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분쟁, 내전으로 확 커질 수 있다고?

2023/5/4 목요일

오늘의 뉴닉

얼마 전 일어난 수단 분쟁이 내전으로 확 커질 수 있다는 얘기 정리했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족구성권 문제 살펴봤어요.

👪뉴닉 팀: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뉴닉 레터도 하루 쉬어갑니다. 웃음 가득한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 만나요!

내전으로 향하는 수단 분쟁

분쟁이 내전으로 커지고 있는 이유

얼마 전 아프리카 수단에 살던 우리나라 교민 28명이 무사히 귀국했잖아요. 4월 중순 시작된 수단 정부군 vs.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의 무력 충돌을 피해 육군·공군 특수요원 등을 총동원해 4박 5일 동안 철수 작전을 벌인 건데요. 이번 무력 충돌이 끔찍한 내전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수단 무력 충돌, 무슨 일이더라? 👉뉴닉 콘텐츠 읽으러 가기

그건 또 무슨 얘기래?
수단 주변 나라뿐 아니라 러시아 같은 강대국까지 끼어들고 있거든요. 수단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자기 몫을 챙기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수단에 눈독들이는 이유는:

절묘한 위치 📍: 수단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위치한 아라비아반도에서 아프리카 내륙으로 향하는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수단 동쪽에는 수에즈 운하와 이어져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바닷길 중 하나인 홍해가 있고요. 물류·군사적으로 매력적인 곳이라 UAE·러시아·튀르키예 등은 오래전부터 수단에 항구와 해군기지를 짓고 싶어 했다고.
풍부한 자원 🌾: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땅이 넓은 수단에는 금·석유 같은 자원도 많아요. 과거 이집트 문명을 탄생시킨 아프리카 No.1 강인 나일강이 수단을 지나는 덕분에 아랍권에서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우디·UAE 등 사막이 많은 나라들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 농업 분야에 돈을 투자해왔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러시아·UAE 등은 RSF를, 이집트는 수단 정부군을 돕고 있어요:

러시아·UAE🤝RSF: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친한 인물이 이끄는 민간 군사조직 '와그너 그룹'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단 군 지도자들에게 무기 주는 대가로 수단의 금을 캘 권리를 챙겨왔어요. 이번 충돌이 시작된 후로는 RSF에 무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나왔고요. UAE는 RSF를 이끄는 다갈로 장군과 끈끈한 사이예요. 다갈로는 잉글랜드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로도 유명한 UAE 부통령 만수르랑 찐친이라고.
이집트🤝정부군: 수단 북쪽에 붙어있는 이집트는 전투기·군인을 보내며 수단 정부군을 대놓고 돕고 있어요. 군 장군 출신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수단 정권을 잡고 정부군을 이끌고 있는 부르한 장군과 같은 군사학교를 나왔는데요. 정식 군사훈련을 안 받은 다갈로 같은 인물이 수단 권력을 잡는 걸 경계하는 것 같다고. 나일강 하류 쪽에 있는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에 댐을 지은 에티오피아와 나일강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고 있어서, 나일강 중간에 있는 수단과 힘을 모을 필요도 있고요.

근데... 이걸 왜 알아야 해?
수단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일부에선 사우디·이란뿐 아니라 러시아·미국 등 강대국까지 끼어들면서 확 커진 시리아 내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번 사태가 흘러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큰 혼란이 올 뿐 아니라 수단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유엔은 난민 80만 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가족구성권과 생활동반자법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면

뉴니커, 아플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고민이 들 때 털어놓고 싶은 사람은요? 아마 가족을 떠올린 사람이 많을 텐데요.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건 마음에 안정도 주지만 제도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족을 만들 권리인 '가족구성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가족구성권이 뭔데?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맺고 살아갈 권리예요. 이제는 결혼한 이성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잖아요. 비혼 출산을 통해 가족을 꾸린 방송인 사유리 씨나 비혼공동체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처럼요. 요즘에는 이렇게 부부·혈연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거주·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가족들은 현재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나라 법에선 결혼·혈연·입양으로 이뤄진 공동체만 가족으로 보기 때문.

그러면 어떤 문제 있어?
나라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가족이라면 보장받아야 하는 지원이나 권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요:

정부 지원 꿈도 못 꿔 💸: 복지 제도 대부분이 법에서 정한 가족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집과 관련된 주택청약·전세대출·공공임대주택 등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족에게 유리해요. 결혼하지 않고 가족을 꾸리면 집을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것. 가족돌봄휴가를 쓰거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오를 수도 없고요.
중요한 순간에도 남이야 🏥: 큰 사고나 병으로 병원에 갈 때도 문제가 생겨요. 수술받을 때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잖아요. 하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면 수술이나 연명치료에 동의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일도 일부 특수한 경우를 빼면 할 수 없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라가 더 많은 가족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생활동반자법: 배우자나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도 함께 사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동반자로 묶인 사람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내가 지정한 1인 제도: 동거인이 없는 1인 가구가 수술동의 결정권이나 장례를 치를 권리를 지정한 1명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환자가 격리수용되면 가족이나 스스로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는 현재 검역법과 비슷한데요. 이런 조치를 널리 적용하자는 것.

이외에도 성소수자가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동성결혼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얼마 전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사례 같은 움직임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

+ 해외에서는 이렇게
해외에선 생활동반자법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계약(PACS)'이라는 제도로 두 성인이 서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요. 결혼하지 않아도 소득세나 사회보장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에 딱 정해둔 것.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밀한 사람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했고요.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항의한 일본 🇯🇵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들과 함께 독도에 방문한 일에 대해 항의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일본 땅이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했어. 다시는 그러지 마!" 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요. 오는 7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낼까 주목하는 것.

1주택자 재산세 덜 받습니다 🏠
집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재산세를 좀 덜 내게 될 것 같아요. 1주택자라면 세금 매길 때 집 가격을 적용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2%p까지 낮춰주겠다고 한 것(현재 45% → 최대 43%). 6억 원을 넘는 집인 경우엔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요. 이 비율은 과거 60%였던 걸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낮춰둔 건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착 가라앉자 기존 비율로 돌리지 않고 더 낮추기로 했다고.

이민자 늘어나니 군인 더 보내 🇺🇸
미국 정부가 멕시코 쪽 국경에 군인 1500명을 보내 이민자에 대비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미국은 국경을 넘어오는 미등록 이민자를 바로 추방했는데요. 5월 11일부터는 미등록 이민자도 잠시 미국에 머무를 수 있게 했어요. 이에 관리해야 할 이민자가 크게 늘어날 거로 본 것. 미국 정부는 "업무를 도울 인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민자를 군대로 다룬다며 비판해요.

홍콩에 중국 입김 호 🌬️
중국이 홍콩 의회에서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의원(=직선 의원)의 수를 확 줄였어요(452석 → 88석). 공식적으로 홍콩은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 속하지만, 스스로 규칙을 세워 다스리는데요. 2019년 홍콩에서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면서 중국은 홍콩을 더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직선 의원 수를 줄인 것도 홍콩 시민이 뽑는 의원 대신 중국 정부가 골라 앉히는 의원을 늘려,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거라고.

일은 늘었는데 대우는 나빠졌어 😡
미국작가조합(WGA)이 5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어요. WGA는 1만 명이 넘는 할리우드 영화·방송 프로그램 작가들이 모인 조합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약 16년 만이라고. 이유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의 흥행으로 만드는 콘텐츠가 많아지고 노동 강도는 세졌는데, 계약직 고용이 늘고 수익 배분은 잘 안 해주는 등 노동환경은 나빠졌다는 것. 이에 현재 미국 인기 TV 토크쇼 등이 잇달아 결방하고 있고요.

노동절에 일어난 비극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노조 활동비를 달라고 강요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이후 치료받다 끝내 사망했고요. 건설노조 측은 정권과 경찰의 표적 수사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하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했어요.

ⓒUnsplash/Milad Fakurian

누가 내 생각을 읽는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일 같잖아요.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뇌 활동을 분석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을 문장으로 바꿔 주는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이름하여 '시멘틱 디코더(의미 해독기)'예요.

전에도 생각을 읽는 기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술로 뇌에 전극을 꽂아 넣어야 하는 등 불편하고 위험했는데요. 이번에는 뇌에서 피가 어떻게 도는지를 분석하는 거라 비교적 안전하고 생각도 더 잘 읽어낸다고 🧠.

솜씨가 궁금하다고요? 사용자가 '소리를 질러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 "이 참가자는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다" 하고 해석문을 내놓는대요. 다행히 참가자가 생각 읽히는 걸 거부하면 작동하지 않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 어떻게 쓰일지 잘 지켜보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