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최저임금 1만 원 되는 거임? 💰

2023/5/11 목요일

오늘의 뉴닉

캐나다-중국 사이 금 가서 국제정세에 찬 바람 쌩 불 수 있다는 얘기 살펴봤고,
2024년 최저임금 1만 원 되는 건지, 최저임금 정하는 데 문제 없는지 정리했어요.

🦔고슴이: 뉴니커 앞에 벽 있슴? 깨버리고 날아오르면 그만이슴!

캐나다·중국 외교 갈등

메이플 신냉전 스토리 🇨🇦

jks 뉴니커, 잘 지내던 친구랑 사이가 한번 틀어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렵잖아요. 요즘 캐나다와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엔 정상회담도 하며 잘 지내왔는데 며칠 전에는 서로 외교관을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이에 둘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향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요 💥.

대체 무슨 일이야?
캐나다가 중국 외교관을 쫓아내자 중국도 이에 맞불을 놓은 건데요.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중국 인권 탄압 규탄!" 🇨🇦: 홍콩 이민자의 자녀인 마이클 청은 2004년부터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며 중국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어요. 2021년에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인종학살'로 딱 정하자는 의회 결의안을 밀어붙였고요.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청을 제재하기도 했어요: "너, 중국·홍콩 입국 금지!"
"의원 사찰했다" 🕵️🇨🇦: 바로 얼마 전인 5월 1일, 캐나다의 유명 언론이 캐나다보안정보국(CSIS) 비밀 자료를 인용해 "중국 외교관이 청을 사찰했다!" 보도했어요. 중국 외교관이 홍콩에 있는 청의 친·인척 정보 등을 수집했다는 것. 논란이 커지자, 캐나다 정부는 이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했어요: "이건 내정 간섭이야!"
"우리도 못 참지" 🇨🇳: 중국은 "캐나다 정부·언론이 꾸며낸 거짓말이야!" 반박하며 중국에 있는 캐나다 외교관한테 중국을 떠나라고 했어요. 더 크게 보복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요.

심각하네... 둘이 원래 이랬어?
현재 캐나다 총리인 트뤼도가 2015년 처음 총리가 됐을 때만 해도 두 나라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당시 트뤼도: "중국과 잘 지내볼게!" 했기 때문.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을 넓히자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 2018년, 캐나다가 옆 나라 찐친인 미국의 부탁을 받고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의 부회장을 체포하며 사이가 틀어졌어요. 최근에는 중국이 2019·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후보를 돕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몇 개월째 시끄러운 상황이었고요. 이번 일까지 터지며 당분간 두 나라의 갈등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미국 🇺🇸 vs. 중국 🇨🇳 갈등이랑도 연결되거든요. 캐나다는 찐친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는 아예 중국을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라"로 딱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어요. 앞으로 세계가 미국 편 vs. 중국·러시아로 쪼개지는 신냉전 구도가 더 또렷해질 수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편으로 확 기울고 있는데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나빠질 수 있어서, 그 위험을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 외교의 숙제가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광고) 문화역서울284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

서울역에 가면~ 전시도 있고! 문화도 있고! 🎵

*이 콘텐츠는 문화역서울284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서울역'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많은 사람들, 넓은 기차역, 복작복작한 분위기, 그리고 비둘기... 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서울역에 멋들어진 복합문화공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바로 예전 서울역을 개조한 '문화역서울284'이에요. 옛 서울역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데다, 때마다 전시 등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린다고.

전시 좋지! 어떤 거야?
지금은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예·설치·미디어 등 작품 300여 점을 선보이는데요. 2022년 밀라노 디자인 위크 한국 공예전을 재구성·확장해 다시 꾸린 거라고. 7개 섹션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도 볼 수 있어요. (뉴닉 에디터도 다녀왔는데, 별 다섯 개 후기 남겼슴!)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시간 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기간: 6월 4일까지고, 월요일은 쉬어요. (단, 5/29(월) 정상 운영, 대신 5/30(화) 휴무)
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마지막 입장은 6시 반이에요.

무엇보다 이렇게 알찬 전시가 무료라는 거! 이번 기회에 서울 산책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겨보면 어때요?

서울역에 가면~ 뉴니커도 있고 🎵

2024 최저임금 전망과 쟁점

최저임금 1만 원 되는 거임? 💰

뉴니커, 첫 알바하고 받은 최저임금 얼마였는지 기억나요? 5580원? 6030원? 최저임금은 '일하면 시간당 이 돈 이상은 받아야 해' 하고 매년 딱 정하는 거라 얘기 나올 때마다 귀가 쫑긋해지는데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5월 2일에 열렸어요.

내년 최저임금 얼마 될 거래?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라, 4% 정도만 올라도 1만 원이 돼요.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오는 거야?' 하고 관심이 쏠리는데요. 노동자와 기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노동자 측 "물가 오른 만큼 쭉쭉" 📈: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을 1만 2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해요. 물가도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고, 노동자 간 월급 차이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한선을 끌어올리자는 것.
기업 측 "경기 안 좋으니 동결" 🧊: 기업 쪽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직원 월급을 많이 줘야 해서 사업 경영에 부담이 크다고 말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노동계와 기업계의 의견이 너무 다르다 보니, 최저임금을 정하는 첫 회의는 제대로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어요.

의견이 이렇게 맞서는데 어떻게 정해?
최저임금은 노동자 측과 기업 측이 합의하고, 안 되면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이 중간에서 조정해 정하는데요.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먼 노동자 vs. 기업 사이 🤼: 노동자·기업은 물가나 고용률 같은 지금 경제 상황을 조사해서 서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내놔요.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 금액도 다르고, 서로 물러서지도 않아 지금껏 합의를 이룬 건 36번 중 7번뿐이라고.
공익위원안 최선이야? 🤔: 합의가 잘 안 되면 공익위원이 낸 중재안으로 결정해요. 그런데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다 보니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준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 얼마...?
합의가 쉽지 않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최저임금 얼마나 올릴래?' 말고도 얘기할 게 많기 때문: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하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주는 '최저임금 차등제'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상황이 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직원에게 줘야 할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
생계비 수준 고려해 줘: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지금처럼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만 따져선 실제 노동자의 삶을 안정시킬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 최저임금 못 받은 적 있나요?
최저임금을 주는 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주지 않는 건 불법이에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나라야, 나 이런 부당한 일 겪었는데 봐줘"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와 근로 시간, 받은 임금 관련 자료를 준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면 돼요.

전세사기 범죄단체죄 첫 적용

경찰이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묻기로 했어요: "전세사기가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단체로 범행을 저질렀어." 전세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이들이 전세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세입자들이 이들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돈은 약 800억 원에 달한다고.

푸틴: "진짜 전쟁이야"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처음으로 '진짜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원래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쟁 대신 '특별군사작전'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한 행사 연설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에 앞으로 푸틴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해 계엄령·동원령 등을 더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진 이유는?
지난 4월 29일 인천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공사를 맡은 GS건설 측의 조사 결과, 30여 곳에서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한 걸로 밝혀졌어요.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요.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들은 '조사 결과와 별개로 아예 다시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 부채한도 두고 기 싸움 팽팽 🇺🇸
미국 민주당 vs. 공화당이 미국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한 협상에 또 실패했어요.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의회가 딱 정해놓은 건데요. 이 한도가 거의 꽉 차서 한도를 올리기로 합의하려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다음 달에 미국 정부가 빚을 못 갚아 부도날 수도 있다고(디폴트). 이러면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미국의 증권시장이 휘청거리며 전 세계 금융시장도 확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 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고위 인사가 이스라엘 감옥에서 사망한 후, 안 그래도 나빴던 둘 사이가 더 나빠진 건데요. 지난 5월 9일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2차례 공습했어요. 이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있고요.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재난 문자 기준 변경 ⚠️
앞으로 정부가 보내는 재난문자가 좀 달라질 거 같아요. '재난 문자 너무 많이 와! 읽어도 나랑 별 상관없을 때 많고' 하고 그냥 넘기는 국민들이 많자 정부가 재난 문자 기준을 다시 세우기로 한 것. 예를 들면: (1) 지진은 지역별로 더 촘촘히 나눠 보내기, (2) 호우는 안내 기준을 제대로 만들기, (3) 대설은 도로 통제 등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보내기 등이에요.

ⓒGibi Savini

뉴니커, 여성 흑인 가수 '그레이스 범브리'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얼마 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오페라계의 레전드인데요. 그가 레전드로 꼽히는 건 여러 벽을 깨며 스타로 우뚝 섰기 때문이에요. 범브리는 원래 메조 소프라노였지만, '살로메', '토스카' 같은 작품에서 소프라노를 맡으며 자기 음역의 벽을 깼어요. 대표작 '아이다'에서도 소프라노와 메조 소프라노 두 역을 모두 맡기도 했고요.

그가 깬 건 음역대만이 아니었어요. 범브리가 활동하던 1960년대는 인종차별이 심한 때였어요. 범브리 역시 음악으로 여러 상과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음악원 입학을 거부당했다고. 그러나 실력으로 편견마저 뛰어넘고 스타가 됐어요. 그는 독일 작곡가 바그너를 기리는 음악 축제에서, 흑인 최초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그의 출연을 반대하자 바그너의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중요한 건 목소리의 색이지, 피부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