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세금으로 1300억 원 물어내게 된 ssul

#앨리엇 #김기현 #강미선 2023/06/22 목요일 웹에서 보기 | 앱에서 보기 | 구독하기 | IM N. Store 오늘의 뉴닉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기업에 1300억 원 물어줘야 한다는 소식 들여다 봤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외국인 투표권 제한' 발언으로 불 지핀 외국인 투표권 얘기 살펴봤어요. 🦔고슴이: 뉴니커가 꾸준히 노력하는 거, 고슴이는 알고 있슴! 한국 정부 vs. 엘리엇 ISDS 판정 확정 세금으로 1300억 원 물어내게 된 ssul 초등학교 다닐 때 짝꿍이랑 다투면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 선생님이 한번 들어볼까?' 하곤 했잖아요. 나라와 해외투자자 사이에도 다툼이 벌어지면 국제기구가 중재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제(20일)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 원(+ɑ) 물어줘!"하는 결정이 나와서 다들 웅성웅성하는 중이에요. 나 벌써 어려워지려고...  하기 전에 잠깐! 막상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뉴닉이 딱 정리할 테니 잘 따라와요! 중재, 근데 이제 국제적인 ⚖️: '국제 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A 나라와 B 나라가 "우리 서로 투자·무역하자!" 약속하면서 사인한 문서에 ISDS가 적혀 있는데요. B 나라에 투자한 A 나라 투자자가 B 나라의 법·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손해 봤으니까 물어내!" 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제중재판정부가 나서 양쪽의 의견과 근거 자료를 살펴본 뒤 잘못한 거 맞네 아니네 결정을 내리고요. 펀드, 근데 이제 액티브한 💸: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있어요. 투자자의 한 종류인데요. 어떤 기업의 주식을 왕창 사들인 다음,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면 "지배구조에 문제 많아서 주가가 너무 낮아. 지배구조 바꿔!"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기업이 움직여 주식 가치가 확 오르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떠나는 게 목적이에요. '엘리엇'이 바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고요. 엘리엇이 왜 유명한데? 5년 전,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7억 7000만 달러(약 9900억 원) 물어내!" 하며 ISDS를 냈거든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면: 2015년, 삼성물산x제일모직 🤝: 삼성그룹 지붕 아래 있던 두 회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하나로 합쳤는데요. 이때 논란이 꽤 있었어요.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을 아들인 이재용에게 물려주려고 무리해서 합병하는 거 아니냐는 것. 삼성물산 주식을 7% 넘게 갖고 있던 엘리엇은 반대했고요: "합병하면 삼성물산 주주한테 불리해!" 2018년, "ISDS로 해결하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통과되자 엘리엇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냈어요. 당시 최대주주로 삼성물산 주식을 11% 넘게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난 이 합병 찬성!" 한 걸 문제 삼은 것: "한국 정부가 합병 찬성하라고 국민연금 압박했어!" 부당한 합병으로 자신들은 손해를 봤으니 물어내라는 거예요. 이후 5년 동안 중재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이번에 딱 나왔어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 + 이자 + 법률 비용 줘!" 하고 결정한 것. 다 합하면 13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 헉, 그럼 큰일 난 거 아냐? 정부는 "우리가 약 93% 이겼다"라고 했어요. 엘리엇이 1조 원 가까이 물어내라고 했는데, 그중 딱 7% 정도만 인정됐다는 것. 반면 어쨌든 1300억 원을 세금으로 물어주게 된 건 아쉽다는 말도 있어요. 엘리엇은 이번 판정에 대해 "당장 배상해!"라고 했는데요. 정부는 판정문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광고) 김혜자의 국민청원캠페인 OUTCRY 인류애라는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뉴니커,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해외 지역을 후원한 적 있나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돕기도 하는데요. 해외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정부에서 여러 구호 물품들과 자원봉사자를 보냈다는 소식도 TV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뉴스랑 광고에서 자주 봤어  이렇게 자연·사회재난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요. 돈이나 구호 물품처럼 물질적인 지원부터, 재난 현장에서 의료 봉사단을 보내는 것까지 모두 포함이라고. 현재 전 세계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3억 6000만 명이나 돼요. 특히 어린 아이는 재난에 노출되면 건강과 정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요. 아이들을 위협에서 지키려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도적 지원'을 정의해 둔 법이 없다고.  법이 없다고? 인도적 지원의 다양한 활동을 딱 정한 법이 없어요. 지금 법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응하는 '긴급구호'만 정하고 있어 재난 이전 예방과 재난 이후의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면:   일어나기 전부터 일상 회복까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전염병과 영양실조를 미리 관리할 수 있게 돕고, 사람들이 재난에 잘 대응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법의 범위를 넓혀서 재난을 미리 대비하고, 일어나면 빠르게 대응하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거예요. 국가의 책무와 원칙 딱: 인류애·공평성·중립성·독립성 같은 인도주의 원칙과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담아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의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빨리 법 만들어야겠네... 맞아요. 그래서 국내에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국민청원캠페인 '아웃크라이:재난 피해 아동을 위한 우리의 격렬한 외침'을 진행하거든요. 14세 미만이라면 청원 편지를 써서 월드비전으로 보내면 되고, 14세 이상이라면 홈페이지에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해 제출하면 돼요. 월드비전이 이걸 다 모아서 정부와 국회에 보낼 거라고. 홈페이지에 방문해 이름·전화번호만 입력하면 3초 만에 힘을 보탤 수 있어요. 함께 하고 싶은 뉴니커는 아래 버튼을 눌러봐요.  아웃크라이 캠페인에 손 보태기 국민의힘 외국인 투표권 제한 논란 있었는데요... 없어질지도? 🗳️ 뉴니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있다 🙆, 없다 🙅? 정답은 있다인데요. 그제(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게 공정하다"고 해서 화제예요. 최근 외국인 투표권을 없애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고.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었나? 정확히는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줘요. 우리나라는 2005년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면,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도 투표권 얻을 수 있을지 몰라!"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도 주민이니 지방선거 투표권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지난해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12만 명으로, 대부분 중국인이에요.  * 영주권: 영구거주권이라고도 해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인데요.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생계를 유지할 만큼 소득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부여해 줘요.  근데 투표권 안 주는 게 왜 공정하다는 거야? 김 대표는 "중국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우리만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만 주고 있어: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상호주의' 원칙).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상호주의를 반영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살아야 주지: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권이 유지되는데요.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살아야 영주권을 쭉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지니는 걸 제한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의견이 갈려요:   맞는 말이야 👍: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선거권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주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것.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25% 정도인데요. 대부분 유럽연합으로 묶여 있는 나라라,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 반중 감정 이용하는 거 아니야? 🤔: 김 대표가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이후 짙어진 반중 정서를 이용해 지지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외국인 유권자 중 중국인이 많은 건 맞지만, 전체 유권자에 비하면 수도 적고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다는 것. 중국인을 차별하고 배제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민주주의 후퇴야 👎: 외국인 투표권을 없애는 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국적은 달라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자신이 사는 곳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시장·도지사 등)을 뽑을 권리가 있다는 것.  전기요금 3분기는 얼음! 🧊 정부·한국전력공사(한전)가 3분기(7~9월)에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올해 1분기·2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올렸었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을 앞둔 만큼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잠깐 스톱한 거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살짝 떨어진 것도 한몫했고요. 하지만 한전의 적자를 아직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 4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타이타닉 호' 관광용 잠수정 실종 타이타닉 호의 잔해를 보기 위한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이 운항 도중 실종됐어요. 타이타닉 호는 과거 1912년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큰 배인데요. 캐나다 인근 깊은 바다에 잔해가 가라앉아 있어요. 이걸 보러 억만장자·다이버 등 5명이 1명당 약 3억 4000만 원을 내고 잠수정에 타 바닷속 깊이 향했던 거고요. 미국·캐나다의 해안경비대와 여러 정부 기관이 구조에 나섰지만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청년 적금, 그림의 떡? 💸 지난해 나온 청년희망적금에 들었던 청년 4명 중 1명은 적금을 깬 걸로 나타났어요. 청년희망적금은 돈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 10% 정도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 청년 지원 상품이에요. 나왔을 땐 인기 대폭발이었고요. 근데 고금리·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 계속 적금을 부을 수 없게 되자 중간에 해지한 청년이 늘어난 거 같다고. 이에 얼마 전 나온 청년도약계좌도 청년들이 중간에 해지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엑스포 삼국지 🇰🇷🇮🇹🇸🇦 그제(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우리나라·이탈리아·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가 매력 어필에 나섰어요. 각 나라의 도시인 부산·로마·리야드에 2030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로 K-컬쳐 등을 내세웠고, 이탈리아와 사우디는 친환경 엑스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2030 엑스포가 어떤 나라의 도시에서 열릴지는 11월에 있을 BIE 회원국 비밀 투표를 통해 정해져요. 프·이: 우리 화해했어요 🇫🇷🇮🇹 유럽연합의 경제 2·3등인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화해 모드로 돌아섰어요. 둘은 지난해부터 "지중해 건너 이탈리아로 오는 난민, 안 받아!(이탈리아)" vs. "인도적으로 난민 받아줘야지. 그럼 우리도 이탈리아 난민 나눠 받던 거 안 해!(프랑스)" 하며 부딪혀 왔는데요. 얼마 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만나 "지중해 난민 문제, 같이 잘 풀어보자" 한 거예요. 서울백병원, 역사 속으로 🏥 '서울백병원'이 문을 닫기로 했어요. 서울백병원은 서울 중구의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82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지난 20년간 적자가 너무 심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편에서는 병원이 서울 번화가에 있어 땅의 상업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병원을 처분하는 거라는 말도 나왔고요. 서울시는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지역에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 자리에 의료시설만 세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월간국립극장 무용계에서 최고의 상으로 통하는 '브누아 드 라 당스'에서 우리나라 강미선 발레리나가 최고 여성 무용수 상을 받았어요. 강수진·김주원 발레리나 등에 이어 5번째인데요. 실력의 비결인 그의 꾸준함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어요 🩰. 그는 2002년부터 21년째 우리나라 대표 발레단인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무용수 승급의 모든 단계를 밟아 수석 무용수 자리에 올랐어요. 출산 후에도 활동을 이어가는 몇 안 되는 여성 무용수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여성 무용수로서 계속 기록을 깨고 있다고.  그는 이번에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인 '정'과 '한'을 표현한 '미리내길'이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았는데요. 러시아 등에서 나온 고전 발레가 아닌, 한국 창작 발레로 상을 받은 건 그가 처음이에요. 한 무용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적 색채가 강한 작품으로 서구 무용계를 사로잡은 건 강미선이 뛰어난 표현력과 테크닉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공유하기트윗하기웹에서 보기 jks 뉴니커, 지난 6월 21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발달장애인이 참가하는 스페셜올림픽이 있는 줄 몰랐는데, 뉴닉 덕분에 알게 되어 유익했어요. 평소 생각지도 못한 공해 관련 협약인 BBNJ를 1분뉴스에서 알려줘서 좋았어요. 삼성페이가 애플페이 영향으로 수수료를 받게 된 정황을 알려줬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쉬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좋았어요 🙂 아쉬워요 🤔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요즘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 지금 바로 뉴닉 앱에서 검색해보기 🔍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바로보기 부동산 기본기⠀|⠀경제 기본기⠀|⠀주식 기본기 인문학 기본기⠀|⠀생활재테크 기본기 경제 기본기 3종 패키지⠀|⠀생활경제 2종 패키지 고슴이🦔 테토🥔 벤🦁 근🌲 오르트☀️ 요니🏖️ 셀린🐿️ 오즈🔮 히스🌼 반🌙 마르🌴 람지🍐 뉴✨ 데이🎂 국지🎱 킴🐦 헤이👋 하코🦅 개굴🐸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NEWNEEK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