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가 쪼갠 마을버스

2월 26, 2025

2025. 2. 26. 수요일

5월 중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슬슬 열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예비후보들은 벌써부터 책을 발간하거나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정당 역시 유권자의 표심을 붙들기 위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대목은 상속세 인하 논란입니다.

상속세 인하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내용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공제한도를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공제를 모두 합치면 상속재산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18억원(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상속세를 개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팀 동료인 박수지 기자가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의 수혜층을 분석해 봤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가격을 가장 공식적으로 집계한 데이터인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2024년 기준 69%)을 역산해 전국 아파트의 시세를 추산해 본 겁니다.

그 결과를 보니, 시세 10~18억 구간에 해당해 집 한 칸 물려받을 경우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아파트는 전국에 총 55만채로 집계됐습니다. 원래 10억원 이상으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전국에 80만채 정도 됐는데, 그 중 절반이 훨씬 넘게 상속세를 한 푼도 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들이 주로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니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지자체만 수혜 아파트(10억~18억원) 비중이 20%가 넘었는데 과천, 성동, 경기 분당, 서울 광진, 마포, 동작, 용산, 강동, 중구, 송파, 양천구 등의 순서였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았던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공교로운 우연이 아니라면, 지지율 열세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맞춤 정책을 설계한 셈이지요.

씁쓸한 것은 그다음 이야기들입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000만원입니다. 자산 순위별로 보면, 상위 20% 가구(5분위) 평균 자산은 16억2000만원으로 면세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이들 바로 다음 고자산 계층인 4분위(상위 20~40%)의 평균 자산은 5억6000만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상속세와 관계없는 계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개편안은 상위 20%만 혜택을 보는 감세안인 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250여개 지자체 가운데 10억~18억원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지역이 145곳에 달합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입니다. 세금 깎아준다는 정책은 대개 박수를 받게 마련이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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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살 서영에게 닥친 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뒤, 경기 고양시 대곡역부터 서울역까지 가는 시간은 30분에서 13분으로 줄었는데요. 마을버스 타긴 더 힘들어졌대요. 왜냐면요.

2. 해고되는 바닐라 프라푸치노🔗

매출이 줄고 있는 스타벅스가 본사 직원 1100명을 해고합니다. 인기가 없거나 제조가 오래 걸리는 음료 메뉴도 확 없애는데요. 줄어드는 서비스는 더 있습니다.

3. 52m 추락한 노동자🔗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다리를 받치는 기둥인 교각 위 상판이 52m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함께 추락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주민 목격담은 이랬습니다.

4. 2월 고지서가 남았다🔥🔗

1월에 쓴 난방비 고지서 받으셨어요? 20만원, 30만원 나와서 식비라도 줄여야겠단 분들도 있는데요. 봄까진 좀 남았으니 난방비 아끼는 법, 다시 확인하세요.

5. 역사적인 '브로맨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쿵짝이 잘 맞고 있죠.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둘이 전쟁도 끝내겠다는데요. 이들의 브로맨스, 역사가 깊습니다.

EPA 연합뉴스

민중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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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75%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크게 낮춰잡았습니다. 내란사태와 미국 관세정책의 충격이 성장률을 끌어내릴 거라는데요. 경기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도 연 3.00%에서 연 2.75%로 내렸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대요.👉기사보기

50만원에 빌려드려요

jks님은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생기면 뭘 시키고 싶으세요? 반려견 산책? 마사지? 중국에선 하루 29만~290만원에 휴머노이드를 빌려 쓸 수 있다는데요. 춤추는 미니 로봇은 하루 5만9000원에도 대여할 수 있대요.👉기사보기

많은 전공의가 수련 과정 대신 일반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바로 '착취의 사슬'에 참여를 거부하는 나름의 '의료개혁'이라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이 그동안 불합리한 구조를 참아왔던 건 전문의 자격을 따면 안정된 소득과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이었다. 의대 증원으로 그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그들은 뛰쳐나왔다. 그 선택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든, 생존을 위한 것이든, 적어도 내부적으로 혐오했던 착취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