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이제 진짜 끝입니다"

2024/04/23 화요일

웹에서 보기 | 앱에서 보기 | 구독하기 | IM N. Store

오늘의 뉴닉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지금까지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했고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를 선언했다는 소식과 코로나19가 남긴 사회적 과제도 알아봤어요.

🦔고슴이: 지금까지 이런 아이돌은 없었슴!

의대 증원 갈등 상황과 전망

정부 vs. 의료계, 보이지 않는 갈등의 끝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이 이번 주에 최종 고비를 맞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각 대학이 정원을 확정하는 4월 30일 전에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그동안 무슨 일 있었지?

정부 "한발 물러설게" 🙆: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대학 상황 맞춰서 신입생 뽑게 해주세요!" 건의를 받아들였어요. 각 의대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전체 증원 규모는 기존 2000명에서 1000~15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의사단체 "의미 없는 짓이야" 🙅: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의사단체들은 애초에 무리한 증원이었다며 "없던 일로 해!"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 사이에도 "이 정도 조치로 병원에 돌아갈 일은 없다"는 입장이 많고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우리도 그만둘 거야" 하고 사직서를 냈던 의대 교수들이 정말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교수들도 떠날 수 있다고?

정부는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들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까지 교수들이 우르르 떠날 거란 걱정이 나와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

4월 25일 '자동 퇴직' 🧑‍⚕️: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실제로 병원을 떠날 수 있다고. 다만 정부는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를 부정했어요.
4월 30일 '증원 확정' 🧑‍🎓: 오는 30일은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에요. 이날이 지나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확정돼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 이에 교수들이 반발하며 사직할 가능성이 있어요.
5월 초 '집단 유급' 🎒: 대학교는 보통 정해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정도를 채우지 못한 학생을 유급시키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의대생이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에 교수들은 "학생들이 집단 유급을 당하면 우리도 사직할 거야" 했고요.

여전히 막막한 상황이구나...

상황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의 불안과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불안한 환자들과 🏥: 일부 전임의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불안은 큰데요. 환자들은 교수들에게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며 호소하고 있다고.
혼란스러운 수험생들 🏫: 의대 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해지지 않은 정원 때문에 변수가 늘고 있기 때문.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싸움을 키우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대한 비판이 모두 나오는데요.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요.

+ 야당의 의료개혁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의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이 정책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 vs. 의료계 갈등이 정치권 vs. 의료계로 커질지 지켜봐야 해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종료

코로나19가 만든 변화와 남은 숙제들

드디어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끝!" 선언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4년 3개월만인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봐요.

팬데믹 정말 끝난 거야?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어요.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바뀌는 점 살펴보면:

격리기간 짧아져 🛌: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5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확진 판정을 받아도 기침·발열 등 주요 증상만 없으면 24시간 후에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의료비 지원 줄어 🏥: 코로나19 검사·치료 지원이 줄어요. 대표적으로 백신은 이번 달까지만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고, 이후에는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마스크 자유야 😷: 대학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했는데요. 이것도 권고로 바뀌어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 온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운영을 종료해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책반만 남을 거라고.

정말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3만 5000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팬데믹은 우리 사회를 여러 측면에서 바꿔놓기도 했어요:

생활 🏠: 밖에서 하던 일들을 집에서 하게 됐어요. 외식이 줄고 배달·포장 음식을 먹거나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이 늘었고요. 여가 활동 참가율은 준 반면, OTT 서비스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비율은 크게 늘었어요. 쇼핑도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매출액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넘어섰고요.
교육 📖: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많아졌다고. 또 가정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다른 교육 환경에 놓이며 학력 격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도 생겼고요.
노동 💼: 비대면이 대세가 되면서 오프라인 서비스 직군 종사자 등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한편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가 시작되며 새로운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건강 ❤️‍🩹: 전 국민의 우울감이 높아졌어요.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 보니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또 야외 활동이 줄면서 비만율도 늘었고요.

팬데믹이 만든 변화를 두고 한 학자는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거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은 변화만큼 많은 숙제도 남겼다고.

숙제를 남겼다고?

팬데믹 시기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벌어진 빈부격차 📊: 일자리를 잃은 대면 업무 노동자들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반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 노동자는 고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소득격차가 더 커졌어요. 게다가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도 껑충 뛰면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5배를 넘었다고.
취약한 안전망 🚨: 장애인과 여성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봤다는 말이 나와요. 코로나19 시기 장애인은 적절한 돌봄이나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나 높았어요. 또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여성도 많았다고.
늘어난 혐오범죄 📈: 세계 곳곳에서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가 많아졌어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아시아인 전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범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 때 사태와는 무관하게 감염자들의 성적 지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새 비서실장을 소개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어요. 윤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고. 정 의원은 5선 의원으로, 국회부의장과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임명 직후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합당할 결심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위성정당 합당 절차에 들어갔어요. 총선에서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가, 총선이 끝나자 "다시 하나로 합쳐!" 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당과 합치는 민주당은 169석을,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와 합당해 108석을 확보하게 된다고. 합당에 반대하는 몇몇 의원들은 원래 자기가 속해 있던 당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중국과 한 걸음 가까워진 몰디브 🇲🇻🇨🇳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몰디브 총선에서 친중국 성향의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여당인 몰디브국민회의가 전체 93개 지역구에서 개표가 끝난 86곳 중 66석을 차지한 건데요. 친인도 성향 제1야당인 몰디브민주당은 단 1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고. 몰디브에서는 지난 11월 친중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새 의회와 함께 본격적인 친중 정책을 펼치면서 오랜 친구였던 인도와는 한 걸음 더 멀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계속되는 전쟁, 이어지는 민간인 피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난민촌 공격에 항의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어요. 전날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에 있는 누르샴스 난민촌을 공격해 청소년 등 10여 명이 사망하자 이에 반발해 상점·은행·교통수단을 모두 멈추는 총파업에 나선 건데요.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군에 의해 500명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숨졌다고 밝혔어요.

미국, 이스라엘 제재 결정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부대 중 하나인 '네자 에후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한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전쟁 중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외국 부대에 군사적 지원을 금지하는 '리히법'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미국이 오랜 친구인 이스라엘에 리히법을 적용하는 건 처음이라,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국과 계속 삐걱대던 이스라엘 내각은 "미국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어!" 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K-패스 발급 시작합니다 🚌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돌려주는 'K-패스' 발급이 24일부터 시작돼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버스·지하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데요. 청년층은 금액의 30%, 저소득층은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를 쓸 수 있어요.

ⓒMBCkpop/Youtube

평소에 아이돌 음악 자주 듣나요?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돌의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도 일상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곤 하잖아요. 지난 4월 20일,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아이돌 그룹이 데뷔했어요. 바로 세계 최초의 수어 댄스 아이돌, '빅오션'이에요.

빅오션은 청각장애를 가진 현진, 찬연, 지석 세 명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그룹명에는 '바다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결심이 담겼어요. 그 이름처럼 음성언어와 다양한 수어를 통해 전 세계의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이들은 H.O.T의 '빛(Hope)'을 리메이크한 곡, '빛(GLOW)'으로 데뷔했는데요 ✨. 청각장애인으로만 규정됐던 과거를 넘어,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신개념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멤버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겼다고.

빅오션의 소속사인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의 차해리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빅오션의 데뷔는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 될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