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유 총정리.zip

#윤석열석방 #의대증원 #이란핵협상 뉴닉 데일리 2025.03.10.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유 총정리.zip 분야별 핫뉴스 | #사회_의대 증원 #세계_이란 핵 협상 1분뉴스 | 특별재난지역 · 시리아 충돌 · 트럼프 비트코인 아티클 | 씩씩한 여성, 용감한 여성 덧니 |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아들의 수술비 🗑️💸 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유 총정리.zip 지난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풀려났어요.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 법원은 왜 구속을 취소한 거야? 법원은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기소)고 봤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구속할 수 있는 날은 열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수사 기한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로부터 열흘이에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더 늘릴 수 있고요. 이 안에 기소되면 구속 기간이 자동으로 2개월 늘어나요. 열흘에 더하는 시간 ➕: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치는데요.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기한 열흘에 포함되지 않아요. 10일 + 영장실질심사 등 소요 시간 =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되는 것. 검찰은 그동안 날짜를 단위로 삼아 자정이 넘어가면 +1일 해왔고요. 윤 대통령의 경우는 🗓️: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어요. 검찰이 기소한 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었고요: "1월 15일 + 구속기한 10일 +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영장 발부에 걸린 3일 = 1월 27일 안에 기소하면 돼!":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기한을 시간 단위로 세는 게 맞으며, 이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 구속 기소해야 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으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본 것.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사법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또한 법원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버릴 수도 있고(=공소기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 검찰이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그대로 석방됐어요. 검찰은 왜 항고를 안 한 거야?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서 피의자를 구속해 둔 채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구속 취소와 취지가 비슷한 구속집행정지·보석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건 이미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수 있어서 안 한 거야"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비판은 이어지고 있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 봐주기 아니야?" 그동안 써오던 구속 기간 계산법이 뒤집혔는데도(날짜 → 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정치권에서는 뭐래? 여당 "현명한 결정이야" 👍: 여당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으니, 탄핵심판을 하는 헌재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주장했고요. 야당 "심판 각오해" 👎: 야당은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시 고발하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했어요. 탄핵심판에 영향 있을까? 이번 석방과 탄핵심판은 무관해요. 형사적 처벌을 따지는 법원의 재판과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심판은 별개이기 때문. 법원의 구속 취소는 구속·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일 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한 '무죄' 판결도 아니고요. 탄핵심판은 이미 지난달 최후 변론까지 마치고 다음 주쯤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석방된 윤 대통령이 변론 전략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분야별 핫뉴스 #사회 '의대 증원 원점' 백기 든 정부에 쏟아지는 비판 지난 7일 정부가 "이번 달 내에 의대생이 모두 학교에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원래대로 되돌릴게!" 발표했어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에 반발한 의대생이 1년 넘게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입학정원을 5058명 →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라는 의대 총장·학장단의 건의를 수용한 것. 정부는 '내년도 증원 0명'과 함께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의대 24학번은 1학기 일찍 졸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어요. 다만 의대생들이 현장으로 모두 돌아올지는 미지수예요. 의대생 단체는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거야!"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 보건의료노조와 시민·환자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계에 무릎 꿇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어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며 국민 갈등만 부추긴 채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이 힘을 잃으며 의사 부족 문제가 계속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세계 트럼프의 핵 협상 제안 단칼에 거절한 하메네이 🇺🇸💥🇮🇷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문제 대화하자" 제안을 거부했어요. 앞서 트럼프는 이란에 보낸 서한에서 "평화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고강도 경제 제재와 군사 행동 카드를 손에 쥔 채, "이거 피하고 싶으면 핵 포기해!" 압박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에 하메네이는 "트럼프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우리를 겁주고 있어!" 밝힌 거예요. 핵협정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오바마 정부 당시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멈추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푸는 합의(=이란 핵합의·JCPOA)를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 나라와 맺었는데요.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이란에만 유리한 엉터리 협정이야!" 주장하며 이 합의를 깼어요. 이후 지난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이란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각서에 서명했고요. 하메네이는 "합의를 깬 사람과 협상할 생각 없어!" 하는 입장이라, 앞으로 두 나라간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오늘의 사진 세계 여성의 날 |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세계 곳곳의 주요 건물과 다리 등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어요. 사진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보라색 조명이 켜진 모습이에요. 1분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기 포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어요.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에 포탄이 떨어져 주민 17명이 다쳤는데요. 최 대행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어요. 한편 이번 사고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던 중 폭탄 8발을 사격장 외부에 잘못 투하하며 일어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조종사 실수로만 돌릴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무장 세력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어요.  이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무장 세력과 과도정부 사이의 충돌로 사흘 새 1000여 명이 숨졌다고.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충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랜 내전을 끝내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과도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한편 전문가들은 수니파·시아파 등 종파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충돌이 계속될 수 있다고 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앞으로 형사·민사 몰수 절차로 압수된 연방정부 소유 비트코인은 판매하지 않고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게 될 거라고 해요. 다만 몰수 절차를 통해 모은 비트코인 외 가상화폐를 추가로 구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시장에선 "비트코인 더 사주는 거 아니었어...?" 실망감이 커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5% 넘게 떨어지기도 했어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약 7조 48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1월보다 34.3% 늘어난 규모라고 해요. (1) 새해가 시작되며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규제가 풀린 데다 (2) 기준·시장금리가 떨어지며 대출 금리도 함께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또,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며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올랐어요. 📈 먹거리·생필품과 관련된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특히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이번 달에도 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올리는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이 이유로 꼽히지만, 한편에선 "탄핵 심판으로 정부 관리가 약해진 틈에 가격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말도 나온다고.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전에 역대 최다 관중이 몰렸어요. ⚾ 지난 8일 전국 5개 구장에 총 6만 7264명의 관중이 입장한 건데요. 지난해 시범경기 개막전에 입장한 관중의 약 두 배였다고. 특히 한화 이글스의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13년 만에 청주 구장에서 열리며 9000석 좌석이 매진되기도 했어요. 이에 지난해 역대 최초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던 프로야구가 이번 시즌에도 뜨거운 관심을 모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씩씩한 여성, 용감한 여성 by. 우따따 "여러분, 지금부터 과학자를 그려 보세요." 1966년부터 2018년까지 50년 넘게 진행됐다는 연구의 질문이에요. 이 연구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2만 명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성 과학자를 그린 그림은 전체의 0.06%에 불과했다고. 2000년대에 들어서자 여성 과학자 그림은 24%로 늘었고요. '본 적이 없어서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 하는' 여자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 그림책을 '우따따'가 추천해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아들의 수술비로 모아둔 2600만 원을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어떨까요? 세종시에 사는 한 60대 어머니에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어요 😨. 그는 급히 시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돈은 이미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통해 폐기물 집하장으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현장에 도착했지만 24톤이나 되는 쓰레기 더미를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아들의 수술비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은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8시간에 거친 작업 끝에 1828만 원을 찾아냈다고. 비록 나머지 현금은 찢어지거나 다른 쓰레기에 섞여 찾을 수 없었지만, 환경미화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 돈을 되찾은 어머니는 시청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남겼어요 ✍️: "환경미화원분들이 제 작은 사례도 받지 않고 오히려 다 못 찾아 준 것을 미안해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장 한 장 찾아낸 건, 어쩌면 돈보다 더 값진 희망 아니었을까요 🌟? 뉴니커의 한마디 "여성의 날을 맞아 이렇게 청년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글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정말 뜻깊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시의성에 맞게 탄핵 시위에 앞장선 2030 여성을 주목한 점이 좋았고, 그러면서도 여성들이 이번에만 특별히 정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광장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준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날을 다뤄준 점이 좋았어요. 뉴스레터를 보면서 내가 아직 상식이 있는 세상과 맞닿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하는 사람들을 조명해주면 저도 그렇게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jks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카톡 친구 추가하기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