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세금을 확 깎아준다고?

2023/07/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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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금 깎아줄 계획, 자세히 살펴보고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도 정리했어요.

🦔고슴이: 오렌지 챌린지 기다렸던 뉴니커 있슴?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렇게 된 이상 감세로 간다

지난 27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내년에는 세금 이렇게 걷을게!" 하고 정하는 건데요. 세금을 팍팍 깎아주거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 무슨 평가 나오는지도 정리했어요.

#1. 기업 지원 늘려

K-콘텐츠 밀어줄게 🎬: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확 높여 세금을 팍팍 돌려주기로 했어요.
회사 물려줄 때 세금 깎아줄게 🏢: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물리던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어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 늘리고, 세금을 나눠 내는 기간도 현재 5년에서 최대 20년까지로 늘려준 것.
유턴 기업 지원할게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리쇼어링),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데요. 깎아주는 기간을 복귀 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2. 민생 경제 살려

내 집 마련 부담 덜어 🏠: 집값이 5억 원 이하인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무주택·1주택자는 근로소득에서 대출이자 낸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물가 상승 부담 덜어 🍺: 현재 맥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물가와 같이 오르내리는데요(=물가연동제). 주류 가격이 들썩이지 않도록 이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경차 기름값 지원 3년 더 ⛽: 캐스퍼·모닝·레이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의 경우, 기름값에 붙은 세금(=유류세)을 1년에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2026년까지 3년 더 유지할 거라고.

#3. 결혼·출산 지원해

결혼자금 1.5억까지 세금 없이 🤝: 현재 세금을 물지 않고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에 5000만 원까지인데요. 자녀의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000만 원까지 줘도 세금을 물지 않게 돼요. 2명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것.
자녀장려금 더 줄게 👪: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액수를 자녀 1인당 최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지급 대상은 연 소득 4000만 원 → 7000만 원 이하로 넓혀 중산층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아이 의료비 지원 늘릴게 🏥: 현재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로 낸 세금을 연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어요.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흠... 세금 깎아줘도 문제 없을까?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등 나가는 돈(=조세지출)이 많아 걱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그래도 세금 수입이 펑크난 상황이라, 나라 주머니 사정이 걱정된다는 것.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금 수입이 1년에 약 4700억 원 줄어들 거로 보는데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당장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세금을 깎아줘 기업 투자를 늘리면 경제가 다시 좋아질 거고, 그러면 세금도 잘 걷힐 거라는 것.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나라 살림을 어쩌려고 그래!" 하며 반대하고 있어서,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광고) 뉴닉 오렌지 챌린지 X 한겨레출판

뉴닉도 읽고 책도 (공짜로) 읽고 📚

* 이 콘텐츠는 한겨레출판과의 상호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jks 뉴니커, 더 업그레이드된 8월 오렌지 챌린지가 돌아왔어요.

오렌지 챌린지 뭐더라?
한마디로 뉴닉 앱에서 매일 콘텐츠 읽기 도전! 앱에서 콘텐츠를 읽고 오렌지를 받아 달력에 출석 도장 찍는 챌린지예요. 오렌지 가득한 달력을 인증하면 응모할 수 있고요. 그동안 당첨된 뉴니커에게 실물 과일 오렌지, 오렌지 주스와 IM N. 패키지 등을 드렸는데요. 무더운 8월에는 뉴니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줄 📚한겨레출판 도서 2종 세트와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오렌지 에이드 기프티콘을 선물하려고 해요.

마음에 평화를 줄 책?
요즘처럼 덥고 사건사고도 많은 시기일수록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도움이 될 책 2권을 준비했어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 너무 예민한 성격 때문에 지치고 스트레스받는 뉴니커 있나요? 하지만 예민함은 타고난 능력이기도 한데요. 예민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줄이고, 예민함을 장점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줄 책이에요.
문학이 필요한 시간 ❤️‍🩹: 뉴니커는 힘들 때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나요? 이 책의 저자는 문학이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는데요. 문학이 주는 위로와 문학의 힘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참여하는 거였지?

오렌지 모으고 🍊: 8월 한 달 동안 뉴닉 앱에서 콘텐츠를 읽고 열심히 오렌지를 모아주세요. (🦔: 앱에는 주말에도 매일 새 콘텐츠가 올라오슴!)
내 달력 받고 📅: 뉴닉 앱 > 마이페이지 > 나의 오렌지 달력 > 공유하기/저장하기 또는 캡쳐로 오렌지 달력 이미지를 받아요.
소문내면 끝 🔗: 9월 3일까지, (1)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피드에 (2) 뉴닉 공식 계정(@newneek.official)을 태그해 (3) 오렌지 달력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이후 한 달 동안 매일 오렌지 모은 뉴니커 중 10명을 뽑아 📚한겨레출판 도서 2종 세트 + 오렌지 에이드 기프티콘 🧃을 드려요. 일주일 동안 오렌지 모은 뉴니커 중 10명을 뽑아 오렌지 에이드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당첨된 뉴니커에게는 9월 8일에 개별 DM으로 연락드릴게요.

오렌지 모으고 책 선물도 받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조사 결과

참사 막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비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지하차도가 빗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총 14명이 숨진 이번 참사에 대해 정부가 '인재'였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인재였다고?
한마디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이 열흘 동안 감찰조사한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

대응 제대로 안했어: 우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관계 부처 등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봤어요.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신고가 총 23번 넘게 들어왔던 만큼, 참사를 막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
둑 관리 제대로 안 했어: 참사의 원인으로는 미호강의 임시 둑이 문제였던 걸로 나타났어요. 미호강에 새 다리를 짓는 공사를 하면서 원래 있던 둑을 허물고, 그것보다 1.6m나 낮은 임시 둑을 설치했는데요. 공사를 벌여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이걸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일을 안 한 거야?
맞아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곳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행복청은: 사건이 일어나기 2시간 전부터 공사현장의 한 관계자가 임시 둑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행복청에 7번이나 신고했었다고. 하지만 행복청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충청북도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를 통제할 책임이 있는데요. 사고 2시간 전 이미 미호강 수위는 지하차도 진입을 막아야 할 정도로 높아졌지만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교통 통제도 하지 않았어요.
청주시는: 경찰과 행복청 등으로부터 "미호강이 넘칠 것 같다"는 신고를 10번이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충북경찰청은: 사고발생 1시간 36분 전부터 "오송읍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켜야 한다",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치 출동한 것처럼 처리한 걸로 조사됐고요.
충북소방본부는: 참사 전날, 미호천 임시 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거기 갈 인력이 없다"고 했어요. 신고 내용을 다른 기관에 전달하지도 않았고요. 사고 당일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긴 했는데, 인력·장비를 제때 투입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행복청·충북도청·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청주시 등 5개 기관의 공직자 34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조사 결과 잘못이 확인된 63명은 징계하기로 했고요. 행복청장과 충북 행정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질 등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국회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를 늘리고, 신상공개 대상을 피의자에서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고, 사진도 최근 것으로 공개하는 등인데요.

하지만 범죄자 신상공개는 법조계에서도 오래도록 의견이 갈리는 주제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 vs.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낙인효과와 지인 피해 등을 가져온다'.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이 소식 듣고 이런 생각한 뉴니커라면:

필요한 조치야.
지나친 조치야.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목요일(3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장수군 3.5 지진
지난 29일 저녁 7시경, 전북 장수군 일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났어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중 3번째로 큰 규모로, 땅속 6km 깊이에서 생겼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정부는 재난 문자를 보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지진경보 '경계'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생계급여 끌어올려 ↗️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큰 폭으로 올라요(4인 가구 기준 약 162만 원 → 183만 원). 정부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올렸고, 생계급여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넓혔고요. 약 10만 명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될 거라는데요. 정부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약자 복지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지구온난화 끝, 근데 지구열화가 오는 🌡️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는 끝났다. 지구열화(global boiling) 시대가 시작됐다." 얼마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이에요. 지구가 더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펄펄 끓는 극한 기후 시대가 다가왔다는 뜻. 실제로 올해는 계속해서 더위 기록이 깨지는 등 전 세계가 이상고온에 시달리고 있어요. 올해는 시작일 뿐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더울 수도 있다고.

대출금리, 어디까지 오르는 거예요 ↗️
요즘 은행 대출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8개월 만에 올랐는데요. 주담대는 대출 금액이 워낙 커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확 커질 수 있어요. 여기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영끌'로 집을 산 사람이나 '빚투'에 나선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니제르 쿠데타 🇳🇪
니제르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 니제르의 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을 가두고, 자신들의 리더를 새로운 국가 원수로 앉혔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아프리카연합,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쿠데타를 멈추고 대통령 풀어줘!' 촉구하고 있어요. EU는 군부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돈 지원하던 거 전부 중단할게."

이동관 후보 지명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그는 그동안 언론 탄압 의혹, 자녀 학폭 의혹 등으로 방통위원장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윤 대통령과 너무 가까워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없을 거라는 지적도 받았어요. 이에 야당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방송을 바로잡을 인물이라는 입장이에요.