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실손보험 싹 고치는 정부, "개혁이야!" vs. "최악이야!"

뉴닉 데일리
2025.01.17.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도수치료 비용 1만 원 → 9만 원? 실손보험 개혁안 총정리 🔍

분야별 핫뉴스 | #세계_가자지구 휴전 #정치_체포적부심 기각

1분뉴스 | 기준금리 동결 · 틱톡금지법 · 김용현 포고령

아티클 | 해외여행 필수! 원어민처럼 '돈 읽기', 이걸로 끝! 💵

덧니 | 2025년 새해, 아직 늦지 않았어! 고민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 혜택 ✨

메인뉴스 | 실손보험 개혁안 총정리

도수치료 비용 1만 원 → 9만 원? 실손보험 개혁안 총정리 🔍

최근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안(=5세대 실손보험)을 발표했는데요(그래픽). 이를 두고 "필수의료 살릴 수 있어!" vs. "보험사에만 이득이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실손보험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제는 뭔지 핵심만 쏙쏙 정리했어요.

그런데 실손보험이 정확히 뭐더라...?

실손보험이란 급여 진료*와 달리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90%까지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 고슴이가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고 1만 원을 낸 뒤 보험사에 청구하면, 최대 9000원까지 보험사 상품이 보장해 주는 것. (🦔: 고슴이는 병원비를 1000원만 내면 되는 셈이슴!)

그런데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다 보니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비급여 진료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거나 과도하게 진료를 받는 병원과 환자가 많아지기도 했어요: "비싸도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으면 돼!" 이에 비급여 규모가 2014년 11조 2000억 원 → 2023년 20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과잉진료를 잡겠다며 실손보험 개편을 시작한 것.

* 급여 진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말해요.

** 비급여 진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100%를 부담하는 항목을 말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정부는 '관리급여'를 새로 만들어 진료비가 급증하고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하기로 했어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것 같다는데요. 이렇게 관리급여로 지정된 비급여 치료의 본인부담률은 기존 10%에서 90~95%로 늘어나요. 즉, 고슴이가 병원에서 관리급여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를 받고 1만 원을 냈을 때, 500~1000원만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것. 대신 비급여 항목이었던 중증·희귀질환 등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다고: "꼭 필요한 치료에 보험 혜택 몰아줄게!"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통해 매년 2조 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했던 실손보험의 상황을 개선하고 건강보험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피부과·안과 등 비급여 진료를 주로 제공하는 과에 의사들이 몰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필수의료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뭐래?

하지만 의료계와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번 개혁안이 지나치게 실손보험을 제한하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건데요. 특히 "중증질환에 대한 비급여 진료 보장 보장이 확대된 게 보이지 않아!" 비판이 나와요. 환자는 손해 보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안이라는 것.

이러한 반발에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받아 실손보험 개혁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편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한 1·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강제 약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앞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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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가 선택한 편리미엄 택시 앱의 비밀 🚕

뉴니커, 요즘 어떤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하고 있나요? 지난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44.6%의 뉴니커가 2개 이상의 택시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요즘 Z세대가 다양한 옵션을 비교하며 스마트한 이동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어요.

스마트한 이동 경험을 추구한다고?

맞아요. 설문조사 결과를 더 자세히 짚어보면 (1) 66.5%의 뉴니커가 늦은 밤 귀가할 때 택시를 주로 이용한다고 답했어요. (2) 79.7%의 뉴니커는 택시에 혼자 탑승한다고 밝혔고요. (3)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이동을 위한 예약 서비스 선호도는 72.9%로 나타났는데요. 즉, 더 안전하고 편리한 '편리미엄' 택시 호출 서비스를 원하는 Z세대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앱, 뭐가 있어?

뉴니커에게 자신있게 추천하는 앱, 바로 우버 택시예요! 우버는 글로벌 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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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행 상태 확인과 ✅: 일정 시간 이상 차량이 움직이지 않거나, 예상보다 여정이 빨리 끝났을 때 등 특정 상황이 발견되면 운행 상황 확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24시간 대응에 🚨: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엄격한 기준까지 📝: 철저한 기사 선발 기준과 실시간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사님과 함께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버 택시는 안전은 기본, 차별화된 스마트 기능도 제공하거든요. 공항, 복합쇼핑몰, 호텔 등 복잡한 장소에서도 택시에 탑승하기 가장 적합한 위치를 추천해주는 세부 '승차 위치 지정 서비스' 통해 기사님과 어려움 없이 만날 수 있어요. 또한 유일하게 5곳까지 경유지 설정이 가능해 친구들과 같이 타거나 여러 장소를 거쳐야 할 때 편리해요. 우리나라에서 쓰던 우버 앱으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우버 택시만의 매력 포인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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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핫뉴스

#세계

15개월 만에 찾아온 가자지구 전쟁 휴전 🕊️

가자지구 전쟁이 휴전을 맞이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휴전 및 인질 석방에 합의한 거예요. 2023년 11월 일주일간의 휴전 이후 두 번째 휴전인데요. 이번엔 종전까지 염두에 둔 장기간 휴전이라고. 휴전안은 총 3단계로 구성됐는데요. 1단계 휴전안에는 6주 동안 교전을 멈추고, 서로의 인질·수감자를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허락하기로 했다고. 2~3단계 휴전안에는 남은 포로 석방·이스라엘군 완전 철수·가자지구 재건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고요.

휴전 소식이 알려지자 가자지구 주민들은 밤중에 거리로 쏟아져나와 휴전을 반겼어요. 세계 각국에서도 환영 메시지가 전해졌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휴전을 "끈질기고 고된 미국 외교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휴전 협상 과정에서 한 역할을 강조했어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휴전 합의안에 차질이 없도록 이스라엘·하마스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어요. 한편 1단계 휴전안 합의 이후에도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여전히 경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정치

법원: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어요.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하다고 밝혀지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예요. 15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공수처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어제(16일)는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거예요.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1)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2)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중앙지법은 (1)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2)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이에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오늘(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에요.

오늘의 사진
캐나다 안 팝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고 한 것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CanadaIsNotForSale 해시태그 운동에 나섰다고.

1분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어요. 🏦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금리를 0.25%p씩 연달아 내렸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필요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비상계엄 이후 내수 경기가 많이 떨어졌고,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수도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147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기존 예측보다 0.15%p 오른 2.05%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

2023년 KBS 이사회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을 해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결재했는데요. 김 전 사장이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 재판부는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설명했어요. 김 전 사장은 자신의 뒤를 이은 두 사장 때문에 KBS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쳤다며, 이번 판결이 KBS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

틱톡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시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서비스를 완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러자 틱톡 퇴출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트럼프가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 시행을 미루는 행정명령을 취임 직후 내릴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것. 하지만 시행명령만으로는 법을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요.

국민의힘이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요. 🏛️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자체적인 특검법을 검토해 왔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야6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죄 위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삭제된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은 이르면 오늘(17일) 발의될 예정이에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포고령 1호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계엄 포고령 1호에는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헌법과 계엄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쓴 것일 뿐, 실제 의도한 내용과 달랐다" 주장한 것을 반박한 거예요. 김 전 장관 측은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부정선거 관련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30대 여성 고용률이 10년 전보다 최대 15%p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

지난해 기준 30∼34세 여성의 고용률은 2013년보다 14.6%p 오른 71.3%, 35∼39세는 10.3%p 오른 64.7%를 기록하며 경력 단절을 나타내는 'M 커브 곡선'이 완화한 거예요. 성별 고용률 격차도 2013년 22.2%p → 2023년 17.2%p로 줄어들었는데요. 다만 성별 임금 격차는 71%로 나타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어요. 여성이 주로 비교적 임금이 낮은 업종에서, 단시간만 일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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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해외여행 필수! 원어민처럼 '돈 읽기', 이걸로 끝! 💵

by. 밍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해도 늘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달러화 영어로 읽기인데요. 단위도 생소하고, 현지인들이 숫자 읽는 방법이 내가 공부한 것과 너무 달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걱정 없어요! '밍지' 뉴니커의 아티클을 보면 누구나 원어민처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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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엔 뉴닉 퀴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 뉴니커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독감 유행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는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할게요. 바로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예요. 저자 개빈 프레터피니가 구름감상협회를 만든 후, 그의 '솜털 친구들'을 옹호하기 위해 쓴 책인데요. "구름 이야기가 재미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재밌어요. 과학적 원리·구별법·재밌는 신화·감상법 등 구름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니 그동안 하늘을 보며 그저 흘려보냈던 구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무심코 흘려보내진 않았는지 한 번 돌아보는 건 어때요? 일상을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뉴닉 퀴즈를 그저 흘려보내고 있었다면 오늘은 한 번 풀어보는 것도 좋고요 😉.

일상의 소중한 순간, 뉴닉 퀴즈

뉴니커의 한마디

"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간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뉴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카테고리의 뉴스를 만날 수 있었던 오늘 레터에서 이런 장점이 유독 잘 느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을 생생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줘서 좋았어요."

"레터 제목에 나오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용어가 편향적으로 느껴졌어요."

💬 '내란 우두머리'는 형법 제87조에서 명시한 법적 용어예요.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에도 공식적인 죄명으로 적혀있고요. 어제(16일) 레터 제목에서는 '혐의'라는 표현을 생략하는 관례에 따라 해당 표현을 제외했는데요. 이 점이 편향적으로 느껴졌거나, 이미 사법부 판결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요. 웹·앱 아티클 제목에는 '혐의'를 추가해 제목을 수정했어요. 뉴닉 팀은 앞으로도 독자의 판단할 권리를 존중하며, 사실에 기반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소식을 전달하도록 노력할게요. by. 에디터 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