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스쿨존 사고 막으려면

2023/5/16 화요일

오늘의 뉴닉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알아봤고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이야기 가져왔어요.

🦔고슴이: 이발소에서 은퇴식이 열렸다는데, 궁금하지 않슴?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 원인과 대책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지만, 그중에서 유독 가슴 아픈 죽음도 있잖아요. 마땅한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떠난 아이들의 죽음처럼요.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소식이 최근 우리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오늘은 반복되는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살펴봤어요.

잠깐, 스쿨존 뭐더라? 🏫: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정한 보호구역으로, 보통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300m예요. 스쿨존에서는 운전할 때 제한 속도 30km를 지켜야 하고,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게 아니면 주·정차를 할 수 없어요.

스쿨존 사고, 너무 잦은 것 같아
맞아요. 스쿨존 사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건 2019년 김민식 어린이 사망 사고예요. 이를 계기로 스쿨존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도 스쿨존 교통사고는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요:

4월 8일 대전 스쿨존에서 배승아 어린이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치여 사망했어요.
5월 10일 수원 스쿨존에서 조은결 어린이가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사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스쿨존 교통사고는 아직도 매년 수백 건씩 일어나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의 비율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안전시설이 부족해 🛡️: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는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여전히 신호등조차 없는 곳이 수두룩해요. 차와 어린이를 분리하는 울타리 설치는 의무도 아니고요. 주변 상가나 운전자 민원, 예산 때문에 울타리·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처벌이 약해 ⚖️: 지난 1년간 스쿨존 사고 93건 중 1건만 실형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최대 벌금형에 그쳤다고. (1) 법에서 교통사고는 고의적인 범죄로 보지 않는 점 (2) 민식이법에 형을 내리는 기준(=양형기준)이 없었던 점 (3) 법원이 쉽게 선처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이 민식이법이 있어도 처벌이 약한 이유로 꼽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환경부터 보완해: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중앙 분리대, 스쿨존용 횡단보도 등 기본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야 해요. CCTV 단속 감시도 강화해야 하고요. 일부러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등 아예 차가 다니기 어렵게 스쿨존 환경 자체를 싹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가해자 처벌도 강화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도 커요. 이에 대법원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했어요. 스쿨존 사고에 최대 26년형까지 내릴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적용돼요.
교통 문화와 인식 개선해: 결국 가장 중요한 걸로 꼽혀요. 스쿨존을 지날 때는 당연히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기, 불법주·정차 하지 않기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도 안 지키는 운전자가 많아요. 실제로 불법주정차는 시야를 가려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요.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 🇺🇸: '차가 다니는 게 어린이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연방 법에 딱 정해놨어요. 뉴욕시는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24시간 단속하고, 스쿨버스 등이 아니면 주차도 못 하게 해요. 일리노이 주는 스쿨존 사망사고를 연쇄 살인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요.
캐나다 🇨🇦: 도로에서는 스쿨버스가 무조건 1순위예요. 스쿨버스가 정차할 때 버스에 붙어 있는 표지판이 옆 차로까지 뻗어 나온다고. 뒤에 있는 차는 표지판에 막혀 지나갈 수도 없고, 애초에 20m 이상 떨어져서 멈춰있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요.
스웨덴 🇸🇪: 스쿨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홈존'을 정해 관리해요. 어린이가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홈존에는 차량이 아예 다닐 수 없어요.

2023 튀르키예 대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렸어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투표함을 열어 보니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앞섰지만, 당선을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에르도안이 누군지부터 좀...
현 대통령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튀르키예를 이끌어 왔어요:

이 구역의 스트롱맨 💪: 2003년부터 3번 연속 총리를 지냈어요. 3번까지만 할 수 있었던 총리 임기 후, 2014년에 대통령이 돼요. 이후 아예 헌법을 고쳐서(총리 중심의 의원내각제 → 대통령 중심의 대통령제) 대통령의 힘을 확 키우고, 2034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사실상의 독재를 이어가면서 반대 세력·언론·시위 등을 탄압하고, 이슬람 교리를 정치·사회 질서로 삼는 이슬람주의를 강화했어요.
줄타기 전문가 🇹🇷: 에르도안은 미국·유럽 등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왔어요. 튀르키예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깝고, 미국과 유럽 나라들의 군사동맹인 나토(NATO)에도 일찌감치 가입해 원래 '친서방' 나라로 꼽혔는데요. 에르도안이 권력을 잡은 뒤 러시아·중국 등과도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것. 여러 나라와 친해져 튀르키예의 목소리를 키우려 한 거예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기를 흔들고 있어요. ⓒUmit Bektas/Reuters

선거는 어떻게 됐는데?
투표함을 열어보니 에르도안이 약 49% 표를 얻었어요.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온 클르츠다로울루 후보는 약 45%의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튀르키예 대선에서는 1위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1·2위 후보끼리 결선투표를 해요. 결국 2주 뒤인 28일에 치러질 결선투표에서 대통령이 결정된다고.

이처럼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된 건 20년 동안 선거에서 쭉쭉 이기며 권력을 지켜 온 에르도안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튀르키예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컸고요. 무엇보다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클르츠다로울루 후보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라고 약속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렸다고.

근데... 이 선거가 왜 중요해?
터키의 미래뿐 아니라 국제정치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미국·유럽 등 서방 나라와 러시아가 모두 초집중하면서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미국 🇺🇸: 속으로 야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입장이에요. 원래 튀르키예와 사이가 좋았던 미국은 에르도안이 러시아와 가까워진 후 티격태격 해왔어요. 몇 년 전에는 에르도안이 미국의 반대에도 러시아에서 만든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사이가 확 틀어지기도 했다고. 반면 클르츠다로울루 후보는 서방 나라들과의 관계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했고요.
스웨덴 🇸🇪: 에르도안이 지면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했는데요. 나토 회원국이 전부 동의해야 하지만, 그동안 에르도안이 스웨덴의 가입을 계속 반대해 왔거든요. 러시아가 나토가 커지는지 계속 경계해왔기 때문.
러시아 🇷🇺: 에르도안이 물러나면 러시아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나라는 특히 가까워졌는데요. 튀르키예는 서방 나라들의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 튀르키예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경제·외교 파트너를 잃게 되는 것.

전기·가스 요금 인상 💸
전기료·가스요금이 올랐어요. 앞으로 4인 가구 기준 1달에 각각 3000원·4400원 정도 더 내게 될 거라고. 오른 요금은 5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오른 요금 적용을 1년 미뤄준다고 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 한전·가스공사의 적자가 커져서 요금을 올리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에너지 기업들의 적자를 해소하기엔 인상 폭이 적다고 지적해요.

태국 국민들: "우린 독재가 싫어요" 🙅

지난 14일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 야당인 두 진보 정당이 하원 500석 중 3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어요. 이번 총선의 포인트는 쿠데타로 2014년부터 권력을 잡은 군부 정권의 총리가 교체될 수 있을지였는데요. 의원내각제인 태국은 의회에서 총리를 뽑기 때문. 이번 선거 결과로 군부 정권을 바꾸려는 태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러났다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두 야당이 얻은 의석수가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의석수에는 미치지 않아, 정권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동해에서 계속되는 지진
지난 15일 강원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번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서 가장 강한 지진인데요. 인명 피해는 없었고,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20건 이상 들어왔다고. 올해 들어 동해에선 총 5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어요. 전문가들은 동해 아래에 있는 단층들이 움직이며 지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요. 이에 해저 단층을 서둘러 조사하고, 동해의 지진 대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고.

젤렌스키: 유럽 나라들아 힘을 모아줘!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했어요. 지난 13~14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를 방문한 데 이어 15일엔 영국을 찾은 것. 각 나라 정상을 만나 러시아에 대항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한 건데요. 이에 독일·프랑스로부터 장갑차 등 추가 군사 지원을 얻어냈다고. 젤렌스키는 올해 안으로 러시아를 패배시킬 수 있다며, 지원받은 무기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고 점령당한 영토를 되찾는 데 쓸 거라고 했어요.

폐지 가격 예전 같지 않아요 🗞️
폐지 가격이 계속 떨어져 폐지 줍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난 4월 폐지 가격은 1kg당 78원으로, 올해 1월(149원)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는데요. 경제가 어려워 물건 사는 일이 줄자, 상품 포장 박스로 쓰이는 폐지 찾는 움직임도 줄었기 때문. 쌓인 폐지 재고도 10배나 늘어나 제지 업체도 폐지를 예전만큼 많이 받지 않는다고. 이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준금리가 (거의) 100%인 나라가 있다? 📈
지난 15일 아르헨티나가 기준금리를 6%p 올리기로 했어요(91% → 97%). 아르헨티나는 과거 남미에 부채 위기가 닥친 후 계속 재정적자에 시달려왔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가 오르자, 경제 사정이 더 안 좋아져 적자가 심해졌다고. 이에 적자를 메우려고 돈을 엄청 찍어냈어요. 돈을 막 찍어내니 1년 사이 물가가 2배 이상 올라, 기준금리를 팍 올리는 초강수를 둔 것. 하지만 풀어야 할 경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SBSNEWS/Youtube

뉴니커, 고생 끝에 복이 온다는 말을 믿나요? 최근 서울시 망원동에서 열린 한 은퇴식을 보면 고리타분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인공은 올해 83세인 이발사 박정은 씨예요 💇. 과거 어려웠던 시절 이발을 배워 서울로 온 그는 '일흥이발소'를 열었어요. 그 후 43년 동안 한 자리에서 손님을 맞았고요. 한결같이 손님을 배려한 그에게 속사정까지 터놓는 오랜 단골이 많았는데요. 최근 박 씨가 은퇴를 결심하자 섭섭해한 단골이 한둘이 아녔다고.

은퇴식은 주민들의 입소문을 전해 들은 망원동 청년회에서 열어줬어요: "박정은 할아버지처럼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주는 어르신이 있어 망원동이 정감 있는 동네가 된 것 같아요.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은퇴식을 계획했어요." 은퇴식에선 박 씨가 좋아하는 노래 '님과 함께'에 맞춰 현대무용가 청년이 헌사 무용을 펼치기도 했다고.

박 씨는 가위를 놓지만 이발소 건물은 계속 자리를 지킬 예정이에요 💈. 일흥이발소 자리에 새 가게가 들어오는 게 못내 아쉬웠던 한 주민이 '마음이발소'라는 이름의 사랑방을 열기로 했다고. 어때요, 할아버지의 오랜 뚝심이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만나 복스러운 일을 만든 것 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