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파업하겠다고 하는 이유

2024/0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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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정부가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밝힌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소식도 가져왔어요.
🍕'반려동물 복제'에 대한 뉴니커의 의견도 싹 모아서 가져왔어요.

👪뉴닉 팀: 설 연휴를 맞아 뉴닉 팀도 2월 9일(금)부터 2월 13일(화)까지 쉬어갑니다. 뉴닉 레터는 2월 14일(수)에 다시 만나요! (🦔: 뉴닉 앱에서는 연휴 동안 뉴닉 콘텐츠 정주행할 수 있슴!)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의대 정원 늘리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어요. 의사 단체들은 설 연휴가 끝나고 파업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어요.

뉴스에서 봤어. 왜 늘리는 거야?

의사 수는 부족한데, 의사가 필요한 곳은 많거든요. 하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에 3058명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쭉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지역 의료 무너지고 있어 🏥: 지역에 의사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서울은 약 3명인데, 경북은 약 1명이에요. 서울과 지역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환자가 먼 곳까지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한다고.
필수 분야 의사 부족해 🙅: 필수 의료 분야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대기 시간이 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릴 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린 것.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의사들은 뭐래?

의사 단체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보상이 부족해 💸: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용 체계에 따르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내과 수술보다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분야가 더 높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 인구가 적어 환자도 적은 지역 의사들은 "돈벌기 어려워!" 하고 지역 병원을 떠나는 분위기고요.
분쟁에 자꾸 휘말려 🧑‍⚖️: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수술이 많은 필수 의료 분야는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은 이 법적 분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졸업생들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적은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의논하지 않고 "의대 정원 늘릴 거야!" 통보했다고 반발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설 연휴 이후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입원 병동이나 수술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공의들도 같이 파업하면 대형병원 중환자실 등이 멈추게 될 수도 있다고.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단호하게 대처할 거라고 했어요: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 병원에 돌아가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 나도 의대 입시 도전?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소식에 벌써 학원가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40개 의대의 평균 정원인 47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의대가 26개나 더 생기는 셈이기 때문. 그러면 의대 합격선도 낮아지게 되고요.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너도나도 의대 입시에 도전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2025학년도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6000명 이상 늘어날 거라고 봐요.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이것은 국가의 책임

가습기를 깨끗하게 쓰려고 사용한 살균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병에 걸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약 7900명, 그중 사망자는 1800명이 넘는데요. 사건이 알려진 지 13년 만에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동안 무슨 일 있었지?

여러 업체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폐를 손상시키는 유해물질이 들어간 게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에요. 2011년에 원인 모를 폐 질환에 걸린 사람이 대규모로 나오며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고요. 피해자들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기업 상대 재판은 🏢: 2016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 세퓨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번째 판결이 나왔어요. 이후 옥시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졌고요.
정부 상대 재판은 🏛️: 피해자들은 위험한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본 것. 하지만 지난 6일,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어요.

이번엔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거야?

맞아요. 2심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정부가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봤어요. 부실하게 심사해서 나온 잘못된 정보를 정부가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도 법을 어긴 거라고 했고요. 법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그럼 다행스러운 일이네

분명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일부로 제한했기 때문. 법에 따라 이미 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는 배상 대상에서 빠져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거예요. 배상액도 300~500만 원으로 너무 적다고. 이번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쓴 가습기 살균제와 다른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재판을 따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피해자 측은 이번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 기업들은 처벌 받았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 중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는 유죄를 받았지만, 애경·SK케미칼 등은 무죄를 받았어요. 제품에 사용한 화학물질이 조금씩 다른데, 이에 대한 유해성을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지난달 2심에서 이 판결도 뒤집혔어요. 계속된 연구를 통해 다른 화학물질의 유해성도 밝혀졌거든요. 하지만 애경·SK케미칼이 전부 상고하면서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고.

++ 배상은 어떻게 됐더라?

2021년 정부의 중재로 기업·피해자가 합의해 조정위원회가 출범했어요. 여기서 9개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고요. 금액으로는 약 7800~9200억 원인데요. 이중 상당수를 내야 하는 옥시·애경이 조정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배·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반려동물 복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jks 뉴니커, '반려동물 복제' 피자가 도착했어요:

반려동물 복제, 왜 화제가 됐고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반려동물 복제, 정확히 어떻게 이뤄지는지
반려동물 복제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려동물 복제, 법적인 문제 없는지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는 어떤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지금 확인하러 가기

*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웹 브라우저로 보길 원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전세사기는 중대범죄"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천 채의 건물을 갖고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에 징역 15년형이 내려졌어요. 이는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데요. 재판부는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생존의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빼앗은 중대범죄"라며 사기죄 형량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피해자들도 피해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고요.

짠내 나는 식비 🍙

2022년에 이어 작년에도 먹거리 소비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먹거리 소비가 줄어든 건 IMF 때도 없었던 일이라,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2022년과 작년이 유일한데요. 그만큼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들 부담이 컸던 것 같다고. 특히 전체 소비 감소량보다 먹거리 소비 감소량이 2배나 컸어요. 소비자들이 먹거리 중심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준공영 언론사에 사기업 최대주주의 등장이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바꾸는 걸 허락했어요. YTN은 공적 기능이 있는 준공영 언론사로 꼽히는 곳이라,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아무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방통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방통위가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 해도 돼!" 허락한 것. 공정성을 위한 몇몇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사기업인 유진이엔티에 YTN을 넘겨도 되냐는 비판도 나와요.

107명의 사외이사들 👩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사외이사가 107명으로,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어요.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에 있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기업 내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2022년 '자산이 2조 원을 넘는 기업은 이사회를 한 성별로만 채우면 안 된다'고 법이 바뀌면서 여성 사외이사의 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의 비율은 4분의 1에 불과해요.

2024 인플레 끝판왕: 대학가 자취방

올해 1월 서울 대학가의 평균 월세가 1년 사이 11.6%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원룸이 기준인데, 평균 관리비도 19.3%나 올랐다고. 2%대 상승률을 보이는 평균 물가보다 훨씬 크게 오른 거예요. 평균 월세는 57만 4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 2000원이었는데요. 월세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한양대 인근, 가장 비싼 곳은 이화여대 인근 지역이었다고.

안 돼. 돌아가. 대통령 아니야. ⛔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면책특권은 대통령 등이 일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특권인데요.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에 트럼프는 "대통령 때 일이니까 면책특권 적용해줘!" 주장해왔고요. 하지만 법원이 "지금은 대통령 아니라 상관 없어!"라며 이 주장을 기각한 거예요. 트럼프는 이에 불복해 상소할 거라고.

ⓒBrian McGowan/Unsplash

뉴니커, 영화 '마션' 봤나요? 화성에 도착한 주인공이 뜻밖의 사고로 고립된 후 살아남는 과정을 다룬 SF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났어요. 현실판 마션의 주인공은 바로 러시아 우주비행사, 올렉 코노넨코 🧑‍🚀.

올렉은 지난 4일 '우주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지구인'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880일이 넘는 시간을 우주에서 보냈다고. 작년 9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떠났다가 임무를 마치고 금방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비행선에 냉각수가 새는 사고가 일어나 일정이 6개월이나 밀리는 바람에 이런 기록을 얻게 된 거예요.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된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 "저는 기록을 세우기 위해 우주에 간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간 겁니다." 반 년짜리 특급 연장 근무도 일을 향한 그의 진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