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없애랬더니 아예 전세를 없앤다고?

#전세폐지론 #프랑스총선 #뉴닉웹리뉴얼 뉴닉 데일리 2024.07.02. 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전세사기 안 없어지니까 전세를 없애자? 분야별 핫뉴스 | #정치_이태원참사음모론 #세계_프랑스총선 1분뉴스 | 인구전략기획부 · 무기한휴진 · 반도체수출 아티클 | 퇴사를 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 덧니 | 1+1=2… 너무 어렵습니다 휴먼 🤖 메인뉴스 | 전세사기와 전세 폐지론 전세사기 안 없어지니까 전세를 없애자? 최근 한 유튜버가 전세사기를 당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다시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프로그램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거 해결하려면 전세 제도 없애야 해!" 하며 '전세 폐지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에요. *전세 제도, 정확히 뭐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지내는 제도예요. 보통 전세보증금은 집값의 50~80%로, 2년 계약이 공식이에요.  갑자기 전세 제도를 없애자고? 전세 폐지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작년에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전세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어!" 지적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말 나오는 이유는: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1분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액은 1조 4354억 원(6593건)으로, 작년 1분기보다 80%나 늘었다고. 바닥 친 믿음 😒: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난이 벌어지자 "전세 제도 믿을 만한 제도 맞아?" 하면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에 전세 대신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집값 올리는 원인이야 💸: 전세는 투자 수단으로도 자주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일 때 → 매매 계약을 하자마자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으면 → 집값의 20%만큼의 돈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기 때문(=갭투자). 이렇게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을 때 팔면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이에 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결국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없앨 수는 있는 거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전세 제도를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야 🙅: 전세 제도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비싼 집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어 전세는 오랫동안 '월세 → 전세 →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어요. 전세를 없애면 기존 전세 매물은 월세로 바뀔 텐데, 그러면 서민들의 주거비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후폭풍이 두려워 😨: 전세 시장 규모가 정부 손으로 없애기에는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체 세입자 중 42%는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규모도 약 1000조 원에 달하는데요. 갑자기 전세 제도를 없애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까지 휘청이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럼 다른 대책은 없어? 국토교통부가 계획 중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대표적인 대책으로 꼽혀요.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나서서 20년 이상 장기간 집을 빌려주는 건데요. 시중 월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부담을 줄이면서, 전세보다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전세 수요를 낮춰보려는 거라고.  하지만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에선 공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땅값이 비싼 도심은 월세도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월세 많이 받지 마!" 하면 수익이 떨어지니 사업에 나설 곳이 없을 거고, 반대로 높은 월세를 받으면 장기임대주택의 의미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봐도 봐도 헷갈리는 부동산 얘기, 이 김에 싹 마스터하고 싶다면?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부동산 기본기 읽으러 가기 분야별 핫뉴스 #정치 회고록이 쏘아 올린 음모론 논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쓴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에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장을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쓴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부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을 언급하다니!" 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의장에게 "거짓말로 논란을 만들고 있어!"라며 사과하고 사실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어요. 대통령실도 "김 전 의장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고요. 논란이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8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1일 오전 기준). 김 전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이 담긴 내용"이었다며 해명에 나섰어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져나간다"며 김 전 의장을 비판했어요. 한편 민주당은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세계 프랑스 국민: "마크롱, You are wrong"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극우 성향 '국민연합(RN)'과 연합 정당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어요. 이에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하원 1당에 오를 전망이에요.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은 2위를,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 연합 세력 '앙상블'은 3위를 기록했어요.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가 득표율 50%를 넘지 못한 지역구에서는 오는 7일(현지시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하원 577석 중 과반 이상을 국민연합과 연합 정당이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마크롱이 극우 성향 총리와 함께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선거 결과에 마크롱이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하자 마크롱은 "극우 인기, 여기서 끝낸다!" 하며 이번 조기 총선을 치렀는데요. 결과적으로 극우 세력의 힘을 키워준 꼴이 됐기 때문. 국민연합은 마크롱 정부가 추진했던 이민·복지 등 내부 정책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우크라이나 지원 등 대외 정책을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요. 공약으로 "이민 지원 예산 싹 줄일게!" 예고한 상황이라, 총선이 끝나면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오늘의 사진 "극우 세력 절대 반대!" |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을 거두자, 파리 시민들이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극우 세력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1분뉴스 정부가 '인구비상사태'에 맞서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만들어요. 🏛️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담당할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주요 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요.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달 중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 권한을 얼마나 넘겨받을지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와요. 북한이 5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어요. 🇰🇵 1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첫 발은 600㎞ 이상, 두 번째 발은 약 120㎞ 이상 날아간 것. 우리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은 방향과 비행 거리가 모두 비정상적"이라며, 지난달 26일과 마찬가지로 발사에 실패한 거라고 봤어요. 이번 도발은 (1) 한미일 연합 훈련에 반발하고 (2)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와요.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요. 🥼 서울대·연세대에 이어 3번째로 발표한 대형 병원의 집단 휴진이에요.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인들의 과로를 막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휴진 여부는 교수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응급·중증 등 필수 분야 진료는 이어간다고. 비대위는 현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전공의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어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어요. 🚢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2% 늘어난 657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 자동차 수출도 3.8%나 늘어 역대 상반기 중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6년 만의 최대치인 231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어요. 다만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 등 위험 요소가 많아서, 올해가 끝날 때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여요. 7월 1일로 예정됐던 가스요금 인상이 일단 보류됐어요. 💰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당장 올리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 도시가스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왔는데요. 가스공사가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외상값'으로 기록해 둔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 5000억 원에 달해요. 따라서 다음 인상 시점인 9월 1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잇따른 사퇴 요구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 지난 첫 TV 토론 이후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도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이든의 가족은 그에게 계속 싸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질 바이든 여사 역시 'VOTE'(투표하라)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유세 현장에 등장했어요. 민주당 역시 마땅한 대안이 없어 '바이든 지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와요. 👉 뉴닉 웹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새롭고 특별해진 뉴닉 웹사이트, 지금 만나봐요! 🎉 PC에서 뉴닉 레터 읽다가 '더 알고 싶다면 앱에서 읽어보세요' 하는 버튼 때문에 불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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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떠납니다!" 외치며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러기엔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 뉴니커들을 위해 '소곰' 뉴니커의 아티클을 추천해요. 완벽한 퇴사를 이룬 주인공이 나오는 판타지 웹소설 두 편을 추천해 주는데, 읽기만 해도 대리만족이 머리끝까지 차오른다고.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양 쪽이 '같다'는 의미를 나타날 때 기호 '=(등호)'를 사용하잖아요. 수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호 중 하나인 만큼, '당연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어려운 수학 문제도 척척 풀어내는 인공지능(AI)에게 '='를 이해시키는 게 수학계의 난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 케빈 버자드 영국 임페리얼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AI로 증명하는 연구를 하던 중, 컴퓨터에게 '='를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의 의미를 "이걸로 통일합시다!" 하고 공식적으로 정한 적이 없어서, 수학자·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고 있었던 것. 예를 들어 '='의 판단 기준을 '모양'으로 한다면, '1+1=2'라는 수식은 양 쪽이 다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없어요. 한편 '='의 판단 기준을 모양이 아닌 질량이라고 한다면, 같은 질량의 찰흙으로 만든 원통과 직육면체를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맥락에 따라 '='의 의미가 달라져서, AI에게 '='를 이해시키려면 문맥을 다 풀어서 입력해야 했다고 🧑‍💻. 버자드 교수는 "수학자들이 '='를 느슨하게 쓰고 있다"며 '같음'의 정의에 대해 수학계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같고 다름의 문제, 수학계에 주어진 숙제이자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뉴니커의 한마디 "탄광 폐지에 대한 정보를 새로 알게 되어 좋았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탄광이 폐지된 이후 광부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더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 장성광업소가 폐광 이후 주변 지역의 고용 위기가 심각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태백 지역은 이미 심각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데, 지역내총생산의 약 14%를 차지했던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 이에 폐광으로 일자리를 잃은 탄광 노동자들도 전국광산실직근로자협회를 열고 태백시에 고용 지원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어요. by. 에디터 진 🐋 "PC로 메일을 볼 때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쉬워요. 디바이스를 바꿔서 앱에서 보려고 하니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기기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그동안 비슷한 피드백을 준 뉴니커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앱, 웹 어디서든 편하게 뉴닉 아티클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뉴닉 웹사이트가 리뉴얼을 마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 이제 PC에서도 앱과 비슷한 환경으로 아티클을 읽을 수 있으니, 다들 많이 많이 놀러와요! 뉴니커들의 다양한 아티클도 기다리고 있어요. by. 뉴닉 팀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한 판에, 피자스테이션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