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 더 큰 게 온다?

뉴닉 데일리
2025.07.07.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얼마 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며 집값 잡을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에 부동산 투자자부터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실수요자까지 어떤 정책이 나올까 주목하고 있는데요. 추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을 싹 모아서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뉴닉과 함께 잘 따져봐요.

경제 | SKT 해지 위약금 공짜 + 통신요금 반값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 의무 가입 기간이 남은 이용자가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SKT가 2021년부터 해킹 시도가 있었음에도 필수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 자세히 보기

세계 | 일론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

일론 머스크가 "새 정당을 원한다는 여론에 따라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밝혔어요. 최근 트럼프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둘 사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것. 다만 머스크의 제3당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자세히 보기

세계 | 트럼프 "7일 12개국 관세율 통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마다 다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오는 7일(현지시간) 12개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면서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고위급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어요. 자세히 보기

환경 | K-러브버그 사태의 모든 것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러브버그 사태에 대해 "7~10일 안에 대부분 소멸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어요. 우리나라 수도권을 둘러싼 논란에 미국과 영국에서도 큰 관심이 이어졌다고. 러브버그의 원인과 유래,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자세히 보기

환경 | 산불로 난리 난 유럽 상황

유럽 전역이 40도 안팎의 폭염과 가뭄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산불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는 주민과 관광객 5000명이 긴급 대피했고, 튀르키예·독일·스페인 등에서도 대형 산불이 확산 중이에요. 자세히 보기

사회 | 또 자매 사망한 부산 아파트 화재

2일 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8살, 6살 자매가 숨졌어요. 당시 부모는 집을 비운 걸로 알려졌고요. 거실에 놓인 스탠드형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어요. 자세히 보기

경제 | 민생 회복 소비쿠폰 신청 기간·방법·조건 총정리

약 3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눈길이 쏠려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 건지, 나는 얼마나 받게 되는 건지, 스타벅스나 올리브영은 안 되는데 BBQ나 다이소는 될 수도 있다는 건 또 무슨 얘긴지, 뉴닉이 정리한 내용만 따라와요! 👉 다다음 주가 소비쿠폰 신청날이라고?

사회 | 드디어 끝이 보이는 정부 vs. 의료계 갈등?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 회복·대화·적절한 타협'으로 의정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환영했어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해 현재 1년 반가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 상황은 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잘못을 언급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의사 출신인 정은경 후보자를 지목하며 달라졌어요. 의협 측은 "대통령의 발언을 의료계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 사직 전공의들도 모두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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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추가 정책 전망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2): 추가 규제·공급 대책 전망 총정리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끌시끌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지 싹 정리했어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떤 내용이었더라?

'영끌'을 막아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는데요. (1)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지 못하게 하고,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고요. (2) 수도권·규제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 주택을 살 때 주담대를 아예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3) 기존 연 소득의 1~2배였던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100% 이내로 줄였고요. (4)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내는 '갭 투자'에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했어요.

*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집에 들어가 살 목적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는 걸 기다렸다가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사는 '투기'를 막기 위해 투자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가 해당돼요.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까?

이 대통령이 "부동산에 자금이 지나치게 쏠려 있어!" 지적한 만큼, 앞으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추가 '수요 억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많아요. 주요 옵션으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대출 한도 더 줄여!" 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에 포함하지 않던 정책대출·전세대출 등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제한할 수 있고요.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여,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주담대 줄이자!" 위험가중치 상향: 기존 은행권 주담대는 집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해 위험가중치(RWA)가 낮게 적용됐는데요. 이 하한선을 15% → 25% 올리는 방안이 거론돼요. 그러면 은행들은 똑같은 금액의 주담대를 내주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해요. 자본을 추가로 쌓지 않는 한 대출해줄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여기를 더 손보자!" 지역 핀셋 규제: 규제 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거로 알려졌어요. 투기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살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부동산 세금 더 물릴까?" 세금 규제: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책은 다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양도세 등에 물리는 세금을 늘리는 세제 강화인데요.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진 않을 거야!" 한 만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거란 말이 많아요. 물론 추가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들썩이면 세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은 있고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1년 동안 버는 돈 중 갚아야 할 원금 + 이자(=원리금)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나타내요.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 중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거고요. 현재 은행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DSR 40%는 1년 소득 중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 LTV(Loan to Value Ratio):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LTV가 40%, 집값이 1억 원이라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밝힌 만큼, '추가 규제 + 주택 공급 확대'가 투트랙으로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드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맞지 않는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떤 게 나올까?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월요일엔 피자스테이션 | 창고형 약국 찬반 논쟁: "소비자 편리해" vs. "오남용 걱정돼"

얼마 전 경기 성남시에는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어요. 넓은 매장에 다양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손님들은 장 보듯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자유롭게 약을 고를 수 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는데요. 약국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도 되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 동안 322명의 뉴니커가 '창고형 약국'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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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의 주요 선수인 디오구 조타가 28세의 나이로 숨졌어요. 포르투갈 축구협회는 조타가 지난 3일(현지시간) 새벽 스페인 북서부 사모라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조타와 함께 있던 동생 안드레 실바도 숨졌다고. 조타는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22일 연인과 결혼해,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조타는 포르투갈 국가대표이자 지난 시즌 EPL 우승을 거둔 리버풀의 핵심 공격수였어요. 2020년부터 리버풀에서 뛰어온 조타는 리버풀 소속으로만 EPL에서 123경기 47골을 넣었다고. 포르투갈 대표로는 2019년부터 A매치 49경기에 출전해 14골을 남겼고요.

조타의 사망 소식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루이스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총리는 "포르투갈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 조타와 동생의 사망 소식은 예상치 못한 비극"이라며 "축구계와 국내외 스포츠계에 슬픈 날"이라고 얘기했다고. 아르네 슬롯 리버풀 감독은 "조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고, 팀원이자 동료로 매우 특별했다"며 "그는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팬들은 리버풀의 홈 경기장인 안필드 스타디움 주변에 그의 유니폼·응원 머플러·꽃다발 등을 놓으며 조타를 추모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