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두에게 더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

2024/04/16 화요일

웹에서 보기 | 앱에서 보기 | 구독하기 | IM N. Store

오늘의 뉴닉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늘, '안전한 사회'에 대해 생각해봤고
지난주 미국-일본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고슴이: 모두에게 더 안전한 사회가 되면 좋겠슴.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생명안전기본법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0번의 봄이 지났어요. 그동안 바뀌지 않은 것도, 바뀐 것도 있는데요.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유족과 시민들이 해온 노력들을 함께 짚어보아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

10년간 많은 사람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진 못했어요. 하지만 변한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유족·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바뀌었어요:

재난 컨트롤타워 확실해졌어 🗼: 세월호 참사 때 당시 정부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해서 논란이었잖아요. 이후 재난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생겼어요. 이후 이 역할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가 이어받았고요.
대응 체계 정리했어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정리했어요. 참사 당시 대응 체계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재난 현장에서는 소방서장이 지휘하고 이후에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수습하도록 법을 바꾼 것.
재난 조사 의무화했어 📑: 재난 상황이 끝난 후 정부가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한 '재난 백서'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어요. 참사의 교훈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법을 만든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구축된 재난안전통신망이 10·29 이태원 참사 때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있구나

사실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여러 특별법은 '눈물로 쓰인 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아픔을 거쳤어요. 큰 참사를 겪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참사 유가족·피해 생존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성수대교 참사(1994):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성수대교가 무너진 후, 시설물을 부실하게 설계·검사한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삼풍백화점 참사(1995): 부실시공 등으로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후,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관리법이 제정됐어요. 또 주요 도시에 119 구조대를 설치하고 건물 안전성 평가도 시작했어요.
대구지하철 참사(2003): 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지하철의 안전 지침이 확 달라졌어요. 지하철 의자를 불에 쉽게 타지 않는 재료로 바꾼 게 대표적이라고. 철도안전법 등 법과 제도도 새로 마련됐고요.
가습기살균제 참사(2011): 화학물질이 안전한지 심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만들었어요.

이처럼 참사가 슬픈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어온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도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자고 하고 있어요.

생명안전기본법? 그게 무슨 법인데?

안전권 적어두자 📝: 개별법보다 힘이 센 기본법*에 "모든 사람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딱 적어두자는 거예요. 안전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지금 헌법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것.
안전 정보 따져보자 📃: 고속도로나 공항 같은 시설을 지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따져보게 하잖아요(=환경영향평가). 그런 것처럼 국가와 기업이 정책을 만들거나 사업을 실행할 때 안전성을 평가하게 하자는 거예요.
조사기구 설치하자 🔍: 사회적 재난을 조사할 독립적인 상시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도 있어요. 지금처럼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과 조사기구를 새로 만들지 말고, 이걸 맡을 기구를 만들자는 것.

* 개별법과 기본법: 기본법은 개별법보다 더 상위 범주에 있는 큰 법을 말해요.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으로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바뀔지 지켜봐야 해요.

(광고) 큐원 상쾌환 BOOSTER ZERO

술 마신 다음 날 숙취로 고생하는 이유 🍺

* 이 콘텐츠는 큐원 상쾌환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즐겁게 술 마신 다음 날, 숙취로 고생했던 적 있나요? 여기서 퀴즈 🙋!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이에요. 숙취 원인 물질로 알려진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체내 분해하고 체외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라고.

숙취해소음료하면 딱 떠오르는 상쾌환의 새로운 숙취해소음료 '상쾌환 BOOSTER ZERO'는 글루타치온 성분과 밀크씨슬추출분말, 헛개나무 열매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설탕 걱정 없고 칼로리, 색소, 보존료 부담스러운 건 다 뺀 4ZERO 음료라고. 요즘 제로 음료 많이 마시는데, 숙취해소음료까지 제로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히비스커스 티 베이스에 상큼한 자몽을 블렌딩해서 맛도 좋다고 해요.

을지로 하늘에 우리의 숙취를 해소해 줄 거대한 상쾌환 BOOSTER ZERO 풍선이 떠올랐다고 해요 🎈. 배우 고윤정이 출연한 TV CF를 봤다면, 맞아요. 바로 그 풍선이에요! 이 풍선, 내가 원하는 곳에도 띄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쾌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4월 22일 월요일까지 이벤트 게시물에 숙취해소음료가 필요한 술자리 장소를 댓글로 적으면 된다고 해요. 예전에 업로드 했던 소환하고 싶은 장소가 찍힌 게시물에 상쾌환 계정 태그하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더 궁금하면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알아봐요!

상쾌환 BOOSTER ZERO 유통전문판매원 : ㈜삼양사, 제조원 : ㈜네추럴웨이 포천제2공장

이벤트 참여하기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동맹 격상

미국·일본: 이 동맹을 다시 써보려 해

jks 뉴니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 소식이 뉴스를 가득 메웠잖아요. 그런데 일본과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소식이 제일 핫했다고 🇺🇸🤝🇯🇵. 우리나라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살펴봤어요.

둘이 무슨 얘기 나눴대?

두 나라 동맹 관계의 급을 확 높여서 군사·안보 분야에서 끈끈하게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중국을 더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한 몸처럼 움직일게 🪖: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함께 군사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지휘·통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어요. 미사일 등의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생산하기로 했고요. 두 나라 군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
동맹 업그레이드 할게 💫: 지금까지는 1960년에 맺은 "미국이 일본 지켜줄게!(=미일 안보조약)" 하는 약속이 두 나라 동맹의 핵심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행동하는' 동맹이 될 거라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유럽이나 중동 등 전 세계 어디서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같이 대응하는 것. 일본을 '글로벌 파트너'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를 두고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 인도·태평양 전략 🗺️: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몇 년 전부터 밀고 있는 외교 전략이에요. 예전에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보통국가? 그건 무슨 얘기야?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보면:

원래는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항복시킨 후, 미국은 일본 헌법에 (1) 군대 갖는 걸 금지하고 (2) 먼저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걸 포기하는 내용을 넣도록 했어요(=평화헌법). 방어만 할 수 있어서 스스로 지킨다는 뜻의 '자위대'만 두게 했고요.
최근에는 👀: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은 평화헌법을 바꾸려고 해왔어요. 다른 나라 군대처럼 자위대가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일본을 '보통국가'로 바꾸겠다는 것. 2022년에는 "우리도 방어뿐 아니라 적 기지에 반격할 수 있어" 하는 내용으로 안보정책을 고쳤고요.
앞으로는 💪: 일본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국제 안보에 적극적으로 끼어들기로 하면서 군사력을 키울 명분을 얻었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도 일본이 필요한 군사력을 키우는 걸 돕기로 했고요. 일본이 다시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재무장).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있을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중국 견제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커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데다,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북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에도 활용하고 싶어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처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병사 사망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부쳐졌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자 곧바로 안건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 국회에서 3번째로 큰 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리도 특검법 찬성해!"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에요.

가장 긴 투표용지에 찍힌 가장 많은 무효표 🗳️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의 무효표가 역대 가장 많은 130만 표로 조사됐어요. 전체 투표자의 4.4%, 의석으로 따지면 약 3석을 얻을 수 있는 수치인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위성정당들이 쏟아져나온 게 원인으로 꼽혀요.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해 총 38개의 정당이 난립하면서 유권자의 혼란과 반발을 일으켰다는 것.

이스라엘-이란, 보복의 악순환 시작될까 🇮🇷🇮🇱

지난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보복 공습을 감행한 이란이 이스라엘의 맞대응이 없으면 새로운 공격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따라서 전쟁이 중동 전체로 커질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달린 건데요. 재보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주요 나라들은 "확전 절대 반대야!" 하며 공동성명을 냈어요.

중동 전쟁에 흔들리는 환율·유가 💸🛢️

원∙달러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380원 대를 돌파했어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쏠리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함께 흔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맞대응에 나서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경력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

남성과 여성의 국민연금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3년 11월 기준 남성의 연금액은 약 75만 6000원, 여성은 약 39만 원으로 조사된 것. 연금 수령자 수도 2022년 기준 남성은 239만 5000여명, 여성은 181만 9000여명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여성이 출산·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으며 가입률과 기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비싸진 고추바사삭, 소비자 지갑도 바사삭 🍗📈

치킨·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본격적인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어요. 굽네치킨은 '고추바사삭'을 포함한 9개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올렸고요. 파파이스도 치킨·햄버거 등 주요 메뉴의 가격을 평균 4% 올린 데다, 배달로 음식을 시키면 매장보다 평균 5% 비싼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업체들은 "물가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설명했는데요. 가격 인상 흐름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 이 콘텐츠는 유유출판사와의 상호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아마 인터넷 창을 켜고 검색을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쉴 새 없이 끼어드는 광고, 어디서 가져온지도 모르는 내용을 짜깁기해 놓은 글들 때문에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여전히 책이 갖는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책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의 저자, 김지원 씨인데요. 자극적이고 불쾌한 읽을거리만 넘쳐나는 세상에서 책은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한 읽을거리라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뭘 읽어야 할지 몰라 금방 혼란에 빠지게 되지만, 잘 쓴 책 한 권을 펼치면 저자가 닦아놓은 길이 눈앞에 쫙 펼쳐진다는 것.

덧붙여 "사람들은 읽기를 싫어해 😔" 라는 말에 대해서도 저자는 "그건 착각이야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재미없고 가치 없는 읽을거리를 싫어할 뿐, 읽기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미있는 읽을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존재해왔다는 것. 저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책은 얼마든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 궁금한 뉴니커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뉴닉 앱에서 콘텐츠를 읽으면 주는 오렌지를 모아서 뉴닉 오렌지 챌린지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뉴니커 20명에게 책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과 '좋은 물건 고르는 법'을 드려요. 예쁘고 힙한 책을 내기로 유명한 유유출판사가 뉴니커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