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

뉴닉 데일리
2025.03.18. 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결과 전망

분야별 핫뉴스 | #환경_전국에 찾아온 꽃샘추위 #세계_금값이 된 달걀

1분뉴스 | 서부지법난동재판 · 국민연금개혁안 · 청년백수120만

아티클 | OTT 시대, 극장은 왜 '낮잠'을 팔았을까?

덧니 | 현대무용은 뭐부터 봐야 해? 국립현대무용단 '인잇: 보이지 않는 것' (+뉴니커 특별 링크 🎁)

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결과 전망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언제 나올까?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났잖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3주 가까이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심판 결과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궁금한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언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뉴닉이 알잘딱깔센 정리했어요.

왜 선고가 늦어지는 거야?
헌재는 변론이 끝난 후, 거의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래 고심하고 있다고.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1)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추가된 탓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워낙 많았기도 하고요.
(2)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에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어요.
(3) 헌법재판관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만장일치' 의견을 내고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와요.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그래서 언제 선고할 것 같은데?

선고 일정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20~21일에 선고할 거야: 많은 전문가는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해요. 논점 정리 작업이 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선고 2~3일 전 "언제 선고할게!"라고 미리 말해줬던 전례를 봤을 때 오늘(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알릴 거라는 말도 나와요.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윤 대통령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해놓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지금 있는 재판관 8명 중 3명은 진보, 3명은 중도, 2명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데요.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돼요. 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진보 재판관 늘려서 대통령 탄핵하려고 임명 기다리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그래도 4월은 안 넘겨: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 6명 또는 마 후보자를 포함한 7명의 재판관만 선고에 참여하면, 결과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걱정이 있는 것: "탄핵 같은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적은 사람끼리 정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헌재로서도 두 재판관 퇴임 전에는 무조건 선고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용·기각·각하 예측이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인용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내야 해요.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고요. 인용을 예상하는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국정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봐요.
기각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8명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3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요.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에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증인·증거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고요.
각하 🆖: 탄핵소추안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을 때, 별도의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걸 뜻해요.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요. 일부 전문가는 (1) 탄핵심판 과정 중 국회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 등 탄핵 사유를 수정한 점 (2)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요.

광고 | 띠어리 'BE HEARD' 인사이트 토크

이 시대 체인지 메이커들이 말하는 '나다움'은 뭘까? ✨

jks 뉴니커, '나다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가장 나다울 수 있는 '나만의 원칙'일텐데요. "나는 나다운 게 뭔지 잘 모르겠어..."하는 뉴니커들을 위해 컨템포러리 패션의 대표 브랜드 '띠어리(Theory)'가 BE HEARD 인사이트 토크를 준비했어요.

BE HEARD가 뭐야?
BE HEARD는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띠어리만의 특별한 네트워킹 프로젝트예요 🤝. 이 시대 체인지 메이커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식과 커리어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데요. 이번 BE HEARD는 '원칙: PRINCIPLES'을 주제로 이 시대 혁신가들과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나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사이트 토크로 진행돼요. 이번엔 특히 국내 최대 독서모임 커뮤니티 '트레바리'와 협업해 진행된다고.

궁금한데?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인사이트 토크는 총 3회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행사 일정과 연사를 살펴보면:

1회차 <관점> 3/19(수) 오후 7:30, 트레바리 대표 윤수영 님: 11만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독서 커뮤니티 트레바리를 이끄는 윤수영 님이 말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2회차 <기준> 4/2(수) 오후 7:15, 방송인/비플랜트 대표 김소영 님: 방송인으로도 잘 알려진 김소영 님이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요.
3회차 <고유함> 4/16(수) 오후 7:30, 배우 진서연 님: 다양한 작품으로 잘 알려진 카리스마 넘치는 진서연 님과 '나만의 고유함'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너무 듣고 싶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
BE HEARD 인사이트 토크는 트레바리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행사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띠어리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 '띠어리 한남'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석자에게는 띠어리 한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바우처 기프트가 증정돼요. 또, 행사가 열리는 주간에는 띠어리 한남에서 특별한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된다고.

이렇게 다양한 혁신가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BE HEARD 인사이트 토크,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자세히 알아봐요!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나다움' 알아보기

분야별 핫뉴스

#환경

'겨울 지나갔나...?' 하면 오는 꽃샘추위에 대설경보까지?

어제(17일) 아침부터 전국에 다시 영하권 날씨가 찾아왔어요. 바람도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다고. 10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하며 따뜻했던 지난 주말 날씨와는 사뭇 달라진 건데요.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를 지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거라고. 이번 꽃샘추위는 수요일(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에요. 목요일(20일)부터는 따뜻한 서쪽 바람이 유입되면서 전국이 대체로 온화한 날씨를 보일 거라고.

꽃샘추위와 함께 강원 대부분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 등엔 대설경보가 발효되기도 했어요. 오늘(18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밤에 대부분 그칠 거라고. 북극의 찬 공기가 남부지방을 통과하며 서해상에 강한 해양성 저기압인 '극저기압'을 만들었는데, 극저기압이 소용돌이치며 매우 좁은 폭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동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어 전국에 들쑥날쑥하게 눈·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기상청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칠 것으로 보여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한편 지난주 하늘을 가득 메웠던 황사와 미세먼지는 이번 꽃샘추위와 눈·비로 대부분 씻겨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3월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세계

'에그플레이션'으로 금값이 된 달걀 🥚

최근 미국에선 몇 달 사이 달걀값이 급등하면서 '에그플레이션(egg+infl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전달보다 10.4% 올랐다고. 달걀 1개 값이 약 1000원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면서 4000만 마리가 넘는 닭들이 살처분돼 달걀 공급이 부족해진 탓인데요. 이에 미국에선 멕시코에서 저렴한 달걀을 산 뒤 불법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기도 했다고.

결국 미국은 주변 나라에 "미국에 달걀 좀 수출해 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유럽의 주요 달걀 생산국들은 물론 최근 '그린란드 논란'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덴마크에까지 손을 내밀었다고.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 역시 AI로 인한 달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어 미국 수출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미국에 달걀 수출을 결정했는데요. (1) 국내 달걀 값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2) 우리나라 하루 달걀 생산량에 비하면 수출 물량이 많지 않은 수준이라 당장 국내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앞으로 수출량이 더 늘어나면 국내 달걀 값도 오를 수 있어요.

오늘의 사진
배우 김새론 유족, 유튜버 고소 | 17일 배우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운영자인 이진호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어요.

1분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어요. 🧑‍⚖️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63명 중 20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 건데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특수건조물침입'보다 형량이 낮은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또한 "경찰관을 폭행한 건 고의가 아니다", "법원에 들어간 건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법원은 내일(19일)까지 가담자 63명에 대한 첫 재판을 모두 마칠 예정이에요.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어요. 👮
경찰은 이번 영장 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어요.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3차례 모두 기각했는데요. (1) 매번 달라지는 기각 사유 (2) 윤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 (3)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 등 여러 논란이 커지며 근거 없는 기각이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이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
지난주까지만 해도 '소득대체율 43%'에 공감대를 이루며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이 눈앞에 다가온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여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부터 만들자!" vs. 야당은 "합의한 대로 소득대체율 등 개혁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연금특위를 만들자!" 맞서며 이번 주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연금개혁 논의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개정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16일(현지시간)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이 "우리 서로 관세 매기지 말자!"하며 맺었던 한미 FTA를 크게 개정하거나, 폐기한 뒤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앞서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 '부당한 관세'를 주장한 만큼,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른바 '청년 백수'가 1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
지난달 기준 직장을 잃었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냥 쉬는' 15~29세 청년의 수가 120만 7000명을 기록한 거예요. 1년 사이 7만 3000명이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30대 '쉬었음' 인구도 6개월째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등의 이유가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취업자 4명 중 1명이 단기 근로자인 걸로 집계되며,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청년 취업자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예요.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비슷한 수치로 집계됐는데요. 지금의 주 52시간 제도에서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이른바 '야근 갑질'을 당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야근에 악용하는 사례가 여럿 보고되고 있다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과 쉴 권리를 외면한 채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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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대, 극장은 왜 '낮잠'을 팔았을까?

by. 브루스

뉴니커, 최근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가본 적이 언제인가요? 요즘은 굳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러 가는 기회도 늘고 있는데요. 뉴니커 '브루스'는 극장들이 살아남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현상을 들여다봐요. 영화관 리클라이너 좌석에서 낮잠을 자거나 야구 생중계를 볼 수 있는 요즘, 이 글을 보고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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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테이지 파이터' 등 무용 서바이벌 프로그램 재밌게 본 뉴니커 있나요? 방송을 통해 현대무용에 관심을 갖게 되어도 "어떤 공연부터 봐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 🥲" 막막할 텐데요. 그런 뉴니커들에게 국립현대무용단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공연하는 '인잇: 보이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인잇: 보이지 않는 것'은 아시아의 무용 교류 활성화 등의 포부를 담아 기획된 DMAU(Dance Makes Asia Become the Universe) 프로젝트 작품인데요. 우리나라 무대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아시아의 여러 무용수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더 살펴보면:

정해진 안무를 넘어서 💃: 이 작품에서 무용수는 단순히 정해진 안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책임을 갖는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본인의 삶 속 문화·언어 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움직임을 만들어요. 다양한 무용수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며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조금 다른 올해의 공연 ✨: 각 무용수의 에너지에 주목했던 지난해 공연과 달리 올해 공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의 가치에 주목해요. 무대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unseen)'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요즘, 서울 예술의전당에 나들이 갈 겸 현대무용 공연도 함께 관람해 보는 건 어떨까요? 3월 22일 공연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창작진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국립현대무용단이 뉴니커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인증번호 0321을 입력하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어요!

현대무용 첫걸음 떼기

뉴니커의 한마디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는 생소한 개념의 소식을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어요. 앞으로도 트럼프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1분 뉴스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선을 공격했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빼야 할 것 같아요."

💬 오류를 알려줘서 고마워요, 뉴니커! 예멘 후티 반군은 친이란 성향의 단체로,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홍해 지역을 지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배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대신 넣는 오류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콘텐츠를 더 꼼꼼하게 검수해서 뉴니커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by. 뉴닉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