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 연금을 따로 만들자고?

2024/02/23 금요일

웹에서 보기 | 앱에서 보기 | 구독하기 | IM N. Store

오늘의 뉴닉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자는 구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느덧 2년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상황인지 정리했어요.

🦔고슴이: 어렸을 때 했던 엉뚱한 상상 중 기억나는 거 있슴?

국민연금 신·구연금 분리 제안

바닥난 국민연금에 신연금의 등장이라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돈을 못 벌게 돼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일할 때 나라에 낸 보험료를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이잖아요. 최근 국민연금을 아예 새롭게 고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

국민연금, 뭐더라?: 국민연금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쌓아뒀다가(=기금)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으로 주는 사회보장제도예요. 국민연금공단은 안전한 곳에 투자해 기금을 불리기도 해요.

국민연금을 고친다고? 왜?

국민연금 기금이 점점 바닥나고 있어서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많다고:

30년 뒤 바닥날 수도 📉: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기금이 2055년에 완전히 바닥날 수 있다고. 출생률이 더 떨어지면 더 빨라질 수 있고요.
보험료 완전 올려야 해 📈: "이대로는 안 돼!" 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많았어요(=연금개혁). 월급에서 보험료로 나가는 비율(=보험료율, 현재 9%)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지금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려면 보험료율을 약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나 아직 젊은데 그렇게나 많이 내야 해?

라는 걱정이 많아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아이디어를 냈다고. 자세히 살펴보면:

세대별로 기금 따로 운영하고 👛: 세대별로 보험료를 모으는 기금을 따로 만들고, 연금도 여기서 세대마다 따로 주자는 거예요(=신연금). 기존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의 기금을 공유해서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윗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를 막자는 것.
빈 기금은 나랏돈으로 채우자 💰: 이렇게 연금제도를 바꾸면, 앞으로 모든 국민의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들어가고 구연금 기금에는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기존에 쌓인 구연금 기금으로 연금을 다 줄 순 없을 거라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 돈으로 채우자고 제안해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문제점은 없어?

몇 가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와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럴 거면 국민연금 왜 들어? 🤷: 신연금으로 바꿔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남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존 연금제도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짜였는데요. 신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다면 시중 보험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세금 내기 부담스러워 🤦: 구연금에 모자란 돈을 채워넣기 위해 필요한 나랏돈은 약 609조 원 정도인데요. 세금 등으로 마련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게 당장 큰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나와요.

정부는 "연금개혁 급하다 급해!" 하고 있지만, 연금 제도를 바꾸기 전에 일단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2년

위기의 우크라이나

내일(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2년이 되는데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전쟁, 현재 상황과 전망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어요.

Point #1: 지금까지의 상황

전쟁 상황은: 전쟁 초기, 러시아는 대대적인 공격을 벌였어요. 우크라이나는 예상보다 잘 버텼고요.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나라들이 군사 장비와 2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기 때문(그래프). 하지만 작년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실패하고, 서방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러시아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는 등(지도)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진 상황이에요.
민간인 피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민간인 사망자 수는 1만 명이 넘는데요.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군인도 38만 명 넘게 죽거나 다쳤고요.
우크라이나 영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의 20%를 점령했고,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 4100만 명 중 1460만 명이 피란길을 떠났어요. 우리나라 국토의 약 1.7배에 달하는 지역에 지뢰가 깔려서, 지구상에서 지뢰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Point #2: 두 리더의 엇갈린 희비

인기 떨어진 젤렌스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영웅이자 국제적 리더로 주목받았는데요. 전쟁이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나왔고, 군을 이끄는 총사령관과의 갈등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안에서 지지율이 30%p나 떨어졌다고.
자신감 얻은 푸틴 🇷🇺: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끄떡없다고. 푸틴의 No.1 라이벌로 꼽혔던 인물이 최근 숨지며 반대 세력이 사라진 데다, 5번째 대통령 연임도 확실한 상황이고요. 푸틴은 "러시아가 질 일은 절대 없어!"라며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에요.

Point #3: 서방에 달린 운명

당분간 전쟁이 멈추거나 끝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서방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도울지가 관건으로 꼽히고요:

주춤하는 미국 🇺🇸: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는데요. 최근 야당인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어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시작되며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모두 돕기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말이 나오고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해 온 트럼프가 뽑히면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EU도 마찬가지 🇪🇺: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쏟았던 EU도 흔들리는 중이에요. EU 안에서도 지원에 반대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것. 앞으로 4년간 500억 유로(약 72조 원)를 지원하는 계획이 네덜란드와 헝가리의 반대에가로막혔다가 겨우 통과되기도 했고요.

의사 찾아 수백km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계속 늘고 있어요. 22일까지 전국 100개 병원에서 10명 중 7명꼴인 90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그중 8000여 명이 실제로 병원을 떠났다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의사가 부족해 수술을 미루거나 치료를 받으려고 환자가 수백km를 떠돌다가 겨우 병원을 찾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요. 정부가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 같다고.

기준금리, 또 얼음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3.5%로 동결했어요. 9번 연속으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건데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도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본 것 같다고. 미국도 적어도 6월까지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분위기라, 상반기 안에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지긴 어려울 거라는 말이 나와요.

축제 분위기인 일본 주식시장 📈

22일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지수의 평균 주가가 한때 3만 9029엔까지 오르며 3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일본 증권시장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으로 업계 No.1 엔비디아의 주식이 크게 뛰자, 일본 반도체 기업의 실적도 좋아질 거란 기대가 커져서 그런 거라고. 중국의 경제 불황이 오래갈 거로 보이자, 중국에서 돈을 뺀 외국인들이 일본 증시에 들어온 영향도 있다고 하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와요.

"여가부 정리 들어갑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어요. 최근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난 김현숙 여가부 장관 자리에 새 장관을 뽑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여가부의 주요 기능과 인력도 복지부·고용노동부 등으로 재배치할 것 같다고.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폐지 절차는 5월 말 시작하는 다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다고.

경고! 딥페이크 후보자일 수 있습니다 ⚠️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에 경고 문구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해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도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이거 AI가 만든 거임!" 라벨을 붙이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모두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요 🙏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나아졌다는 통계청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민 삶의 질 2023'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지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고용률, 1인당 국내 여행 일수 등이 나아진 영향이라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이에요. 게다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늘었고,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조금 증가했다고.

ⓒMohit Suthar/Unsplash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장난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거나, 장난감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상상 같은 거요 💬. 그런데 어릴 적 엉뚱한 상상을 현실에서 실현한 '어른'이 화제예요.

주인공은 독일의 대학생 마르셀 폴. 그는 10개월간의 연구 끝에 장난감 자동차를 초스피드 전기 자동차로 개조했어요 🏎️. 얼마나 빠르냐고요? 처음 목표는 영화 '백 투 더 퓨처'에 나오는 자동차가 시간여행을 할 때 달리는 속력인 시속 140km를 달성하는 거였다는데요. 개조한 장난감 자동차는 이를 뛰어넘어 시속 약 150km를 기록했다고. 폴의 장난감 자동차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가장 빠른 장난감 자동차'로 기네스 세계기록에도 올랐어요 🏆.

jks 뉴니커도 어렸을 적 엉뚱한 상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때요? 세계 기록을 바꿀지도 몰라요!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올겨울은 유난히 눈이 자주 내리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잊을만하면 한 번씩 눈이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눈에도 다양한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싸라기눈'은 빗방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서 내리는 쌀알 같은 눈을 뜻해요. 가늘고 성기게 내리는 눈은 '포슬눈', 눈송이가 굵게 뭉쳐서 내리는 건 우리가 잘 아는 '함박눈'이고요.

눈이 내리는 시기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그해 겨울에 처음 내리는 '첫눈'인데요. 초겨울에 조금 내리는 눈은 '풋눈', 밤사이 내린 눈은 '도둑눈'이라고 부른다고.

다 똑같아 보여도 알고 보면 다채로운 게 어디 눈뿐일까요. 그러니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내 주변을 찬찬히 살펴봐도 좋겠죠? 이왕이면 각기 다른 이름을 정확히 불러줘도 좋을 테고요!

오늘도 다채로운 뉴닉 퀴즈

게시하기

웹에서 보기

jks 뉴니커, 지난 2월 22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정치 뉴스는 이유 없이 싫고 알고 싶지도 않아서 스스로 찾아서 보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뉴닉이 다 정리해서 떠먹여 주니 기본적인 흐름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찬성·반대 의견만 말해주는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 이전 판례 등 다채로운 각도로 전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언제까지 좋은걸지 궁금하네요.
의대 정원 이슈 관련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의사 집단의 반대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정리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쉬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좋았어요 🙂

아쉬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