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6개 새로 지을 거라고?

2023/07/12 수요일

오늘의 뉴닉

정부가 9년 만에 새 원전 지을 계획 밝혔다는데 무슨 일인지 살펴보고
통신 시장 경쟁 쭉쭉 시키기 위해 내놓은 방안 무슨 내용인지 알아봤어요.
🍕'AI 활용 창작물'에 대한 온·오프라인 뉴니커 의견 싹 모은 토핑 2배 피자도 준비했어요.

🦔고슴이: 레터 보는 뉴니커, 어플 보는 뉴니커, 모두모두 아끼슴, 고슴이가 아끼슴. 🤘

윤석열 정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9년 만에 새로 만들려는 것 ☢️

뉴니커, 올해 하반기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잖아요. 그동안 팍팍 못 밀어붙인 일 있다면 "하반기부터 달려보자!" 하고 짠 계획도 있을 텐데요. 정부도 이런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바로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새로 짓기로 했다고.

원전을 새로 짓는다고?
아예 땅땅 정한 건 아닌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10일)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원전을 새로 지을 계획이 나온 건 9년 만의 일이고요. 에너지 업계는 새로 만들어질 원전 개수를 6개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정부는 2024년~2038년까지 전력을 얼마나 쓰고 어떻게 공급할지 정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을 몇 개나 지을지 담을 거라고. 11차 전기본을 원래 날짜보다 7개월 앞당겨 이달 말부터 준비할 거라고도 했고요. 10차 전기본이 올해 초에 나왔던 터라, 정부가 새 원전 짓기 계획을 팍팍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나와요.

갑자기 왜 밀어붙이는 거야?
갑자기는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서서히 없애는 탈원전에서 원전을 늘리는 친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왔어요. 새 원전 지으려는 이유 살펴보면:

전력 부족해 ⚡: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데이터센터도 늘리고, 전기차도 보급하려면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50년까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설계 전문 업체가 모여있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워지는데요. 여기에 있는 공장들을 돌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고.
온실가스 줄여야 해 💨: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 나라가 이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딱 정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맞추기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새 원전 꼭 지어야 하는 거야?
의견이 엇갈려요:

원전 늘리는 수밖에 없어 🧐: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요. 안정적·효율적으로 전력을 쭉쭉 공급하는 데 지금으로선 원전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계 대세랑 반대야 🌎: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고, 원전 발전 비중은 줄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100% 재생에너지를 쓰면(=RE100) 혜택을 주기로 많은 나라에서 결정했는데,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을 늘리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
충분한 논의 없었어 🗣️: 원전은 한 번 지으면 40년 동안 돌려야 해서 짓기 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있어요. 핵발전 후에 남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여전히 문제고요. 몇 년 전 삼척·영덕에서 주민들 반대로 새 원전을 못 짓게 된 일도 있는데, 이런 갈등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걱정도 있어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

나는 이통 3사 사이에 피어날 장미 🌹

요즘 정부는 오랫동안 몇몇 기업이 오랫동안 꽉 잡고 있던 산업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어요. 첫 주자로는 은행을 콕 집었고, 얼마 전 다음 주자로 통신업계를 선택했다고.

통신업계가 어땠길래...?
통신업계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3개 있잖아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셋을 합쳐 '이통 3사'라고 하는데요 📱. 이들은 통신업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매출의 98%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동안 새로운 얼굴은 통신 시장에 들어가기 어려웠고, 경쟁도 뜨겁지 않았고요. 이에 통신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는 말이 나왔어요.

좀 부담이긴 해 😥
그래서 정부가 나섰어요. 통신사 사이에 경쟁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제4 이통사 데뷔시켜 🆕: '제4 이통사 데뷔_찐찐찐 최종본.hwp'를 발표했어요. 제4 이통사는 예전에도 몇 번 도입하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했는데요. 통신업은 초기에 많은 돈이 들어 진입 장벽이 높았거든요. 이번에는 금융 지원·자격 완화 등으로 이 장벽을 확 낮추겠다고 했어요.
알뜰폰 쑥쑥 키워 ⏫: 중소 알뜰폰 회사를 밀어주기로 했어요. 이통 3사에 속해 있는 알뜰폰 자회사들이 시장을 다 차지하지 못하도록 돕고 자체 설비에 투자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 알뜰폰 회사에 혜택을 주기로 했고요.
주머니 부담 더 낮춰 ⏬: 현재 4만 원부터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3만 원대로 낮추려 하고 있고요. 통신사들이 고객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제일 좋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게 할 거라고. 휴대폰 살 때 대리점에서 받는 보조금(=공시지원금) 한도도 15% → 30%까지 높이려 하고요.

잘 해결될 수 있을까? 🤔

이통 3사 "가격 인하 아쉬워": 무조건 요금을 낮추는 건 곤란하다고 말해요. 통신업계가 돈을 못 벌면 투자도 줄어 통신업계 전체의 발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하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통신사는 영업이익률도 낮은 편이라고.
전문가·시민 "대책이 아쉬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와요. '단통법 폐지' 같은 한 방이 없었고,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를 재탕하는 수준이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AI 활용 창작물'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jks 뉴니커, 'AI 활용 창작물' 피자가 도착했어요. 지난주에는 AI 활용 창작물로 뭐가 논란인지, 법적으로 바라보면 어떤지, 전문가 의견·해외 사례는 어떤지 알아봤는데요. (🦔: '무슨 내용이었더라' 싶은 뉴니커는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슴!) 오늘은 이에 관한 뉴니커들의 의견 온·오프라인으로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의견이 더블!

대통합 피자 맛보러 가기

* 다음 주부터 피자스테이션은 매주 월요일 설문조사(동일), 목요일 본문 발행(변경)으로 찾아와요.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1억 명/103시간 📱
메타의 새로운 SNS, 스레드가 출시된 지 103시간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어요. 거의 5일 만에 1억 명이 가입한 건데, 이는 역대 모바일 앱 중 가장 빠른 속도였다고. 한편 스레드의 라이벌로 꼽히는 트위터의 이용자 수는 줄어들었고요. 트위터 측은 스레드가 트위터의 지적 재산권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견제하고 있어요: "트위터 출신 직원 데려다가 베낀 거 아냐?" 메타는 "스레드 팀에 트위터 출신 엔지니어는 없다"고 반박했고요.

'킹산직' 6/200 🚗
얼마 전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기술직(생산직) 공개채용의 합격자 200명 중 6명이 여성이었어요. 현대차 기술직은 연봉·워라밸 등이 좋아 '킹산직(킹+생산직)'으로 불리며 많은 지원자를 모았는데요. 이번에 현대차 기술직 공개채용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뽑힌 것. 하지만 200명 중 6명은 너무 적은 데다, 현재 현대차 기술직 직원 중 여성의 비율도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요.

스웨덴 가입 나토합니다(ditto) 🇹🇷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이뤄질 거로 보여요. 스웨덴은 지난해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지만, 튀르키예·헝가리의 반대로 가입에 실패했었는데요. 최근 튀르키예가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을 한 뒤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하기로 했고, 이에 헝가리도 따르겠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중립을 지켰던 스웨덴이 나토 편에 들어오면 국제사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너는 너, 나는 나 🇰🇵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불러 화제예요. 최근 미국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여러 번 부른 것. 그동안 북한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우리나라를 '남조선', '남조선괴뢰' 등으로 불렀는데요. 북한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같은 민족인 '남조선'이 아니라, 별개의 나라로 보려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와요.

"기후위기 대응, 똑바로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5번째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됐어요. 법률가모임·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를 끼치는 거야!" 하며 헌법재판소에 살펴봐달라고 한 건데요. 정부가 지난 4월 세운 탄소중립계획대로 하면 탄소를 마구 써버려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 부담을 떠넘긴다고도 지적했어요.

모두를 위한 영화관 🍿
앞으로는 영화관에서 우리나라 영화도 한글 자막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달 26일 개봉하는 류승완 감독의 '밀수'를 시작으로 최신 영화에 한글 자막을 달아 영화관에서 상영할 거라고 밝힌 것. 앞으로는 청각장애인 등이 영화관에서 우리나라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서비스도 영화관에 도입할 거라고.

경북 칠곡군 할머니들이 힙합 무대를 선보이고 있어요. ⓒ뉴스1

"고추 따던 할매들, 땅콩 따던 할매들, 소밥 주다 개밥 줘, 개밥 주다 소밥 줘 🤘." 어느 래퍼의 랩 가사예요. 코미디언 이진호의 농번기 랩 아니냐고요? 좀 비슷하긴 한데요. 더 찐한 소울이 담겼어요. 평균 연령 77세, 경북 칠곡군 할머니들이 직접 쓴 랩이거든요. 얼마 전 마을에서 열린 '1080 힙합 페스티벌'에서 이 랩을 선보였고요 🎤.

할머니들은 이날을 위해 10달 동안 랩을 연습했어요. 힙합 뮤지션 탐쓴, 한글 강사 황인정 씨, 손주 등이 할머니들의 스승을 맡았고요. 할머니들은 이웃에게 '실성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연습에 매달렸다고. 젊게 살기 위해 랩에 도전했다는 할머니들은 힙합 입문 후기를 이렇게 전했어요: "며느리도 못 하는 랩을 내가 해내 뿌듯해요. 무엇보다 손주와 친해지게 돼 좋아요." 삶을 담은 할머니들의 랩, 이 정도면 리얼 힙합으로 손색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