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인권위는 죽었다"는 말 나오는 이유

뉴닉 데일리
2025.02.13.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안건 가결 논란

분야별 핫뉴스 | #정치_명태균 특검법 #세계_머스크 오픈AI 인수 시도

1분뉴스 | 트럼프가자지구 · 탄핵심판마무리 · 김하늘양사건수사

아티클 |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나'다울 수 있는 정거장

덧니 |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는 널리 팔려야 해!"

메인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안건 가결 논란

"인권위가 죽었다"는 말이 나온 이유

jks 뉴니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되면서 며칠 전부터 시끌시끌하잖아요. 지난 10일 인권위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으니 방어권을 보장해야 해!"라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국가기관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난 10일 인권위는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통과시켰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해!" 🛡️: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에 "증인 신문의 절차가 부당하다"며 방어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과 대리인 측의 주장을 되풀이한 거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윤 대통령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권위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대통령은 약자" vs. "대통령은 권력자" ⁉️: 김용원 상임위원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충상 위원은 "대통령은 철저한 약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최고 권력자가 약자라는 건 말도 안 돼!" 하는 반박이 이어지며 논의가 격해졌는데요. 4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어요.

인권위는 지난 1월에도 이 안건을 논의에 부치려고 하다가 "내란에 동조하는 거야!" 하는 거센 반발에 밀려 두 차례 무산됐는데요.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얼마 전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표적인 논란을 살펴보면:

"인권위원장 잘 고른 거 맞아?" 🤔: 윤 대통령이 안창호 위원장을 지명했을 때부터 인권위와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동성애가 에이즈를 불러온다"는 등의 차별・혐오 발언으로 비판받았기 때문. 보수 쪽에서조차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장 해도 돼?"라는 말이 나왔고요.
"인권위가 퇴행하고 있어!" 😡: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후퇴하고 있어!" 하며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만들었어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 발언을 내뱉고, 인권위의 운영 원칙을 무시하며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

인권위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법에 적혀 있는데요. 과거 정부에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어요.

왜 그런 거야?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구조인데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위의 독립성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인권위원들이 보수 vs. 진보로 쪼개져 부딪히는 일도 있었고요. 이에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인권위가 사망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안건에 반대한 인권위원들과 직원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서, 당분간 계속 논란이 이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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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IT 트렌드가 가득한 AI 고수들의 비법노트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AI) 생태계. 어떤 일을 하든 IT와 클라우드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나섰어요. AWS re:Invent 2024 re:Cap을 연 것.

그게 무슨 행사인데? 👀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뜨겁게 달궜던 글로벌 클라우드 기술 컨퍼런스 AWS re:Invent 2024의 2500개 세션 중, 베스트 17개를 골라 진행한 온라인 컨퍼런스인데요. 지난 4~5일 이틀간 열린 행사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고, 실전 스킬을 익힐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꼭 맞는 사례도 접할 수 있어서 참가자들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해요 👍. 한국어로 진행해 이해하기도 쉬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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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핫뉴스

#정치

여권 정조준한 '명태균 특검법' 등장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지난 11일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올랐어요. 명태균 특검법은 앞서 대통령 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만 추린 새로운 특검법인데요.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외에도 명 씨와 연관된 거로 의심받는 정치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고요.

명태균 특검법은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꼭 필요해!" 밝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 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도 수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조기 대선을 겨냥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국민의힘은 "명 씨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가 없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명 씨는 "특검은 내가 바라는 바야!" 하며 관련 모든 의혹을 특검에 꼭 포함해달라고 했다고.

#세계

머스크가 갑작스레 "오픈AI, 나한테 팔아!" 한 이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사들이겠다고 제안했어요. 10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끄는 투자 컨소시엄이 오픈AI의 모회사인 비영리 법인을 974억 달러(약 141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한 것. 머스크는 "오픈AI가 오픈소스와 안전성에 중점을 둔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갈 때"라고 인수 제안 이유를 밝혔는데요.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머스크의 제안을 곧바로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원한다면 97억 4000만 달러(약 14조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 X의 시장 가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얘기하며 머스크의 제안을 비꼰 것.

머스크가 자신을 제치고 트럼프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된 올트먼을 견제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올트먼은 오픈AI를 지배하는 비영리 단체에 일정 지분을 주고 영리 법인으로 독립할 계획인데요. 머스크의 제안 때문에 해당 비영리 단체에 974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대가로 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거예요.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 때 일정 지분을 주기로 약속한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의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오늘의 사진
정월 대보름 | 어제(12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쥐불놀이 행사가 열렸어요. 쥐불놀이는 음력 정월 첫 자일(子日)에 들판에 쥐불을 놓아 해충을 막고,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예요.

1분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가자지구 인수·개발 구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가자지구를 가질 것이다"라며 호텔·주택 건설 등 가자지구 경제 개발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요르단에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도 했다고. 이에 요르단은 트럼프의 계획에 반대했던 원래의 입장과 달리, "가자지구 어린이 2000명을 우선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연방준비제도(연준)이 3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는 예측이 나와요.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 이에 지난달에 이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금리 동결이 발표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요. 파월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건 (1) 지난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14만 명 넘게 늘고, (2) 실업률도 4.0%로 떨어지는 등 고용 시장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1월에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 늦출 거라고 했다는데... 👉 금리 쭉쭉 내리던 연준, 갑자기 '기준금리 스탑' 외친 이유는? 보러 가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3월 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헌재는 오늘(13일) 8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절차 등 1~2 차례 추가 기일을 거치면 변론이 끝날 거라고 예상해요. 이 일정대로라면 이르면 3월 초, 늦으면 3월 중순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헌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8건의 탄핵심판이 계류되어 있어서, 일정에 변수가 될 요인이 많다는 말이 나와요.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부검 결과 김 양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부검 후 가해 교사의 주거지·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가해 교사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상황이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영향으로 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확대 발표 등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치솟고 있는 거예요. 조폐공사는 어제(12일) 주요 시중은행에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판매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한동안 금값이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말이 나와요.

금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하다면 👉 알 수 없는 금값 고공행진? '금테크'의 재발견 보러 가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재조사해요.

신한·우리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야!" 라고 주장했어요.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일정이 늦춰졌다고. 공정위는 4대 은행을 현장조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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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Pick 아티클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나'다울 수 있는 정거장

by. 테이블토크

뉴니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본 적 있나요? 우리 모두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에게 진짜 잘 맞는 삶의 형태가 무엇일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숨가쁜 대도시의 삶이 잘 맞는 것도 아닐 거고요. "내가 원하는 나다운 삶은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졌다면, 테이블토크 뉴니커의 아티클을 살펴봐요. 청년들이 새로운 삶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쥐 정거장 프로젝트'의 기획자 인터뷰를 준비했다고.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jks 뉴니커는 지금 어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나요? 물론 혼자서 충분히 즐겁게 살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가족의 개념은 꼭 결혼이나 혈연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넓어지고 있는데요 🏡.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궁금했던 뉴니커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자 둘이 동거 형태로 '조립식 가족'을 이루어 유쾌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김하나·황선우 작가의 에세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가 영미권 대형 출판그룹과 나란히 억대 판권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신문 한 면을 통째로 써서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소개한 적 있는데요. 두 작가가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한다며, "결혼 제도 바깥에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도전하는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한 거예요 🗣️.

이어진 계약 소식에 김하나 작가는 이렇게 소감을 남겼어요: "여자 둘 고양이 넷이 함께 살면서부터 온갖 재밌는 일들이 펼쳐졌어요. 새로운 대륙의 독자들을 만나게 된 것도 그중 하나고요." 황선우 작가 역시 "삶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많은 여성에게 이 이야기가 가닿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는데요. 세계에 멋진 우리 책도 알리고, 다양한 가족의 가치도 알리는 기분 좋은 소식이죠? 👏

뉴니커의 한마디

"정치 용어나 경제 용어가 어려워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링크로 연결되어 있거나 구어체로 설명해줘서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금융, 주식 관련 언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네요."

"겨울을 싫어해서 봄이 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화 사진을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그래도 오고 있구나 싶어서요. 반가운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은 수원시청 한 팀뿐이라고 했는데, 남자팀 상황은 어떤가요?"

💬국내 남자 아이스하키에서는 현재 'HL 안양'과 'KW우디레' 2개의 실업팀이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KW우디레는 무려 8년 만에 새로 탄생한 실업팀이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아이스하키 종목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by. 에디터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