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

1월 05, 2024

2024. 1. 5. 금요일

저는 불타는 목요일 오후 시간을 쪼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게 목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힘든 날입니다. 과장 좀 섞어 말하면, 월요일 출근할 때부터 목요일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화요일쯤에는 목요일의 'ㅁ자'만 들어도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수요일 저녁 퇴근 뒤에도 목요일을 준비하다 잠들고요. 목요일 당일엔 어지간하면 점심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대체 목요일에 뭔 일이 있길래 그러느냐고요? 바로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이거든요.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죄다 모여 법적 종지부를 찍는 곳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나 옳거나 정의롭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최후의 판단'이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자기 말이 옳다고 목소리 높여 싸우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대법관들은 하급심 판사들이 저마다 다르게 결론 낸 문제의 명확한 기준을 제기하기도 하고, 시효를 다 한 과거 판례를 세상의 변화에 맞게 변경하기도 합니다. 대법관은 입법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개별 사건에서 기준을 세우면서 법을 발견하기도, 법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판단이 담긴 판결문이 무더기로 나오는 목요일마다 대법원 담당 기자로서 긴장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오늘만 해도 2005년부터 비정규직 투쟁을 이어온 현대차 노동자 최병승씨의 임금소송 선고가 있었는데요. 20년 가까이 된 투쟁의 역사를 모른다면, 이 선고의 의미를 알아볼 수 없겠죠. 가끔 저는 이런 굵직한 대법원 사건들이 제 깜냥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다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달린 사건일 수도 있고, 한번 세운 판례는 전국의 수많은 사건에 적용될 테니까요.

그렇게 보면 대법관은 국회의원만큼이나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대법관이 늘어나기를 바라는데요. 1월1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남은 여성 대법관은 2명뿐입니다. 마침 지금, 대법원이 대법관 2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두루두루 추천받은 후보 42명 중 여성은 7명뿐이래요. 어떤 사람이 대법관이 될지 jks님도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새해맞이 그룹스터디와 취향 저격 모임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휘클리 심화반에 jks님을 초대합니다!

심화반은 1·2교시로 진행됩니다.

1교시 남종영 환경논픽션 작가의 환경 수업_고래와 기후위기

2교시 클럽활동_북토크반(ft.남종영 작가의 '동물권력'), 보드게임반, 시사토론반, 스몰토크반 중 선택

✔기후위기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신 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분 ✔2024년을 똑똑하고 따뜻하게 시작하실 분 ✔H:730과 만나보고 싶으신 분은 주저 말고 '휘클리 심화반'으로 오세요.

수업은 1월13일(토요일) 오후 2시, 한겨레신문사(서울 공덕동)에서 열립니다.

👉티켓 구매하기 👉휘클리 지난호 보기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CCTV

1. 8100번 버스는 왜 명동에 갇혔나🔗

이사도 안 갔는데 퇴근길이 1시간3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다? 미칠 노릇이겠죠. 지금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이 겪는 일인데요. 서울시 표지판 때문입니다.

2. 판사에게 음란이란?🔗

지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파일은 음란물일까요? 당연한 걸 왜 묻냐고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5년 전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결과입니다.

3. 전담보호와 '과잉경호'🔗

이재명 대표 피습 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찰 경호가 강화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에스컬레이터 양쪽을 통제하는 것도 당연할까요?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4. 최후의 방어 목표, 펭귄🔗

미국 알래스카에서 조류독감(AI)으로 숨진 북극곰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전염성 강한 AI가 북극에 퍼지면 생태계 최악의 재앙이 될 거라 경고합니다.

5.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은

'전두환씨'로 불리는데요. 새로운 KBS 방송뉴스 책임자가 기자들에게 앞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 부르라고 통보했습니다. 기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KBS)

AP연합뉴스

이란도 당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에서 폭발 테러로 103명이 숨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는데요. 미국은 자국과 이스라엘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재빨리 선을 그었습니다.👉기사보기

담임 수당 20만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민원 응대나 생활 지도 부담으로 담임을 기피한 지 꽤 오래 됐는데요. 정부가 담임 수당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만원으로 효과가 있을까요?👉기사보기

스님의 보리밥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했던 정관 스님에게 사찰음식은 건강식이기 전에 수행식입니다. 사찰음식이 병든 몸과 마음을 서서히 치유해준단 건데요. 표고버섯조림부터 돌배조림까지, 스님이 만든 음식 보실래요?👉기사보기

'이들은 무서울 정도로 내 일과 남의 일을 나눈다. (…) 상사가 술 먹으러 가자고 해도 선약이 있다고 거부하고,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일 등은 이제 더 이상 얘깃거리가 아니다.' 누구 이야기일까? 지난 몇년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숱하게 다뤄진 'MZ세대' 특징 아니냐고? 틀렸다. 'X세대'(1970년대생)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