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시민단체 보조금 논란

2023/06/07 수요일

오늘의 뉴닉

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 어떻게 썼는지 감사한 결과 정리했고
타다의 경영진이 4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 받았다는 소식 준비했어요.
🍕노인 되면 운전면허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아닌지, 뉴니커 의견 싹 정리해왔어요.

🦔고슴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젊을 때 생기는 게 좋겠슴?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논란

정부: 보조금 확 깎습니다

혹시 시민단체에 정기후원하는 뉴니커 있나요?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면 활동을 지속하도록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를 둘러싸고 말이 많다고. 일부 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적절하지 않게 썼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 이게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알아봤어요.

시민단체가 왜 정부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시민의 힘으로 굴러가는 곳'이니까 후원금으로만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후원금을 받는 것은 물론,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공익활동을 시민사회가 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보조금으로 인권옹호,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거나 사회적 약자 지원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조금이 뭐가 문젠데?

이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냐는 말이 나왔거든요. 3년 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에서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와 큰 논란이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슷한 일을 막겠다면서 2022년 말부터 정부가 시민단체에 준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실시했어요. 감사 결과 보조금이 부정하게 쓰인 사례는 1865건, 그 금액은 314억 원 정도였어요(전체 보조금 1조 1000억 원). 보조금을 개인 목적으로 쓰거나, 거래 업체에 보조금을 준 후 일부를 다시 돌려받거나,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고.

정부는 어떻게 하겠대?

이에 윤 대통령은 적절하지 않게 쓰인 보조금은 다시 돌려받고, 2024년에는 보조금 관련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줄일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 4년 동안 보조금을 더 줄여나갈 거라고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정부 조치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잘못에 비해 정부 조치가 과하다는 거예요:

과하게 줄이는 거 아냐? 💸: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인데, 예산은 5000억 원을 줄이는 거라 과하다는 것. 이렇게 보조금을 깎으면 가난한 시민단체는 정부 입맛에 맞는 활동 위주로 하게 될 거라는 걱정도 나오고요. 시민이 힘을 합쳐 운영하는 곳이라는 '시민단체'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다 그런 건 아닌데... 🤔: 정부가 확인한 보조금 부정 사용 규모는 전체 대비 0.46% 정도예요. 일부의 비리일 뿐인데 시민단체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 이러면 비리와 상관없는 시민단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평소에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더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타다 경영진 무죄 판결

타다 앞으로 다시 타다? 🚐

jks 뉴니커, 택시 타면서 불편했던 경험 있나요? 몇 년 전 이런 불편함을 싹 없애겠다며 서비스 '타다'가 등장해 업계를 뒤흔들어놨어요. 한편으로는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으며 '불법 서비스'라는 이미지도 생겼는데요. 최근 타다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타다, 어떤 서비스였지?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였어요(사진). 택시인 듯 보여도, 택시와는 조금 다른 점을 내세웠는데요. 승차 거부 없이 무조건 배차, 승객에게 운전 관련 이야기 외에는 하지 않기 등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누렸어요. 사업이 시작한 지 2년 만에 회원 170만 명을 모을 정도였고요.

근데 왜 갈등을 빚은 거야?
기존 택시업계와 사이가 좋지 못했거든요. 타다가 등장하자 택시업계는 "편법이야!" 하고 외쳤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택시업계 "불법 택시야!" 🚕: 타다를 택시와 똑닮은 서비스로 봐요. 택시 운전은 법에 따라 '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요. 타다 기사들은 면허가 없어 불법이라는 거예요. 타다가 갑자기 늘어나니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도 했고요.
타다 "우린 렌터카야!" 🚐: 하지만 타다는 자신들이 택시가 아니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서비스라는 것. 법에 11~15인승 승합차는 돈 받고 렌터카 기사까지 함께 빌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타다는 이걸 이용했다는 것.

어쩌다 불법 서비스 이미지가 생겼어?

택시업계가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정치권은 타다가 운영하기 까다로워지도록 여객법을 고쳐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 생기게 됐고요. 한편 검찰은 타다가 옛 여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어요. 면허도 없이 '콜택시'로 돈을 받고 승객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법 결정이 났어?
최근 대법원은 "타다는 합법이었어!" 하고 판결했어요. 당시 여객법에 적힌 대로 타다가 돈을 받고 렌터카와 기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했다고 본 거예요. 원래 합법이던 서비스에 IT 기술을 결합했을 뿐이라고도 봤고요.

타다 이제 다시 탈 수 있는 거야?
예전의 타다는 이용할 수 없는데요. '타다 금지법'으로 딱 막혀버렸기 때문이에요. 대신 방향을 살짝 틀었어요. 고급 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로 사람들을 태우는 새로운 서비스를 밀고 있다고.

한편에서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기존 업계와 갈등을 빚을 때 정부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클 자리도 마련되지 못한 데다, 택시 업계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카카오가 콜택시의 90%를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이 되었요. 이런 갈등은 모빌리티뿐 아니라, 법률·부동산 업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고령자 운전 규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jks 뉴니커, '고령자 운전 규제' 피자가 도착했어요:

고령자 운전 규제, 요즘 왜 화제인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들 생각은 어떤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넌 계속 운전만 해' 🙅

넌 계속 피자만 봐 🙆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TV 수신료 따로 걷자" 📺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도록 법을 바꾸라고 정부에 권고했어요. 수신료는 KBS·EBS 같은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데요. 지금은 전기요금 낼 때 월 2500원씩 수신료도 같이 내는데, 이걸 따로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라고 했지만 KBS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공영방송을 흔드는 위험한 생각이야."

공유는 실시간으로 🇰🇷🇺🇸🇯🇵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어디서 쐈는지,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등을 파악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 지금까지는 한국-미국, 미국-일본이 따로 공유했는데요. 앞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 나라가 함께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 '대반격' 시작?
우크라이나가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대반격'이 시작됐는지를 두고 말이 엇갈리고 있어요.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차가 폭파되는 영상을 올리며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고, 우리가 막았어!"라고 발표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아직 대반격은 시작하지 않았고 러시아의 발표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것. 다만 주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거세진 걸 보면, '대반격'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one more thing" ✨
애플이 혼합현실(MR) 헤드셋 '애플 비전 프로'를 공개했어요. MR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넓힌 개념인데요. 애플은 '착용형 공간 컴퓨터'라고 설명했어요. 이 제품은 애플이 애플워치 이후 9년 만에 처음 내놓은 새로운 종류의 기기인 데다, 헤드셋 시장에서 가장 앞섰다는 메타(페이스북)마저도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애플의 새 기기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에 관심이 쏠려요.

법 어긴 코인 1등? 🚨
미국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이 회사의 CEO를 고발했어요. 중국계 캐나다인이 중국에서 세운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데요. SEC는 바이낸스가 고객의 투자금을 빼돌려 다른 곳에 쓰고, 가상화폐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법을 어겼다고 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쭉쭉 떨어졌다고.

30년 지나면 사형수 석방?

정부가 사형수에 관한 법을 고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법은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동안 사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30년이 지나면 사형수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기 때문. 그동안 이 법이 문제 된 적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 30년을 꽉 채운 사형수가 나올 예정이라 논란이 된 거고요. 법이 바뀌면 사형수는 죽기 전까지 감옥에 있는 종신형을 받은 것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Unsplash/Lisa Keffer

jks 뉴니커, 마지막으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게 언제였나요? 혹시 '나는 이제 몸이 뻣뻣해서 안 돼...' 했다면? 이번 고슴이의 덧니를 읽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70대에 탁구를 시작했거든요.

올해 85세인 정영복 할머니는 72세 때 처음 탁구 라켓을 잡았어요. 어느덧 경력 13년차가 된 것. 7남매 중 동생 정영옥(82), 정영희(74) 할머니까지 탁구의 매력에 푹 빠졌고요. 세 자매는 지난 2년 동안 전국 시니어 탁구대회에도 여러 번 나갔는데요. 작년에는 대한시니어탁구협회 회장배 전국시니어탁구대회에 나가 65세 이상 여자복식 초심부에서 3위에 올랐어요. 막내 정영희 할머니는 탁구 심판 자격증도 땄을 정도로 탁구에 진심이라고.

정영복 할머니는 탁구를 배운 걸 "살면서 가장 잘한 일"로 꼽았어요. 운동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 70대에 시작해서 80대에 전국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정영복 할머니의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