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출산무새’

2월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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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목요일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면세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최근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값 18억원까지 보유한 이들은 중산층이라는 의미겠지요.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도움을 얻어 분석했더니, 이재명 대표안대로 상속세 제도가 개편되면 서울과 과천·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55만채가 상속세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시가격이 공표된 전국 아파트에서 시가 10억~18억원은 상위 1.9~6.3% 구간에 해당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열세였던 지역이었고요.

서울 평균 집값이 약 10억원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니 인심 좋은 셈법입니다. 이런 이 대표의 중산층 인식 범위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8억원이라는 자산을 중산층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서울 한강 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여당 성향의 중도표 공략'이라는 해설이 대체적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은 유권자의 입맛에 맞춘 공약이나 정책은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자 감세든, 친기업 행보이든 정치인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면 됩니다. 만약 "과거 1%만 내던 상속세를 지금은 6% 넘게 내고 있으니, 다시 비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면 정직한 정치인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파트값 기준으로 상위 2~6%의 자산을 보유한 이들을 '중산층'이라고 호명하자, 저는 국민 40%에 이르는 무주택자 중 한명으로서 요즘 말로 '긁혔습니다'. 며칠 전 상속세 분석 보도를 본 동료로부터도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둑맞은 중산층'이라고요.

문제는 표가 필요한 정치인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위 계층도 스스로 '중산층 호소인'이 되고, 이들의 스피커가 커져 정책을 왜곡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중산층 보고서를 보면, 소득 및 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 중에서도 각각 71%, 78%씩 자신을 중산층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KDI는 가까운 미래를 내다본 듯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그룹을 중산층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주관적 중산층의 상층부,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엘리트 중산층의 견해가 중산층의 사회적 니즈로 과대 포장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1. 올라도…꼴등은 꼴등🔗

여성 1명이 낳을 평균 출생아 수가 지난해 0.75명으로 반등했습니다. 9년 만인데요.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79명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해요. 이대로 쭉 갈까요?

2. 84년생 김계리 vs 80년생 황영민🔗

아이가 재판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선데요. "저는 계몽됐다"는 간증으로 유명한 대통령 쪽 김계리 변호사도, 국회 쪽 황영민 변호사도 자녀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3. 실탄 쏘는 기준🔗

51살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테이저건을 맞고도 멀쩡했던 흉기난동범과 경찰이 뒤엉켜 싸우다가, 총이 발사됐는데요.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4. 영주권 팝니다🔗

이민자 추방에 열심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부자에겐 너무나 관대합니다. 우리 돈, 71억5000만원에 영주권을 팔겠다는데요. 돈만 주면 이런 사람도 된대요.

5.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뜻밖에도, 김건희 여사의 말입니다. 목소리가 담긴 녹음도 나왔는데요. 보수정권의 대통령 부인이 왜 보수언론을 극혐했을까요? 여기에도 명태균씨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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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옷이 어때서

미니스커트에 운동화를 신은 사람, 미국 보수 팟캐스트 '워 룸' 소속 내털리 윈터스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뉴미디어에도 백악관 출입을 허용한 뒤, 윈터스도 백악관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그가 SNS에 올린 출근 인증샷엔 '치어리더' 같단 악플이 달렸습니다. 글쎄요, 일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3000원짜리 영양제

다이소가 화장품에 이어 영양제도 팝니다. 멀티비타민미네랄, 루테인, 오메가3, 비오틴, 철분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한 달치씩 3000원, 5000원에 판매한다는데요. 약사들은 제약회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기사보기

죄 없는 새

희귀종 검은머리물떼새가 쉬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습지인데요. 철새가 오가는 습지보호지역인 이곳은 경기국제공항의 후보지이기도 합니다. 다른 신공항 예정지 중에도 철새 서식지와 가까운 곳이 있는데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 질문부터 틀렸단 영국 철새 전문가가 있습니다.👉기사보기

소셜미디어에서는 반려동물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진과 영상을 쉬이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육아스타그램' 등으로 자녀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부모도 많고, 나아가 육아 프로그램, 키즈모델 등 어린이를 상업화 대상으로 삼는 일도 허다하다. 누구나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현 사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동물과 어린이를 '콘텐츠'로 소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