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탄핵사유제외 #체포영장집행 #김신혜씨 뉴닉 데일리 2024.01.07. 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내란죄 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팩트체크 🔍 분야별 핫뉴스 | #경제_외환보유액 #정치_윤석열 체포영장 1분뉴스 | 북한미사일 · 외신태극기부대 · 김신혜씨무죄 아티클 | 무농약, 유기농, 저탄소 무엇이 다를까? 덧니 | 별이 된 '동키' 모델 당나귀 '페리' 🫏 메인뉴스 | 내란죄 탄핵 사유 제외 논란과 쟁점 내란죄 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팩트체크 🔍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사기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사기 탄핵'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 "형법상 내란죄 뺍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애초 국회는 탄핵소추안(전문)을 작성하면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절차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을 구분했는데요. 형법상 내란죄를 어겼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자세히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만 다루겠다고 한 거예요. 윤 대통령 측, "빼면 안 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어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내란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것. "내란죄를 빼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 "다시 의결해야 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가 핵심인 만큼, 이걸 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내란죄를 빼면 탄핵 사유가 확 달라지는 거라 탄핵소추안을 새로 작성해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고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 넣을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에요. * 국회 탄핵소추단: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대표예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맡게 되어 있고요(헌법재판소법 제49조 1항). 이번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됐어요. ** 변론준비기일: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양쪽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해요. 변론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시작되고요. 복잡하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내란죄를 다루지 않을 거라면 탄핵소추안을 새로 써서 국회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국민의힘이 과거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쟁점과 사실 관계는 무엇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내란죄 빼면 탄핵이 무효일까? 분야별 핫뉴스 #경제 지난달 외환보유액 발표, 예상 밖의 결과라고? 한국은행(한은)이 어제(6일)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을 발표하자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보면 2억 1000만 달러가 증가했기 때문. 12.3 내란 사태·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우려 등으로 달러 가치가 강해지자 금융 당국이 환율이 크게 뛰는 걸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 달러를 시중에 풀었고, 이에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선 무너지는 거 아냐?" 하는 우려가 나왔지만 오히려 증가한 거예요. 한은은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달러를 한은 계좌에 넣으며 전체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밝혔어요. 보통 분기 말이 되면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은에 달러 예치금을 넣기 때문(=분기 말 효과).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기 말 효과는 일시적이라 고환율이 계속되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미 연말 기준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5년 만에 최소 수준이라고.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었는지 알려면 1월 통계를 봐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정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경찰?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이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공수처 인력은 다 끌어와봤자 50여 명이라, 경찰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영장 집행 권한만 경찰에 넘기는 것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했어요. 경찰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사소송법 81조 등에 의하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기존대로 공수처의 검사여야 하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만든 경찰은 체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따라서 경찰은 공수처와의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공조본 체제에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번 2차 집행을 막아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있을 경우 체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어제(6일)까지였는데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한 공수처는 조만간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오늘의 사진 평화는 언제쯤 | 지난 주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양측이 휴전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1분뉴스 북한이 동해 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 합동참모본부는 어제(6일) 정오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이 1100여 km 비행 후 동해에 떨어졌다고 밝혔어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5일 이후 약 두 달 만인데요.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대응 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거란 말도 있고요. 제주항공에서 '정비 연착' 항공편이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 지난해 상반기 기준 5만 2800여 편 가운데 536편에서 정비를 이유로 출발 지연이 발생한 것. 전체 운항 편수가 더 많았던 대한항공(422편)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경쟁 저가항공사인 티웨이항공(315편)·진에어(243편)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제주항공 측은 이번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 정비 소홀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정비 인력을 올해 약 560명 규모로 늘리겠다는 입장이에요.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을 트럼프 지지자들에 빗댔어요. 📰 워싱턴포스트는 2020년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트럼프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비슷해졌으며, 이에 따라 극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에게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겐 '태극기 부대'가 있다"며, 극우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퍼뜨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거리로 내보냈다고 지적했어요. 대체로 이러한 음모론을 선동에 불과하다고 여기지만, 이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커졌다고 밝혔고요. 미국 공화당이 세금 감면과 불법 입국 차단 내용을 담은 '메가 법안'을 추진해요. 🇺🇸  트럼프의 핵심 공약들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만든다는 것. 당초 공화당은 트럼프의 공약 중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 문제를 먼저 다루고, 세금 감면 연장을 별도 법안으로 이후에 처리하고자 했는데요. 공화당이 근소한 의석 차(상원 6석, 하원 2석)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으니, 트럼프의 정치 동력이 충분한 임기 초반에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에요. 존속살해 혐의를 받은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김 씨는 지난 2000년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재심 재판부는 (1) 경찰이 당시 불법 수사를 통해 김 씨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했고 (2)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에 녹여 먹이는 방식의 범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3)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 복용 흔적이 없었고 (4) '보험금을 위한 범행'이라는 동기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과 무죄 선고는 모두 역사상 처음이에요.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이 이어지고 있어요.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홍역 환자는 약 31만 명(12월 11일 기준)을 기록했고요.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나오며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홍역 백신을 2회 접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여행 후 입국 시 발열·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무농약, 유기농, 저탄소 무엇이 다를까? by. youngpaper 뉴니커는 과일·채소 등 농산물을 고를 때 어떤 걸 고려하나요? 가격, 맛, 원산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인지를 따지는 뉴니커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무농약·유기농·저탄소 인증마크가 각각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식품 유통업 현장에서 일하는 youngpaper 뉴니커가 친환경 인증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기준과 구별법을 소개해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jks 뉴니커, 혹시 애니메이션 '슈렉'에서 슈렉과 함께 모험을 떠나던 친구 '동키' 기억하나요? 동키는 쉴 틈 없이 말하는 활발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당나귀 캐릭터인데요. 동키의 모델이 된 당나귀 '페리'가 지난 2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페리와 다른 당나귀들을 돌보는 '배런파크 동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팰로앨토의 비영리단체 '팰로앨토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SNS를 통해 "사랑하는 당나귀 페리가 30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리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전한 것. 페리는 근방에 거주하고 있던 슈렉의 애니메이터가 팀과 함께 페리를 관찰한 후 동키 캐릭터를 만들며 영화 스타가 됐어요 ⭐. 슈렉에 나오는 동키는 페리의 1999년과 2001년의 모습을 본뜬 거라고. 이후 페리가 나이가 들자 '배런파크 동키 프로젝트'에 참여한 팰로앨토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페리를 산책시키고 돌봤다고 해요. 팰로앨토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곧 페리의 추모 행사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별이 된 페리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을 것 같지 않나요? 뉴니커의 한마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백그라운드를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뉴스를 볼 때 어려운 용어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요. 뉴닉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니 좋아요." "내란이 무엇인가에 대한 레터였다기보다 사건의 경과만을 이야기하는 레터였던 것 같아요. 내란이 뭔지, 어떤 요건이 부합될 때 내란이라고 하는지 등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뉴스레터의 분량상 무엇을 '내란죄'로 가리키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가 어떤 요건에서 '내란죄' 혐의를 받는지 다 싣지 못했는데요. 여기를 눌러 앱·웹 아티클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전문을 읽어볼 수 있어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한눈에 정리했으니, 살펴보길 추천해요! by. 에디터 히스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광고문의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