 자세히 보기 세계 |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일본 자위대 보낸다고? 일본 총리 발언에 발끈한 중국 🇨🇳🇯🇵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에 불이 붙고 있어요.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예요. 자세히 보기 교육 | '연고대 집단 커닝 논란' 190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요? 👀 최근 연세대학교 비대면 강의에서 학생들이 시험 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고려대학교의 비대면 과목에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규모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간고사가 전면 무효화됐다고. 생성형 AI가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부작용 방지에 관한 대응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세계 | 태국에서 낮술 마시면 벌금 45만 원? 관광객도 처벌받는다고? 🍺 지난 8일부터 태국에서는 새로운 주류 규제법에 따라 오후 2~5시에 술을 마실 수 없게 됐어요. 이 시간에 술을 마시면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도 처벌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라고. 법을 어기면 최대 4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해요. 자세히 보기 경제 | 주가조작, 이제 자칫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증권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범죄 이득이 30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대규모의 조직적인 불공정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해당 결정의 배경으로 강조했어요. 자세히 보기 10일 오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사회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전말 😵 (feat. 배경 및 타임라인 총정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일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어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별도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까지 집단 반발에 나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대장동 1심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 배경과 사태 분석, 전망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 이번 사태 알기 쉽게 정리한 A to Z 보러 가기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나흘째인 9일 구조물이 붕괴돼 있는 모습 ©뉴스1 사회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참사, 이번에도 인재였을까? 지난 6일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된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붕괴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도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철거 공사를 하청 업체와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담당한 걸로 알려지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 구조작업은 어떤 상황이야? 뉴닉 채용 🚀동료를 찾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오는 이 뉴스레터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있길 바란다면? 뉴닉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열렸어요. 바로 뉴닉의 "재무 매니저"입니다 💸. 재무 매니저는 뉴닉의 재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산과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회사의 건강한 성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2년 이상 재무·회계 실무 경험이 있는 분, 더존 등 ERP와 엑셀을 능숙하게 다루며 숫자 너머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뉴닉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인사나 총무 경험이 있다면 더욱 반갑게 모실게요! 서류 접수는 11월 17일(월) 정오까지, 뉴닉의 미래를 단단히 세워갈 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슴!)   🔗 채용공고 바로가기 종묘와 세운지구 일대의 모습 ©서울시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과 대법원 판결 커지는 종묘 앞 재개발 논란, 대법원도 서울시 손 들어줬다고? 🧑‍⚖️ jks 뉴니커,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거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잖아요. "문화재 바로 맞은편에 초고층 빌딩이라니, 안 돼!" 하는 반대가 쏟아지는 가운데,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시의 손을 일부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층 더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종묘 초고층 빌딩 논란, 무슨 일이었더라?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 청계천이 맞닿아 있는 지역인 세운4구역(지도)의 건물 허용 높이를 종로변 55m → 101m, 청계천변 71.9m → 145m로 확 올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바로 반발했고요: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지으면 세계유산의 지위 흔들릴 수 있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근처에 건물・시설물을 짓는 등 개발사업을 할 경우, 전문가 심의를 통해 개발이 유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받은 다음 → 이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해왔는데요. 이에 지난 4월 서울시에 재개발 추진에 앞서 유산영향 평가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개발을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 유리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서울시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023년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 "과도한 개발 규제야!" 🏗️: 문화유산법에 따라 서울시는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해왔는데요.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의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어요.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밖이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하고, 국가유산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서울시가 "도시 개발을 막는 과도한 개발 규제야!" 하며 이를 삭제한 뒤, 개정 조례를 공표한 것. 문체부, "조례 개정은 무효야!" 🛑: 그러자 문체부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어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후 재판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졌고요. 대법원, "서울시 말이 맞습니다" 🧑‍⚖️: 지난 6일, 대법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문제가 된 제19조 제5항 자체가 상위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난 조항이었던 만큼,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려놓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유효하다는 것. 또 상위법령의 내용을 봤을 때도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에 대한 내용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도 했고요. 이번 대법원 결정은 문화재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을 제한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거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시에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자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 진짜 세워지는 거 아냐 😨?"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한편 이 소식에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들은 "재개발 사업 꼭 막을 거야!" 하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고. 또 무슨 얘기 나오고 있냐면... 종묘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 그 끝은 과연...?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발표, 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 반발하는 이유 60m 높이 타워가 무너졌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7명 AI 독립 선언?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AI 칩 사용 금지한 중국 🇨🇳 '머스크 보상안' 테슬라 주총 통과, 머스크에게 1400조 원 주기로 한 이유는? 아이돌이 노조를 결성한다고? '아이돌 노조' 세워지는 이유와 연내 설립 전망 오늘부터 일잘러 | 사진 정리도 이제 챗GPT가 해준다고? 📸 3분 만에 끝내는 자동 분류법 by. 퍼블리 "이번 박람회 사진 중에 부스 사진만 따로 모아줄래?" 그 말 듣자마자 식은땀이 쭉 나요. 행사 사진 500장이 전부 IMG_001, IMG_002...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거든요. 😵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제품', '부스', '참석자'로 분류하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폴더 만들고, 분류하고, 이름 바꾸고... 생각만 해도 막막하죠. 그런데 이제 챗GPT한테 "사진 보고 알아서 이름 붙여줘"라고 하면 된대요. 사진 속 내용을 인식해 자동으로 이름을 붙이고, 폴더 트리도 규칙에 맞춰 한 번에 생성해줘요. 코딩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사진 정리한다고 야근하지 마세요. 👉 사진 500장, 3분 만에 자동 분류 끝! 🤯 챗GPT 정리 치트키 공개 우승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T1 선수들 ©T1LoL/X jks 뉴니커, 지난 주말에 열린 월드컵 봤나요? 갑자기 무슨 월드컵이냐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 2025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얘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e스포츠 대회로 꼽히는 롤드컵에서 T1이 사상 처음으로 '쓰리핏(3번 연속 우승)'을 달성했어요. 이번 우승으로 T1은 롤드컵 역사상 통산 6회 우승을 달성한 첫 팀이 됐고요. 그 중심에는 '살아 있는 전설', 페이커(이상혁) 선수가 있었다고. T1은 중국 청두에서 열린 결승에서 KT 롤스터를 맞아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세트 스코어 3대 2로 승리를 차지했어요. 경기는 꽤 드라마틱했는데요. KT에 2세트를 내주는 등 끌려가던 T1은 벼랑 끝에 몰렸던 4세트에서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데 성공했어요. 17세였던 2013년 데뷔 이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페이커는 자신이 왜 '전설'인지 몸소 증명하듯 안정적인 운영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경기가 끝난 뒤, 페이커는 "사실 (쓰리핏) 기록보다는 오늘 경기가 너무 재밌어서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어요. 오랫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고 🗣️: "계속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더라도 열정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꾸준히 잘 해내고 있는 페이커 선수, 정말 대단하죠? "kt서버 해킹 은폐 의혹, 수능 이후로 미뤄진 시내버스 파업, 새벽 배송을 중지한다는 소식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좋았어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알게 돼서 좋았어요." "울산화력발전소 기사에서 3명이 사망, 2명이 숨진 것이라고 한 내용이 5명이 사망인데 왜 나눠서 말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수색 상황을 다룬 기사에서 "3명이 사망,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예요"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매몰자 7명 중 3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으며, 2명은 사망한 걸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예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축약돼 이해에 혼란을 드렸어요. 앞으로 뉴니커의 뉴스 읽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확인할게요. by. 에디터 히스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카톡 친구 추가하기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