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연예인 마약 수사, 무엇이 문제였나

#마약수사 #암표 #테트리스 2024/01/05 금요일 웹에서 보기 | 앱에서 보기 | 구독하기 | IM N. Store 오늘의 뉴닉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인 마약 수사를 두고 나오는 비판을 싹 정리하고 문화·스포츠 팬들을 화나게 만드는 암표. 왜 이렇게 늘었고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어요. 🦔고슴이: 테트리스 게임 좋아하는 뉴니커 있슴? 연예인 마약 수사 문제 길 잃은 '연예인' 마약 수사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어요.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였는데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을 향한 마약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된 데 이어, 이 씨 사건까지 비극으로 끝나면서 '연예인 마약 수사'의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와요. 어떻게 된 거였지?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이 씨와 권 씨를 향한 마약 수사에 나섰어요.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서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고, 돈까지 뜯겼다며 그를 고소했어요. 권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요. 이후 이 씨와 권 씨 모두 마약 간이 검사와 정밀 감정에서 음성 또는 감정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권 씨는 지난달 18일 혐의를 벗었어요(=무혐의). 하지만 이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됐고요. 결국 같은 달 27일 이 씨가 숨지며 그에 대한 수사도 끝이 났어요(=공소권 없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경찰 조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말이 나와요: 물증 없이 계속된 수사: 경찰이 물증 없이 유흥업소 실장 등 일부 인물의 단순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경찰은 "모든 조사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았고, 제보가 구체적이었으며, 증거들을 종합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강압 수사도, 무리한 수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물증을 거의 찾지 못했는데도 계속 강도 높게 수사를 이어간 건 잘못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작부터 정보 유출: 정식 수사 전 내부 조사 단계부터 정보가 새 나갔어요. 이 때문에 당사자가 피해를 본 건 물론, 수사 계획이 노출돼 수사에도 지장을 줬다는 것. 이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기소) 전에 정보를 알리면 안 된다는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도 어긴 건데요. 경찰은 "최대한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지만, 결과적으로 보안 실패라는 지적이 나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이 집중 조명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모든 것이 ON AIR?: 연예인은 범죄 수사 시 공개 소환되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요. 실제로 이 씨 측은 경찰 측에 계속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취재진 등을 핑계로 모두 거부했다고. 수사 대상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는데요. 이 씨는 포토라인에서 3번이나 고개 숙였어요. 권 씨 역시 포토라인 태도 논란에 시달렸어요. 어디까지가 알 권리?: 피의사실 공표금지는 원래 잘 안 지켜지는 원칙이긴 해요. 특히 정치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입맛대로 쓰이는 일이 많다고. 하지만 정치인도 아닌 연예인 수사를 알려서 얻는 공익은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요. 뉴스 or 가십?: 언론과 유튜브 등 매체의 자극적인 보도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처럼 퍼지기도 했어요. 법보다 먼저 여론 심판이 이뤄지는 등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요. 이 밖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까지 전국민에게 유출됐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원칙과 수사 대상의 기본권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특히 피의사실 공표는 정치적 사안이나 중대·흉악범죄 등에 한해야 한다고. 범죄 관련 보도 역시 피의자가 누구인지보다 명확한 범죄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쏘카 '누구나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있도록' 경고등 뜨면 당황하지 말고 경고등닷컴 *이 콘텐츠는 쏘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새해 맞이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는 고슴이. 간식 체크 완료. BGM 준비 완료. 이제 자동차에 시동 걸고... 어라? 계기판에 못 보던 불이 들어왔어요. "지니가 나올 것 같은 램프 모양, 이건 대체 뭐슴... 🧞" 나도 당황한 적 있어! 고슴이나 뉴니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 경고등은 무려 200개가 넘어요. 워낙 많아서 운전 경력이 긴 사람들도 "이게 뭐더라" 당황하는 일이 많다고. 그림이다 보니 명확한 단어로 검색하기 난감하고, 자동차 커뮤니티를 찾아보거나 지인에게 물어보자니 영 번거롭고요.  200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 😭 그래서 '쏘카'가 알잘딱깔센 자동차 경고등을 정리했어요. 서비스 이름은 바로 '경고등닷컴'. 급해 죽겠는데 앱 깔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쏘카 이용자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걱정은 노노!: 설치·로그인 없이 OK: 앱이 아니라 웹사이트예요.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경고등닷컴'을 이용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OPEN: 로그인이 필요 없으니 쏘카 이용자가 아니어도 사용 가능해요. 당장 경고등이 뜨지 않았더라도 궁금하면 언제나 찾아볼 수 있고요. 대박!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데? 방법도 간단해요: 1️⃣ 경고등닷컴에 접속한다. 2️⃣ 찾고 싶은 경고등의 색상·문자·모양을 선택한다. 좀 더 쉽게 검색하는 꿀팁도 있어요. 검색창에 '램프', '항아리'처럼 경고등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입력해도 알고 싶은 경고등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곧바로 내 차에 뜬 경고등이 (1) 어떤 의미인지 (2) 왜 떴는지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싹 알아볼 수 있어요. 어때요, 처음 보는 경고등이 떠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고슴이 자동차에 뜬 요술램프 경고등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누르고 경고등닷컴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경고등 검색은 나에게 맡겨줘! 암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이미 암표 판매된 좌석입니다" 가수 장범준 씨가 얼마 전 "암표 너무 많아서 공연 예매분 전부 취소합니다" 해서 공연계가 웅성거리고 있는데요. 오래 곪아 온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늘어나는 암표 거래 📈: 2020년 약 360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2년 들어 4200여 건으로 급증하는 등, 암표 거래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한 번만 키를 누르면 짧은 시간 안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표를 사재기하고, 웃돈을 붙여 되파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는 것. 스포츠계도 시름시름 ⚾: 스포츠계도 암표 문제가 심각해요. 작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는 암표 때문에 팬들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정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티켓이 거래됐다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도 정가 24만 5000원짜리 결승전 티켓 암표가 400만 원에 팔리기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온라인 암표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법(=경범죄처벌법 제3조)은 있지만, 오프라인 거래만 못 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그마저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만약 오프라인에서 암표를 팔다가 들켜도 2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암표 때문에 못 살겠어!" 하는 소비자는 늘어나는데,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3월부터 매크로 등의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티켓을 예매하고, 온라인에서 되파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공연법 개정안).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암표 문제를 완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어떤 게 부족한데? 누가 기계고 누가 사람이야? 🤷‍♀️: 어떤 표가 매크로를 쓴 거고, 어떤 표가 사람이 직접 예매한 건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각 예매 사이트는 암표를 막기 위해 매크로 방지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이 방지망을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이제부터 매크로 금지!" 정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 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해 😕: 미국은 매크로를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하다 걸리면 주 정부가 직접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금도 내고 손해배상까지 해!" 우리나라도 이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스포츠 경기 관람권의 온라인 암표 판매를 막는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 '암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추모식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이란의 '국민 영웅'으로 꼽히는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73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쳤는데요. 이란은 폭발을 "이스라엘의 테러"라고 의심하지만, 미국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소행일 수 있다고 했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란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에 직접 끼어드는 등 중동 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낙서 테러의 무게 문화재청이 낙서 테러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의 가림막을 걷고 복원 상황을 공개했어요. 복구는 80% 정도 이뤄졌는데, 장비·재룟값만 21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1억 원이 쓰일 거로 예상되고요. 이 비용은 담장을 훼손한 범죄자 3명 모두에 전액 청구할 예정인데요.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4대 궁궐과 종묘에 CCTV 110대를 더 설치하고, 궁궐 주변 순찰 지역도 늘리기로 했어요. "5·18 정신 적극 찬성" 🙆 광주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데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어요. 헌법에 5·18 정신을 넣는 건 옛날부터 나온 얘기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냈던 건데요. 헌법을 고쳐야 해서(=개헌) 절차가 복잡하고, 뭘 얼마나 고칠지 여야의 입장도 달라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개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1학교 1변호사' 🧑‍🏫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권 보호팀'을 신설해 여러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어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한 '1학교 1변호사' 등인데요.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기 전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한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해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올해 경제성장률 2.2% 📈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어요. 이는 작년 성장률 예상치 1.4%보다 0.8%p 높은 수치인데요.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출이 늘고, 우리나라 경제도 개선될 거라고 본 것. 한편 지난해까지 2년 연속 3%대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은 차츰 낮아져 올해 2.6%가 될 거라고 봤어요.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3% 정도에 머무를 거라고.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예요. 1심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사적 제재에 해당해 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2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면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거예요 ⓒBlue Scuti/YouTube 며칠 전, 미국의 한 13세 소년이 인류에게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미션을 클리어 했어요 ✨. 지난 35년 동안 그 어떤 인간도 해내지 못했던 일인데요. 그것은 바로 닌텐도 게임 '테트리스'의 마지막 레벨을 깨는 것 🧩. 소년의 이름은 윌리스 깁슨. 윌리스는 지난 2일 유튜브에 한 동영상을 업로드했어요. 거기에는 그가 닌텐도 버전 테트리스의 마지막 단계로 알려진 레벨 157을 깨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그 순간 점수가 '999999'로 나오며 화면이 멈췄어요. 인류 최초로 테트리스의 마지막 레벨을 깬 거예요 🎮. 그동안은 인공지능에게 시키거나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깼다고. 윌리스가 이번 게임을 깬 데는 38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테트리스를 11살 때부터 꾸준히 해왔다고. 윌리스는 "이 게임을 처음 플레이했을 때는 마지막 단계를 깰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상상조차 못했던 한계를 꾸준함으로 깨뜨리다니, 새해에 딱 어울리는 소식 같지 않나요?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새해맞이 잘했나요? 새해는 뭔가를 결심하기에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뭔가 거창한 목표를 세우려면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살 10kg을 빼겠다든가, 커피를 끊겠다든가, 아님 매일 일기를 쓰겠다든가. 하지만 가끔은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조금은 소박한 목표를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라든가, 자기 전 핸드폰 그만 보기라든가, 아님 커피를 아예 끊지는 못해도 한 잔씩 줄여보기라든가. 사소한 일이나마 매일 반복하다보면 습관이 되고, 변화가 되잖아요. 혹시 모르죠, 그 사소한 습관이 나중에 가면 나비효과처럼 큰 변화로 이어질지도. 매주 습관처럼 휙휙 풀지만, 지나고 나면 나를 꽤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뉴닉퀴즈처럼요.   올해도 조금씩 똑똑해지기 공유하기게시하기웹에서 보기 jks 뉴니커, 지난 1월 4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매일 이슈를 간략하지만 꼼꼼하게 다뤄주셔서 참 좋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아주 열심히 뉴닉 레터를 읽어볼게요. 큰 사고였는데 여객기 내 사람들이 전부 생존했다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성인용 콘텐츠의 살인마 역할로 등장한다는 것에 호의적인 시각만 담겨서 아쉬워요. 아동용이 많이 보는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뉴닉에서 다뤄주세요.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쉬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좋았어요 🙂 아쉬워요 🤔 지금 가장 핫하고 신선한 뉴스가 궁금하다면? 👉 뉴닉 앱에서 '지금 뜨는 뉴스' 보러 가기 🔥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바로보기 부동산 기본기⠀|⠀경제 기본기⠀|⠀주식 기본기 인문학 기본기⠀|⠀생활재테크 기본기 경제 기본기 3종 패키지⠀|⠀생활경제 2종 패키지 고슴이🦔 하비🤖 혜🌻 진🐋   근🌲 오르트☀️ 셀린🐿️ 세이🍀 오즈🔮 히스🌼 반🌙 마르🌴 뉴✨ 데이🎂 국지🎱 벤🦁 리우🦉 킴🐦 헤이👋 개굴🐸 요니🏖️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NEWNEEK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