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모든 것

2023/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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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요즘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스 총선 결과와 유럽의 최신 정치 트렌드도 정리했어요.

🦔고슴이: 장마가 시작됐슴. 비 피해 조심하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같은 일 하는 우리를 봐 같은 돈 받아 💰

요즘 정치권에서 동일이 얘기가 나와요. 성동일 배우 얘기는 아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건데요. '같은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동일가치노동) 같은 돈을 받게 하자(=동일임금)'는 거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언뜻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로 일자리 시장이 둘로 나뉘어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꼽히는데요. 쉽게 말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노동 조건 차이가 큰 두 개의 노동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해도 대기업·정규직 등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것.

* 원청, 하청: 원청은 일을 맡기는 쪽, 하청은 일을 맡아서 하는 쪽을 말하는데요. 같은 일을 해도 하청이 임금도 적고, 고용 안정성도 낮으며, 비정규직·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꾼다는 거야?
국민의힘이 요즘 이 법안을 밀고 있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원래 주로 진보 정당이나 노동계가 밀어 왔던 거라, 보수 정당이 이런 법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직무성과급제로 가야 해: 윤석열 정부는 오래 일하면 저절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없애고, 일의 가치·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급제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려 하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이를 위한 빅픽처인 거 같다고.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똑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금 격차 줄여야 해: 정부·국민의힘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정규직·비정규직인지, 원청·하청인지 등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를 풀려면 이걸 법에 딱 못 박아야 한다는 것.

좋아 보이는데?
뜻은 좋지만, 과연 이 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도 나와요:

동일노동 기준이 뭐야 🤔: 현실적으로 동일노동의 기준을 딱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 법안은 '어떤 걸 동일노동으로 볼지 회사가 노동자 대표 의견을 들어서 정해!' 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노조)이 있는 회사가 10곳 중 2곳도 안 되고요(노조 조직률 14%). 이 때문에 이 기준을 결국 기업 마음대로 정하게 될 거라는 말도 나와요.
하향평준화 될 거야 😤: 비정규직·하청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놔둔 채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더하면, 임금이 다 같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정규직 임금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고, 일한 기간이 오래 돼서 호봉제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 단체는 이번 법안이 임금을 하향평준화할 거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광고) 교보문고 기획전, 책과 함께한 순간

날이 좋아서, 책과 함께한 순간 모두 눈부셨다 ✨

* 이 콘텐츠는 교보문고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jks 뉴니커, 벌써 6월도 끝자락이잖아요. 2023년의 반이 지나간 건데요. 뉴니커는 올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책도 좀 읽고, 지적인 사람이 되겠어 ✨' 다짐한 뉴니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다짐 잘 지키고 있는지, 올해 절반이 지나가는 동안 내 일상은 어땠는지 돌아볼 기회가 있어요. 바로 교보문고 '책과 함께한 순간' 📚.

책과 함께한 순간...이 별로 없는데 😅
잠깐! 찐 독서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책뿐만 아니라 음악·영화·음식 등 다채로운 경험과 취향을 모아 올해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보자는 뜻이거든요. '반년 동안 뭐를 했고 뭐가 좋았더라?' 찬찬히 되짚어보면, 뉴니커만의 상반기 결산이 뚝딱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
책과 기록에 진심인 교보문고가 도와줄 거예요. 수수진 작가의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를 담은 상반기 결산 템플릿을 준비했거든요 🎨.

고슴이도 푹 빠진 상반기 결산 템플릿,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디지털 템플릿은 💻: 태블릿 등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템플릿은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아날로그(실물) 템플릿은 📖: 아날로그 감성 뉴니커를 위한 실물 템플릿은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살 수 있어요. ('책과 함께한 순간들' 행사 도서 포함 2만 원 이상 구매 시, 포인트 또는 현금 사용.)

좋아, 오늘부터 해볼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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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참여하냐면: (1) 상반기 결산 기록을 #책과함께한순간들 #2023상반기결산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인증하고 (2) 교보문고 이벤트 페이지에 인증 게시글 링크를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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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취향 결산하러 가요

2023 그리스 총선과 유럽 우경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오른쪽을 찾아 떠납니다~ 🇬🇷

그리스에서 2차 총선 결과가 나와서 전 세계의 눈이 쏠렸어요. 선거 결과 현재 여당인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압도적으로 이겨서 혼자서 정부를 꾸릴 수 있게(=단독정부) 됐어요. 이에 유럽 나라들의 정권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확실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2차 총선? 선거를 2번 해...?
그리스는 의회에서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총리를 맡아 나라를 이끌고, 행정부를 꾸려요(=의원내각제). 의회 300석 중 과반(151석)을 가지면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요.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다른 정당과 권력을 어떻게 나눌지 협상해서 정부를 꾸려야 하고요(=연립정부). 만약 협상에 실패해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2차 총선을 치러요. 신민당은 지난달 1차 총선에서 과반에 못 미치는 표를 얻자 다른 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대신 2차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고요.

미초타키스 총리가 지지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Reuters/Louiza Vradi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2차 총선에서는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당이 크게 이겼어요. 300석 중 158석을 차지한 건데요. 2등 정당이었던 시리자는 1차 총선에서 20%를 얻었는데 2차 총선에서는 18%를 얻어 신민당과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이에 신민당이 단독정부를 꾸리고, 현 총리인 미초타키스가 쭉 총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신민당은 복지정책보다는 "정부 돈 아껴 써야 해(=긴축재정)!" 하는 정책을 펴는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인데요. 이런 신민당이 "정부 돈 팍팍 써서 복지 늘리자!" 한 급진좌파 정당인 시리자를 크게 이긴 걸 보면, 유럽 나라들이 좌파 → 우파로 확 돌아서는 흐름이 분명해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리스 얘기 하다가 유럽까지?
2010년 들어 유럽에서 인기를 모았던 좌파 정당의 힘이 쫙 빠지고, 우파 정당이 힘을 얻는 트렌드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으로 가다가 👈: 그리스를 포함해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PIGS)은 2010년대 초에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유로를 쓰는 나라들(=유로존) 경제를 뒤흔들 만큼 큰 위기였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리스 경제위기가 제일 심각했어요. 이에 "긴축 반대! 나랏돈 풀어서 경제 살릴 거야" 했던 좌파 정당 시리자가 정권을 잡았고요. 경제가 시들시들했던 스페인 등 다른 남유럽 나라에서도 좌파 정권이 속속 들어섰어요.
오른쪽으로 턴 합니다 👉: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남유럽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봐도 우파로 정권이 바뀐 나라가 많아졌어요. 유럽으로 이주하는 난민이 늘면서 갈등이 커지고, 좌파 정권에서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열린 총선에서 100년 만에 극우 성향의 총리가 당선됐고, 올해 핀란드에서도 중도우파 정당과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정당이 1·2등을 차지했어요.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도 우파 정당이 인기라고. 이번 그리스 선거 결과도 이런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장마 시작, 다들 괜찮아? 🌧️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어요. 25일부터 제주와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많은 비가 내린 건데요. 아직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고. 일부 여객선 운항이 멈추기도 했고요. 기상청은 오늘(27일)까지 비가 더 내릴 거라고 했는데요.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고.

전기요금, 그만 오를까? 💡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쌓인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 3분기(7~9월)에는 한전이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진 데다, 지난 1년 동안 전기요금 올린 효과를 보는 거라고. 이에 3분기에 이어 4분기 전기요금도 안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쌓인 적자가 워낙 많아서 아예 안 올릴 수는 없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격렬해지는 수단 내전
수단 정부 vs.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의 무력 충돌로 시작된 수단 내전 때문에 혼란이 심해지고 있어요. 얼마 전 약속한 72시간 동안의 휴전이 끝나자마자 충돌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서다르푸르 주에선 전쟁을 피해 1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지만 RSF 등에 의해 학살이 벌어진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이에 과거 이 지역에 있었던 최악의 학살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요.

이낙연 리턴즈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만에 귀국하면서 그의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려요. 그는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며 앞으로 활발히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표와는 껄끄러운 사이라, 이 대표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당원들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지 지켜봐야 할 거라고.

영아살해 처벌 약한 이유
최근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돼 큰 충격을 줬었잖아요. 이런 영아살해 범죄에 내려지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와요. 영아살해를 처벌하는 법은 7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원치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 빈곤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인정되면 형량을 줄여주는 조항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금은 임신중단 시술이나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형량을 늘리도록 법을 고치자는 얘기가 나와요.

'보수'에 맞선 무지개 깃발 🏳️‍🌈
지난 25일 미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 프라이드 행진'이 열렸어요. 원래 프라이드 행진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데, 이날은 좀 달랐다고. 보수층의 성소수자 인권 억압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쏟아진 거예요. 요즘 공화당이 권력을 잡은 많은 주에서 다양한 '반(反)성소수자 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 성소수자들은 "우리의 자유, 안전,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100% Pure New Zealand/Youtube

뉴니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축구장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 거 같나요? 잔디가 잘 손질돼 있고, 수많은 객석에 밤늦게까지 경기할 수 있도록 번쩍번쩍 조명을 잘 갖춘 스타디움도 멋진 축구장일 텐데요.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장'으로 불리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인생 축구 경기'가 열렸고요 ⚽.

주인공은 바로 뉴질랜드의 소녀들인데요.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해발 3724m) '아오라키 마운트 쿡'에서 축구 경기를 했대요. 여기에 원래 축구 경기장이 있는 건 아니고, 기계의 도움 없이 100% 사람 손으로 6주에 걸쳐 만들었어요.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인공적인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경기장 선 표시까지 독성이 없고 잘 지워지는 페인트를 썼다고. 그 결과 산 아래 탁 트인 자연 경치를 배경으로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 축구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

근데 왜 산 위에 축구장을 만든 거냐고요? 다음 달 20일 열리는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뉴질랜드가 자랑하는 자연의 경치를 알리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 하고 감탄한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많이 찾길 기대하는 것. 이날 경기에 참여한 한 소녀는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득점했을 때 높은 산을 볼 수 있어 상쾌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