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저출생 초비상! 여야가 내놓은 정책은?

2024/1/24 수요일

오늘의 뉴닉

세계 꼴찌 합계출산율에 충격 받은 여당과 야당이 내놓은 저출생 정책 꼼꼼하게 살펴보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 어떻게 바뀌는지, 시들해진 전기차 인기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고슴이: 범죄 추리 영화 좋아하슴?

2024 총선 여야 저출생 공약 정리

저출생 누가누가 잘 해결할까

jks 뉴니커, 퀴즈 하나 내볼게요. Q. 4월 총선을 앞두고 요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듯 내놓고 있는 정책은? 정답은 바로 '저출생 정책'이에요. 저출생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정치권도 체크리스트 맨 위에 올려둔 것.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관련 공약을 내놓았어요.

저출생 문제 얼마나 심각하더라?

2023년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명이에요. 전 세계 꼴찌고, OECD 국가 중 0명 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인구가 금세 쪼그라들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합계출산율은 임신이 가능한 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뜻해요. 합계출산율이 0.7명이란 건 가임기 여성 한 명이 0.7명을 낳는다는 뜻. 그래서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앞다퉈 나선 거고요 📉.

국민의힘의 공약은?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게 하자!"가 핵심이에요.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유연근무는 어린아이가 있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은 만 8세 이하 아이가 있을 때 회사에 신청해서 받아야 했어요. 기간은 최대 1년까지고요. 국힘은 유연근무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의무로 도입하겠다고 말했어요.
배우자도 출산휴가 한달: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배우자는 최대 10일까지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어요. 이걸 최대 1개월까지 사용하도록 늘려, 출산 직후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쏠리는 것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인력 빠듯한 중소기업에서는 눈치 보여서 육아휴직을 많이 못 썼는데요. 중소기업에서도 잘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어요. 육아휴직 쓰는 사람의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을 2배로 늘리고, 직장 동료에게도 '동료수당'을 주기로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민주당은 돌봄부터 자산·내집 마련까지 현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동수당 확대: 지금은 아동수당을 만 8세가 안 되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민주당은 이걸 만 17세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8~17세는 매달 20만 원씩 카드에 넣어주겠다고. 펀드도 만드는데 8세 이후에 매월 정부가 10만 원, 부모가 10만 원 넣는 방식이에요.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신혼부부 한 가구에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는데, 자녀를 1명 낳으면 무이자로 바꿔줘요. 2명은 5000만 원만 갚아도 되고, 3명 낳으면 하나도 안 갚아도 돼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은 소득 기준에 맞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부부에게 지원하겠다고. 본인부담금도 최대 85% → 20% 낮추고요.

공통 공약은?

인구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예: 인구부)를 따로 만들어 집중 관리하자고 했어요.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기로 했어요.
지금은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혜택을 받기 훨씬 유리한데, 자영업자·예술인 등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좋아 보이는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을까?

돈 어떻게 마련할 거야? 💰: 여야의 대책에는 세금이 필요한데요. 두 당 모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저출생 대책에 돈이 필요한 만큼,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야 😩: 여전히 현금성 지원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에요. 아이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과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같은 사회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더 많은 사람이 아이를 마음놓고 낳고 기를 거라는 거예요.

(광고) SK E&S의 Green Portfolio #1: CCS

피할 수 없다면 잡아라! 탄소 잡는 CCS 기술

* 이 콘텐츠는 SK E&S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앵앵거리는 모기, 한 팩에 2만 원이 넘는 딸기.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때문이잖아요 🌡️.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탄소중립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다고.

탄소중립... 자세히 알고 싶어!
지구온난화에는 이산화탄소가 핵심 역할을 해요. 지구에서 생긴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면서 기온이 조절돼야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거든요(=온실가스). 전기장판 켜고 이불 덮은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고, 없애는 노력도 많이 해서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는 걸 막자는 '탄소중립'을 이루자고 약속했고요.

이산화탄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어?

'이산화탄소 나오는 행동 그만하면 되겠지!' 생각하기는 쉽지만, 현실은 마음 같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분야가 있는데요. 살면서 꼭 필요한 전기·난방만 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 물론 태양광·풍력 등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날씨에 따라 에너지 생산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직 극복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 아냐?

전 세계는 현실적인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CCUS예요. 말 그대로 탄소(Carbon)를 잡아서(Capture) 활용(Utilization)하거나 저장(Storage)하는 기술을 뜻해요. 이산화탄소를 모아 시멘트·비료 만들 때 쓰거나, 지하 800m 이상 깊은 땅속에 가둘 때 쓰는 거예요. '그런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싶겠지만 세계에서 꼭 필요한 기술로 꼽혀요. CCUS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전 세계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만 392개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의 15%를 CCUS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엄청 중요하네.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

올해 1월 9일 CCUS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CCUS를 팍팍 밀고 있는 미국·유럽연합보다는 늦었지만, 관련 산업을 키우는 데 힘이 될 거라고. 에너지 기업인 SK E&S는 이 중에서도 땅에 탄소를 묻는 CCS에 진심인데요. 현재 개발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캐낼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다 동티모르에 있는 빈 가스전에 묻을 예정이에요. 매년 1000만 톤 넘게 저장할 수 있는데, 자동차 200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양과 비슷해요.

이 외에도 SK E&S는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등을 팍팍 밀며 탄소중립을 위한 'Green Portfolio'를 이뤄나갈 예정인데요. CCUS법 시행과 함께 SK E&S의 CCS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CCUS 통합법과 SK E&S의 케미!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

시들시들 전기차에 보조금 부스트 ON? 🚘💰

'전기차' 하면 "가장 핫한 자동차!"라고 답할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근데 요즘 인기가 쪼그라들었다고. 비싼 가격이 부담이라 점점 인기가 줄고 있던 와중에, 겨울이 되면서 추우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돼 주행가능거리가 줄어든다는 약점이 드러난 것. 이때 전기차 열풍에 다시 불을 지필 보조금이 곧 결정될 예정이라 소비자와 업계 모두 주목하고 있어요.

* 전기차 보조금이 뭐더라?: 전기차를 살 때 전기차 가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늘리려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 해마다 연초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발표해요.

올해는 어떻게 바뀐대?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10% 줄여서 보조금 주는 기준이 깐깐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비싼 차는 보조금 조금 🚗: 기존에는 5700만 원이 넘지 않는 전기차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기준이 강화돼요. 차값이 5500만 원을 넘어가면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없어요.
배터리도 깐깐하게 보겠어 🔋: 전기차 배터리의 (1) 에너지 밀도와 (2) 재활용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할 예정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배터리가 더 가벼우면서도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와 재활용이 되는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것.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키우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1) 비싼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덜 주면 그만큼 차값 부담이 커져서 국산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 늘 거고 (2) 배터리를 깐깐하게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산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활용하기 좋은 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거라는 것.

흠... 전기차 인기는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보조금 없인 안 팔려 💰: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이달 중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맞춰 지급될 예정인데요. 그전까지는 인기가 시들할 걸로 보여요. 보조금이 확정되기 전에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한 푼 못 받고 차값을 100% 줘야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1~2월에는 항상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고.
올해는 저가 전기차 경쟁 👊: 지금 자동차 업체들은 "우리가 할인 제일 많이 해!"하고 전기차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팍팍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어요. 구매 부담을 낮춰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보조금 기준이 바뀌면 이에 맞춰 차량 가격을 5500만 원 아래로 낮추는 전기차도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고, 저렴한 전기차가 속속 출시된 다음에야 앞으로의 전기차 흥행 여부를 제대로 전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 전기차 보조금, 다른 변화는 없어?

겨울에도 잘 나가야 해 ⛄: 원래는 겨울철 주행거리가 날씨가 따뜻할 때 주행거리의 65~ 75% 이상 돼야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이를 70~80%로 올려요. 보조금을 받기 훨씬 까다로워진 건데, 작년에는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올해는 못 받는 전기차도 있을 거라고.
처음 사면 보너스 💸: 전기차를 처음 사는 사람과 청년층, 취약계층에게는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걸로 보여요. 좀 더 많은 사람이 전기차를 부담없이 살 수 있게 보조금을 더 챙겨줘서 전기차가 대중화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미·영 후티 반군 공습

미국·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군사시설을 공습했어요. 지난 12일 이후 두 번째인데요. 미사일 관련 지하 시설을 중심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배들을 계속 습격하자, 여기 대응하기 위해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것. 호주·캐나다·네덜란드 역시 홍해의 안전과 무역 정상화를 위해 미국·영국과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애플, 되찾은 1위 🍎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다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올랐어요. 지난 11일 MS가 원래 1위였던 애플을 밀어내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는데, 애플이 "비켜, 내 자리야!" 하고 1위를 되찾은 것.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혼합현실(MR) 기기 '비전 프로'가 인기를 끌자 애플의 주가도 빠르게 오른 건데요. 무려 3일 만에 20만 대 가까이 팔렸다고.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꺼진 이후에도 애플이 계속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끈끈해지는 '제3지대' 🤝

신당 창당을 했거나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통합 협의체'를 만들어 손을 잡기로 했어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미래대연합' 세 조직이 모였는데요. 다 같이 힘을 합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꽉 잡고 있는 양당정치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앞으로 금태섭 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창당한 '새로운선택' 등과도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비트코인, 지금 몇 층에 있니? 🪙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 12월 이후 50일 만에 처음으로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얼마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이후 가격이 두 배 넘게 치솟았다가 계속 하락세인 건데요. 기업들이 이전에 사 둔 비트코인을 우르르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전망해요.

극우 정치에 반대합니다 🇩🇪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AfD는 난민·이슬람에 반대하고, 독일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해야 한다(=덱시트)고 주장하는 정당인데요. 최근 AfD 내에서 이주민 수백만 명을 추방하고, 심지어 독일 국적이 있는 이민자들까지 '재이민' 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난 것. 지금까지 독일 전국 114개 도시에서 약 150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나에게 딱 맞는 교통카드는? 🚌

'공공 대중교통 할인 카드'가 연달아 출시돼요.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 판매를 시작했고, 정부가 만든 'K패스', 경기도의 'The경기패스', 인천시 '인천 I-패스'는 5월 출시 예정이라고. 서울에 살면서 월평균 교통비가 8만 원 이상이면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게 좋고, 이보다 적게 쓰면 'K패스'를 쓰는 게 이득이에요. 경기·인천에 살고 신분당선·광역버스 등을 자주 이용한다면 해당 지자체 패스를 쓰는 게 좋아요. 다른 지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K패스를 사용하면 되고요.

ⓒ추락의 해부

* 이 콘텐츠는 광고비 없이 상호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였을까?' 범죄 영화의 핵심 질문이잖아요. 영화 '추락의 해부'에서는 추락사한 남편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아내 '산드라'가 이야기를 이끌어요. 유일한 목격자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과 안내견뿐이고요.

영화는 '그녀가 남편을 죽였나?'라는 질문에 관객이 직접 답하게 해요. 관객은 아내가 진짜 범인일지, 아니면 단순 사고였을지, 혹은 자살이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산드라 부부가 그려온 삶의 궤적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그들의 일상과 사랑, 돌봄의 무게가 얽히고설키며 '가족'과 '관계 맺음'에 대한 질문도 마주하게 돼요.

1월 31일 국내 개봉을 확정한 '추락의 해부'는 2023년 내로라하는 영화제를 휩쓸며 스토리와 연기, 예술적 요소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2023 칸 영화제에서는 최고의 영화에 수여되는 '황금종려상'을, 2024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각본상과 비영어권작품상을 받았고요 🏆. 전 세계 영화제에서 받은 상만 61개고,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2023년 최고의 영화로 꼽았을 정도예요.

재미와 퀄리티, 생각해볼 부분까지 완벽히 잡은 육각형 인재 같은 영화, 뉴니커와 함께 보려고 예매권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오늘 뉴스레터를 읽고 아래 주황색 버튼을 눌러 피드백을 남겨준 뉴니커 15명을 추첨해 선물로 드려요(1인 2매 🎫).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