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미국 경제 골디락스, 좋은 거 나쁜 거?

2024/01/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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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얘기로 정치권이 떠들썩해진 소식 들여다보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딱 좋은 상태라는 미국 경제 알아봤어요.

🦔고슴이: 나랑 별 보러 가겠슴? 제임스웹 망원경으로다가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이태원 특별법, 이대로 끝?

jks 뉴니커, 요즘 뉴스에서 '이태원 특별법' 자주 보였잖아요. 지난 9일, 참사 1년 3개월 만에 여당을 뺀 야당 국회의원들끼리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끝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태원 특별법이 뭐더라?

공식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아직 참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제대로 조사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진상 규명하자 🕵️: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만들어요.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총 11명을 추천하고요. 특조위는 조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검찰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주세요!" 부탁할 수 있어요.
피해자 지원하자 🤲: 희생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을 만들어요.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피해자는 유가족, 구조에 참여한 사람, 참사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 그 밖에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해왔어요.

왜 반대하는 거야?

야당 편향적이야 🔥: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조위원 추천권이 있는 지금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 국회의장 추천 3명에 야당 추천 4명을 더하면 특조위가 사실상 여당 측 4명 + 야당 측 7명으로 구성된다는 것.
특조위 권한이 너무 세 💪: 특조위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졌고,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도 많다고 말해요. 영장 없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 것도 지나치다는 것. 반면 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고요.
이미 진상 밝혀졌어 🧐: 검찰·경찰 수사로 참사의 원인은 이미 밝혀졌고, 책임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데 조사가 왜 더 필요하냐는 주장이에요. 특조위를 만들어 조사를 또 하는 건 행정력과 재원 낭비라는 것.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요청했고, 1월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법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전체 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요.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유가족·야당: 유가족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민주당은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으려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건 잘못이라고 했고요.
여당: 국민의힘은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 어쩔 수 없이 거부권을 쓴 거라고 했어요. 야당에는 재협상을 하자고 했고요. 독소조항을 빼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광고) 기후솔루션 '이산화탄소 줄이기, 포스코는 뭐하니?'

CO2 배출량 1위 기업의 진심(?)

*이 콘텐츠는 기후솔루션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작년이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는 뉴스 들었나요? 올해는 더 더울 거라는데요. 이런 기후위기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산화탄소(CO2) 같은 온실가스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에서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음... 아마 발전 회사 중 하나?
땡! 정답은 철강을 만드는 포스코예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21%, 우리나라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CO2를 배출하는데요. 철강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석탄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철강 70%는 쇳물을 만들 때 용광로(고로)에 석탄을 사용해요. 같은 철강회사인 현대제철도 CO2 배출 많이 하기로 손에 꼽을 만큼 철강업체들이 엄청난 양의 CO2를 배출한다고.

포스코가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

수소환원제철(HyREX) 공정을 빨리 도입하면 돼요.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 철광석을 녹이는 방법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고로 공정과 달리, 수소와 철광석의 반응을 이용해요.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물만 배출하고요. 포스코도 "열심히 연구 중이야. 빨리 도입할게" 노력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진심인지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의심된다는 건데?

포스코가 5000억 원을 들여서 석탄 고로를 정비(=개수)하고 있거든요. 한 번 정비하면 10년 이상은 더 쓴다고. 그래서 "탄소 줄이려는 노력, 진심 맞아?" 하는 말이 나오는 것. 포스코는 탄소 줄이는 목표치를 2030년까지 10%, 2035년까지 35%로 잡았는데요. 석탄 고로 고칠 돈을 수소환원제철에 투자하면 더 빨리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어요.

철강 업계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세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포스코가 석탄 고로를 개수한 게 왜 문제인지, CO2를 줄이기 위해 포스코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포스코의 진심이 알고 싶어!

미국 경제 현 상황과 골디락스

미국 경제, 지금이 딱 좋아 👍

요즘 미국 경제가 핫해요. 물가상승률은 잠잠해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에 "미국 경제, 골디락스야!" 하는 말이 나와요.

골디락스가 뭐야?

물가는 오르지 않고 경제는 성장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경제가 쭉쭉 성장하는데 🔝: 작년 3~4분기 연속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1% 후반대로 예상했던 2023년 연간 성장률도 예측을 훌쩍 뛰어넘어 2.5%를 달성했고요.
물가도 잠잠해요 🔜: 보통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가 오르는데요. 이 공식이 깨졌어요. 개인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쓴 돈을 합친 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크게 변하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가 4분기 2.0%를 찍었어요. 그동안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2%까지 낮출 거야!"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달성한 것.

잘나가는 비결이 뭐야?

꺾이지 않는 미국 주식시장 📈: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요 지수가 계속 최고치를 깨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가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고.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대표적이에요.
노동시장도 이상 없음 💼: 실업률도 3.7%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기업들은 여전히 "일할 사람 부족해!" 하고 있고, 노동자들도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활짝 열린 사람들의 지갑 👛: 돈 잘 버는 사람이 많으니 지갑도 열렸어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게 개인들의 소비활동인데요. 씀씀이가 커지면서 경제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줄고 있어요. 미국은 그동안 "물가 잡자!" 하고 높은 금리를 유지했는데요. 이러면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커져서 조만간 금리 내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금리에도 경제 잘 버티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금리를 그대로 둘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연초만 해도 전문가 중 91%가 "3월엔 금리 내릴 거야" 했지만 지금은 "6월은 돼야 금리 내릴 거야"가 대세라고. 우리나라 등 미국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의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미룰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 진짜 골디락스 맞아? 🤔

골디락스가 아니라는 파도 있어요:

경제 성장 멈출 수 있어 ⏸: 곧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거라는 말도 나와요.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쓴 돈을 제때 못 갚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만간 통장 잔고가 바닥을 찍을 거라는 것. 그러면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소비가 줄어 성장도 멈출 수 있어요.
물가 오를 수 있어 📈: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어 세계 물류의 길목인 수에즈 운하가 사실상 막혔는데요. 상황이 길어지면 제때 물건이 도착하지 못하고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고 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어요.

++ 물가? 금리? 경제성장? 어떤 관계인지 기초 꽉 잡으려면 👉 뉴닉 경제 기본기 읽으러 가기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 발사

북한이 오늘 아침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북한은 작년부터 "우리 서로 군사 행위 하지 말자!" 했던 약속을 깨고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불과 2주 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3번이나 미사일을 쏜 거예요.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여러 번 도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이버·카카오: 나 떨고 있니...? 🦖

정부가 몇몇 플랫폼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플랫폼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몸집이 큰 소수의 IT 회사가 소상공인의 기회를 빼앗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요. 국내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기업은 구글과 애플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플랫폼법에서 지정하는 '큰 회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 배달의민족,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모두 빠진다고 반발해요. 반면 IT업계에서는 이미 비슷한 법이 있어 이중규제를 받는다고 반발하고요.

너는 전공이 뭐야? 나는 무전공! 🏫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이 무전공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여요. 무전공으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에 정부 지원을 더 많이 주기로 했기 때문. 무전공은 학생들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해 다양한 수업을 들어본 후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전공 간 장벽을 넘어 보다 유연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한편 신입생이 이후 전공을 선택할 때 인기과 쏠림 현상이 생길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인감증명서 집에서 발급하세요 💻

이제 인감증명서 받으러 주민센터까지 안 가도 돼요. 정부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거든요.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이 제 도장이에요!" 하고 정부에 신고해둔 서류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자주 써요.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 떼러 가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정부는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 줄이겠다고 했어요.

EU: 미세플라스틱 책임 져! 🇪🇺

유럽연합(EU)이 하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없애는 데 드는 비용을 의약품·화장품 회사 등에 부담시키기로 했어요. 미세플라스틱은 1㎛(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m)~5㎜ 크기의 플라스틱인데요. 치약 알갱이처럼 원래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페트병·비닐봉지 등이 쪼개지면서 발생하기도 해요. 하수처리 과정에서 잘 걸러지지 않아 강과 바다, 지하수에 쉽게 스며들고요. EU는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기업에 이 처리 비용을 물리기로 한 거고요.

머스크: 뇌에 칩 심을게 🧠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세계 최초로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 데 성공했어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도 컴퓨터 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이번 임상시험의 목표인데요. 과거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적도 있어서, 임상시험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NASA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궁금했던 적 혹시 있나요? 별의 탄생과 성장, 이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우주의 신비...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장막을 걷고 나올지도 모른다고 ⭐.

얼마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공개한 사진 때문인데요. 옆동네 은하인 나선은하 속 수십억 개 별들의 모습이 담긴 건데,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보고 환호했다고. 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태어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거예요. 별의 탄생 과정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은하 깊숙한 곳에서 먼지 구름과 가스에 뒤덮인 채 태어나서 관찰이 어려웠기 때문.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포착한 거냐고요? 적외선 기능이 있는 제임스웹 망원경이 발명돼 별들의 초기 모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게 된 거예요 🔭. 사진을 보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 "우리는 두꺼운 먼지구름을 뚫고, 별들의 선명한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거쳐 밝혀질 우주의 신비,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