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소액주주 절대지켜” vs. “경영권 침해야!”

#상법개정안 #한동훈 #홈플러스 뉴닉 데일리 2025.03.05. 수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상법 개정안 찬반 논쟁 분야별 핫뉴스 | #정치_돌아온 한동훈 #경제_기업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 1분뉴스 |  트리플감소 · 트럼프관세 · 폭설원인 아티클 | 불안한 청춘을 응원하는 영화 3선 덧니 |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은? 🎞️ 메인뉴스 | 상법 개정안 찬반 논쟁 국장 살릴 상법 개정안? "당장 바꿔야 해" vs. "경영권 침해야" 요즘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요. "소액주주들도 보호해야 해" vs. "경영권 침해야!" 개인 투자자들도 기업들도 마음 졸이면서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얘기인지 살펴봤어요. 상법 개정안이 뭐더라?  한국 주식시장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중 하나로 상법이 꼽히며 법을 고치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이야 🔚: 그동안 기업들이 기업분할∙합병 등 큰 결정을 내릴 때 대주주인 기업 총수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러자 "주주 이익을 제대로 안 챙겨서 주가가 낮은 거야!", "이대로면 아무도 국내 주식 안 살 거야!" 얘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바꿔보자 🔜: 이사의 충실 의무(제382조의3)를 기존 '회사'에서 →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게 핵심이에요. 현재 상법은 기업의 이사가 회사의 이익 보호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주주'로 넓히자는 것: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하자!" 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줘 😅  소액주주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이런 상황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논란이 됐던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2015년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정해져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오너 일가는 큰 이익을 얻었어요. 반면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LG화학 배터리사업부 물적 분할: LG화학은 2020년 당시 잘 나가던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 새로운 회사(현재 LG에너지솔루션)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1월 상장 이후 주가가 치솟았는데요. 배터리를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은 그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이외에도 SK케미칼의 물적 분할,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두산에너빌리티의 두산밥캣 분할 시도 등 소액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럼 당장 법 바꾸면 되겠네!  개인 주주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그건 쫌... 😥" 하면서 난감해하고 있어요:  경영권 분쟁 심해질 거야 💥: 기업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 이익이 침해됐어!" 하는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서 이사의 경영 판단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경영권을 노리는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요.  주주 눈치만 보게 될 거야 👀: 경영진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경영진이 주주들의 눈치를 보느라 회사의 미래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는 과감한 투자 같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2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혼자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윤석열 정부도 찬성했던 내용이잖아!" 정부∙국민의힘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고치자는 입장이에요.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넣되 적용 대상을 상장사의 합병·분할로 확 좁히자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냐!" 반대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광고 | 어도비 무한 스펙 생성 캠페인 스펙도 생성형 AI로 만들 수 있다, 없다? 🤖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세상에 없던 이미지·영상도 뚝딱 만드는 시대잖아요.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가능해진 건데요. 학생 뉴니커라면 이제 취업 준비에도 생성형 AI로 나만의 스펙을 생성할 때예요. 스펙을 생성...한다고? 👀 공모전, 영상 과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많이 쓰는 포토샵·일러스트·프리미어 프로가 생성형 AI로 더 강력해졌거든요. 대학생 연합 광고 동아리 '애드파워'가 알려주는 어도비 활용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 포토샵이 이렇게 쉽다고? 🎨: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을 때 있잖아요. 어도비 포토샵·일러스트에서는 텍스트만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꼭 맞는 이미지를 알아서 만들어줘요. 이미지 배경도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나도 이제 영상 전문가 🎬: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Beta)에 새로 생긴 '생성형 확장' 기능 덕분에 이제 영상도 생성형 AI의 도움으로 근사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영상 분량이 짧아도, 오디오가 부족해도 생성형 AI가 알아서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여기에 전부 다 있어 🗃️: 나만의 스타일로 돋보이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에도 어도비가 딱이에요. 20개 넘는 어도비 Creative Cloud 모든 앱은 물론,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2만 개 넘는 어도비 폰트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어도비 포트폴리오로 나만의 웹사이트도 뚝딱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어도비 프로그램 비싸다던데 ...라고 생각했다면 잠깐! 이번에 어도비가 신학기를 맞아 특별한 학생 할인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거든요: 학생 할인 들어갑니다 📉: 학생이라면 누구나 65% 할인된 가격에 어도비 Creative Cloud 모든 앱을 구매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무한 스펙 키트 🧰: 이벤트 페이지에 방문하기만 해도 PPT 템플릿 5종과 공모전 필수템 목업 psd 파일, 증명사진 프리셋 psd 파일 등이 포함된 '무한 스펙 키트'를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벤트의 축복이 끝이 없네 🎊: 구매 후 인증하면 포트폴리오 전문가 '롤스토리 디자인연구소'가 제작·판매하는 '취업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eBook 요약본을 받을 수 있어요. 추첨을 통해 애플 맥북프로 M4, 요아정 기프티콘 등의 경품도 증정한다고.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어도비 '무한 스펙 생성' 캠페인을 살펴보고 놓치기 아까운 혜택도 챙겨봐요! 취업 준비, 어도비로 끝 분야별 핫뉴스 #정치 돌아온 한동훈: "차기 대통령은 나야 나" vs. "헛된 꿈이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지 77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어요.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하며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폭거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를 향해선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며, 보수층을 향한 지지 메시지로 조기 대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와요.  다만 '조기 대선' 언급을 피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한 당내 조기 대선 주자들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커요. "아직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조기 대선은 헛된 꿈"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한편 한 전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지지율 3위를 차지했다고. #경제 기업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 부도는 아니라고?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어요. 기업회생절차란 빚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경영 악화로 여러 차례 인수·합병을 겪은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등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다 "단기 유동성*이 나빠져 납품 대금을 제때 정산 못 할 것 같아!" 하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며 홈플러스는 금융채무에 한해 빚을 갚는 걸 미룰 수 있게 됐어요. 다만 홈플러스는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선제적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파트너사 간의 결제 대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요. 직원 급여 지급과 마트 영업도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홈플러스 측은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다만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경영에 대해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례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 거란 분석도 나와요. * 유동성: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빠르고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유동성이 높을수록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응하기 쉬워요. 오늘의 사진 얘들아 학교 가자! | 삼일절 연휴가 끝난 4일 개학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첫 등교를 시작했어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는 법. 즐거운 마음으로 성큼 다가온 봄을 맞이할 준비됐나요? 1분뉴스 1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전월과 비교해 생산은 2.7%, 소비는 0.6%, 투자는 14.2% 줄어든 것. 경제지표가 '트리플 감소'세를 보인 건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인데요.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과 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내수 감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돼요. 특히 생산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 위험 신호야!" 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어제(4일)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문을 열었어요. 📊 70여 년간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 독점 체제가 깨지고 복수 거래소 시대가 시작된 건데요. NXT에서는 한국거래소보다 최대 40% 낮은 수수료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 거래할 수 있어요. 다만, 안정성을 위해 오는 14일까지는 거래 가능한 종목이 10개로 제한되고요. 이후에도 국내 상장 주식 중 800여 종목만 거래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거야!"라며 기대하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자산시장이 급락했어요. 🇺🇲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부터 예정대로 캐나다·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 10%를 더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져 캐나다·멕시코로 넘어간 마약이 미국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소식에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뉴욕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하루 전과 비교해 8% 이상 떨어진 것.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시켰어요.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자 마지막 경고를 날린 건데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평화를 위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군사 원조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 등 미국이 제시한 종전 구상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서 받고 있는 지원이 큰 만큼,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고.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했더라? 👉 미·우 정상회담 결렬, 이렇게 대놓고 싸운다고? 👀 올해 1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어요. 🧑‍⚕️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의대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원의 약 17%만 수강신청을 했고, 의대 10곳은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시작된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교육부는 "1학년 1학기 휴학과 3학기 연속 휴학은 불가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의대 학장들도 "정부는 우리가 설득하겠다"며 학생들에게 복귀할 것을 호소했어요. 의대 증원, 배경부터 뉴니커 생각까지 알아보고 싶다면? 👉 피자스테이션 '의대 정원 확대'편 읽어보기 전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며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폭설과 강풍이 이어지면서 여객선·항공기가 결항하고,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에는 오늘(5일)까지 4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도 있어 일부 학교는 개학을 미루기도 했어요. 3월에 이례적인 폭설이 내린 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강한 눈·비구름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도 기온 차가 큰 공기가 부딪치면서 기압경도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이대로도 괜찮아, 불안한 청춘을 응원하는 영화 3선 by. 은진송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 뼘씩 성장하며 반짝반짝 빛이 나는 계절, 뉴니커에겐 인생의 봄이 찾아왔나요? 아직까지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뉴니커라면 이 아티클을 추천해요. '은진송' 뉴니커가 고른 영화 3편은 "조급해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며 흔들리는 청춘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거든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1929년부터 97년째 이어지고 있는 영화계 대표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의 다채로운 역사가 쓰였어요.   지난 2일(현지시간) 열린 제97회 시상식에서는 영화 '아노라'가 작품상·감독상 등 5관왕을 차지했는데요 🏆. 미국 뉴욕의 성 노동자를 인간적으로 조명한 '아노라'는 골든글로브·배우조합 시상식에서는 한 부문도 상을 받지 못했지만, 아카데미에서는 주요 부문을 휩쓰는 반전이 펼쳐진 것. 특히 감독 션 베이커는 직접 각본과 편집까지 맡아 3관왕에 올랐고, 주연을 맡은 마이키 매디슨은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어요. 이번 시상식에서는 '최초'의 기록도 연이어 나왔는데요 🎥✨. 조이 샐다냐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아카데미 최초의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배우로 이름을 올렸고, 라트비아와 브라질에서도 각각 첫 번째 수상작이 탄생했어요. 의상상을 받은 폴 타즈웰은 해당 부문에서 최초로 트로피를 거머쥔 흑인 디자이너가 됐고요.  아카데미는 한때 백인 중심의 시상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적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 더 다채로운 영화와 창작자들이 주목받을 수 있길 기대해봐도 좋겠죠?  뉴니커의 한마디 "미국・우크라이나 회담과 관련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에 볼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을 잃은 '둥이' 소식을 알 수 있어 좋았어요. 펫로스(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을 겪은 가정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고 하니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어디서 열리는지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 MWC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박람회로, '모바일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987년 처음으로 만들어져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려요. 올해는 전 세계 2700개 기업이 참가해 차세대 통신과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을 선보이는데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도 참가해요. by. 에디터 반 🌙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카톡 친구 추가하기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